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II-1

Title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II-1
Authors
신용승
Issue Date
2010-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0-23-1
Page
20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96
Language
한국어
Abstract
This study, which is in the second-year out of 3-years' joint research, aims to prepare for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marine oil spill acci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study for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The study includes (1) monitoring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aspects after the oil spill accident, (2) establishing methodologies for analysing the impacts of an oil spill accident, (3) finally providing policy measures with long-term and integrated viewpoints. This second-year study was carried out by focusing on establishing methodologies for long-term analysis of impacts of the oil spill accident and providing policy measures in each research sector on the basis of the monitoring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ing. (1) Environment and ecological impacts and their restoration As a result of intensive cleanup activities, a significant amount of oil spilled in the area has been removed. It seems that coastal ecosystem has been rapidly recovering from the initial damage by the spill, as observed by various ecological indexes indicated by number and population of some selected invertebrates species. In the meanwhile, for the restoration of land side damages within the coastal national park, a restoration plan was established and executed according to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amaged land areas. In addition. some residents are still suffering from disorder or symptoms which might have been evoked by the spill and showing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 in some metabolites of oil components. This strongly suggests that health care services should be made and executed in order to monitor, reduce or heal, and prevent such sufferings of the residents. (2) Socioeconomic damages and effective compensation Although it is already 3 years after the spill accident, compensations for economic damages have not been fully made especially for the tourism sector. IOPC decided that indirect methods can be applied for estimating economic damage to tourism sector. In addition to economic damages, it was found that social conflicts have emerged among the local residents and among the stake-holders. Measures are proposed in this study, including programes for recovery of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in conflict and other community development plans. (3) Institutional measures responding to and preventing oil spill accidents In order to facilitate rapid compensation to the residents,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upportive system for the residents claiming economic damage to IOPC. With a view that environmental damages should also be charged to the responsible party of the spill, institutional alternatives were reviewed in this study.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는 해양유류유출사고의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실감케 하는 일대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금년 4월 20일에는 미국 루이지애나 연안지역에서‘21세기 최대의 환경재앙’으로 불리는‘멕시코만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해양유류유출사고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사례로 하여 해양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환경·생태적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양유류유출사고에 따른‘환경?생태적 영향 및 복원방안’,‘사회?경제적 영향 및 회복방안’,‘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세 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세부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2차 연도 연구에서는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을 위한 분야별 조사방법론을 제시하고 분야별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1, 2차 연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유류유출사고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 연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해양유류유출사고의 환경?생태적 영향 및 복원방안 [해양오염 실태 및 복원방안] 해양오염 실태 및 복원방안에 대한 2차 연도 연구는 정밀방제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및 복원과정과 그에 따른 사고지역의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잔존유류 실태 조사 - 개목항, 소근진 등을 대상으로 해안지역 잔존유류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지속적인 방제작업의 영향으로 잔존유류는 육안으로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며, 간헐적으로 아스팔트로 고화된 타르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 양이 많지 않고 이미 고화가 많이 진행되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태안군 가의도, 보령시 대청도, 횡견도 등을 대상으로 도서지역 잔존유류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해안지역과 마찬가지로 잔존유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부 아스팔트로 고화된 타르덩어리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생태적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생태계 회복 현황 조사 암반조간대 4정점과 사질조간대 5정점에서 상·중·하부로 나누어 2010년 6월과 10월에 무척추동물을 채집하여 정량 조사한 결과, 학암포의 경우 기회종의 유입으로 인해 종수는 2007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연포와 꽃지의 경우 2008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정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개체수에서는 유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학암포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오히려 2008년에 일시적으로 폭발적인 증가 현상을 나타내었다. 지역별 생태학적 지수의 변화는 학암포에서는 2007년 이후 계속 감소 현상을 보였고, 그 외 지역은 2008년 일시적인 감소 이후 2009년부터는 2007년 유류오염 이전으로 회복 중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육상 훼손지 실태 및 복원방안] 육상의 사구지역 및 산림지역(임의도로 개설 등)에서 발생된 훼손지를 대상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훼손지의 변화상을 조사한 결과, 추가 훼손과 자연복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추가 훼손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안사구 훼손지 7개소 중 구름포 해안사구 1개소와 산림지역(임의도로 개설 등) 35개소를 복원대상지로 우선 선정하고, 현지의 자연생태계의 교란과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면안정공법과 식생녹화공법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현지에 적용 가능한 복원공종을 선정하고 예산계획 등 복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내에서 유류오염사고 등과 유사한 인위적인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빠른 기간 내에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앞으로 긴급하게 방재로(작업로) 개설 시 추가 훼손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재로 개설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건강 영향 및 개선방안] 가의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뇨중 유류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뮤콘산, 마뇨산, 메틸마뇨산)의 경우 유류오염사고 초기에 비해 이후 농도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대사체(2-naphthol, 1-OHP)의 경우 사고 초기와 이후 농도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측정농도가 환경 중에 잔류하고 있는 유류오염물질 노출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매체(대기, 토양 등) 및 음용수(지하수), 음식물(채소, 해산물) 등의 환경 시료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를 분석하였다. 환경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경우 지하수, 토양, 채소(상추) 및 해산물(톳, 홍합)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출성분들이 생체지표 분석 결과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으며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 위해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의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및 주민요구도 설문조사 결과, 사고 발생 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대상 주민의 약 75%가 어지러움(머리아픔), 메스꺼움, 피부 이상(가려움증), 시력 이상, 호흡계 이상, 기타 등 유류오염 노출에 따른 자각증상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으며, 건강 이상 증상을 느낀 주민들 가운데 대부분(94%)이 이러한 증상이 유류오염사고 이후 나타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건강영향 관리 교육 등의 보건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회복방안 [관광피해 추정 및 배상방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피해업체 공히 사고 발생 전후 소득격차에 관한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허가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업체는 연소득 2,400만원 미만으로 세무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업자이거나 등록을 필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영업실적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설명하였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관광업체의 영업이윤을 간접적 방안을 통해 추산하는 소득추계방식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0년 10월 현재 민박업종에 대해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추정결과에 따라 전체 관광업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관광업종에 대한 피해 산정 및 배상액 지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관광피해 입증의 곤란함 및 소규모 관광업체들의 영업실적 증빙서류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지만, 유류오염사고 대응과정에서의 제도적 미흡 역시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가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 추정 및 배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며, 피해수준에 대한 산정 및 배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및 발전방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의 태안 지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원인으로는 가치관의 차이에 의한 갈등, 심리적?정신적 요인에 의한 갈등, 경제적 이해에 의한 갈등,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 조정자 부재로 인한 갈등, 가해기업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갈등 해소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주민관계의 회복, 주민역량 강화, 정부의 전략적 지원(선택과 집중)을 제시하였다. 지역발전방안의 하나인 공동체 회복방안으로는 의료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동시설의 지원, 다양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관광객을 위한 유휴지 활용, 태안 생태복원전시관 건립, 어장복원 프로그램, 도로 등 인프라 지원, 국립공원 구역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회복방안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이 원할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을 기본으로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부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 연구 현황

제2장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범위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제2부 해양유류유출사고의 환경·생태적 영향 및 복원방안

제1장 해양오염 실태 및 복원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결과
4.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5. 요약 및 소결

제2장 육상 훼손지 실태 및 복원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결과
4.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5. 요약 및 소결

제3장 주민건강 영향 및 개선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결과
4. 주민 건강영향조사 관련 제도
5. 요약 및 소결

제3부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회복방안

제1장 관광피해 추정 및 배상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 연구
4. 연구 결과
5.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6. 요약 및 소결

제2장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및 발전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결과
4. 요약 및 소결

제4부 해양유류유출사고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1장 해양유류오염 피해배상률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결과
4. 요약 및 소결

제2장 해양유류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책임배상 강화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행 해양유류오염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법체계
3. 국제적 동향
4. 요약 및 소결

제5부 결론 및 3차 연도 연구계획

제1장 요약 및 결론

제2장 3차 연도 연구계획

부록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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