개발사업의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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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유헌석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4Z -
dc.date.issued 20101230 -
dc.identifier A 환1185 연2010-2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9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기본2010-24유헌석.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br>제2장 환경평가와 지수체계 <br> 1. 환경친화적 계획의 개요 <br> 2. 지수산정방법론의 고찰 <br> 3.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의 정의(택지 및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br> 4. 개발사업의 환경평가지표화 사례 <br> 5. 환경평가의 검토의견 분석 <br> 6. 소결 <br> <br>제3장 지수체계의 수립 <br> 1. 환경친화적 계획의 구조 및 원칙 <br> 2. 외국 친환경 개발 인증제도의 평가방법 <br> 3.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안) 산정 <br> 4. 소결 <br> <br>제4장 사업별 평가지수 적용 및 분석 <br> 1. 면적사업 - 택지개발,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지 <br> 2. 선적 사업 - 도로사업 <br> 3. 소결 <br> <br>제5장 결론 및 제언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2. 연구의 목적 <br>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4. 선행연구의 분석 <br> <br> 제2장 환경평가와 지수체계 <br> 1. 환경친화적 계획의 개요 <br> 가. 환경친화의 개념 정립 <br> 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립 <br> 다. 저탄소녹색성장의 개념 정립 <br>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 <br> 2. 지수산정방법론의 고찰 <br> 가, 지표 및 지수의 기본개념 <br> 나. 종합지수의 개념 <br> 3.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의 정의(택지 및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br> 가. 환경친화적 택지개발사업 <br> 나. 환경친화적 도로계획의 개념 <br> 다. 중장기계획의 환경친화적 방향 <br> 4. 개발사업의 환경평가지표화 사례 <br> 가. 미국의 LEED-ND <br> 나. 영국의 BREEAM-C <br> 다. 일본의 CASBEE-UD <br> 5. 환경평가의 검토의견 분석 <br> 가. 분석의 개요 <br> 나. 검토의견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br> 다. 분야별 특성 <br> 라. 항목별 특성 <br> 마. 검토의견 분석의 종합 <br> 6. 소결 <br> <br> 제3장 지수체계의 수립 <br> 1. 환경친화적 계획의 구조 및 원칙 <br> 가. 환경친화적 계획의 기본 구조 <br> 나. 환경친화적 계획의 원칙 <br> 다. 원칙별 목표의 설정 <br> 2. 외국 친환경 개발 인증제도의 평가방법 <br> 가. LEED-ND <br> 나. BREEAM-C <br> 다. CASBEE-UD <br> 3.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안) 산정 <br> 4. 소결 <br> <br> 제4장 사업별 평가지수 적용 및 분석 <br> 1. 면적 사업 - 택지개발,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지 <br> 가. 분석의 개요 <br> 나. 자료 분석 <br> 2. 선적 사업 - 도로사업 <br> 가. 분석의 개요 <br> 나. 자료 분석 <br> 3. 소결 <br> <br> 제5장 결론 및 제언 <br> <br> 참고 문헌 <br> <br> <br> -
dc.format.extent 121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개발사업의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Indexation of korea environmental impact score for developing project assessment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24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십여년간 수많은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환경평가 관련 기법 및 제도 연구도 수행함으로써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분야는 각 환경영향 항목 분야 또는 사업 분야의 평가기법에 관련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기술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 관련 연구결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46조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수행사항 중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보완”이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은 입지적 특성,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환경영향인자도 매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따른 최종 의사결정도 매우 복잡한 판단절차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전문검토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또는 감각적 판단이 포함될 여지가 커질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정도와는 별도로 사업의 정책적 판단,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비롯된 최종 의사결정과정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기필코 모든 환경적 악영향을 저감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계획 자체가 환경친화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을 구현하려면 협의기준과는 별도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정도를 판단하여 지속적인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에 종합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종합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사업 전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장에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던 친환경적 개발 개념을 정리하였고, 지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해외사례를 통하여 친환경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평가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각 분야별로 어떠한 항목들이 검토되고 분석되고 있는지 13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였고, 면적 개발사업과 선적 개발사업으로 나누어 각 사업이 평가 시에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지표 및 지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들을 생태적 측면, 자원 보전적 측면, 어메니티 측면의 큰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 범주에 맞게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2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목표와 원칙을 설명할 수 있는 최종적인 종합환경영향지수(안)를 도출하였다. 종합환경영향지수(안)는다소 학문적이고 계량적으로 수치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개발사업을 면적 사업과 선적 사업의 경우로 나누어 각 지수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면적 사업의 경우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골프장사업을 중심으로 2000연도와 2010년 각 10개의 사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으며, 선적 사업의 경우는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최근의 대표사업 20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면적과 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오폐수 발생량과 폐기물 발생량, 지형변화지수, 순생산량변화지수, 식물현존량변화지수는 모두 평가서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들로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개발사업이 다양해지고,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획되어 있는 세부요소와 가지고 있는 입지여건 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도로사업의 경우 20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순생산량변화지수, 토공량변화지수, 식물현존량변화지수에는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역시 면적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도로연장 길이가 길다 하더라도 터널이 있을 경우 지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더 많은 토공량이 필요하게 되고, 순생산량과 식물현존량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지수들 간에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각 지수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지수들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수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 지수들은 향후 연구 2단계에서 서로 공통된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 상관관계가 없는 지수들은 독립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지수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환경영향지수를 도출해내는 과정의 1단계로서 지표들을 산정하였고, 상관관계까지 분석하였으며, 향후 각 지수별 상관관계와 중복되는 지수들, 그리고 계량화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 지수들에 대해서는 추후 2단계 연구를 통해 분석할 계획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o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eon-Se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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