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환경규제와 녹색성장
1. 녹색성장과 환경규제의 관계
2. 환경규제의 유형
가. 비시장기반적 정책수단
나. 시장기반적 정책수단
3. 환경규제의 경제적 효과
가. 1차적 효과 : 경제활동
나. 2차적 효과 : 기술변화
제3장 분야별 국내 환경규제 현황
1. 환경정책의 변천과정
2. 국내 환경규제 현황
가. 환경규제의 근거법령
나. 환경부 소관 규제 현황
3. 분야별 환경규제의 구조와 특징
가. 대기
나. 물환경
다. 폐기물
라. 토양/지하수
마. 자연보전
바. 환경보건/유해화학물질
제4장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환경법령
1.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관련법제
가. 녹색성장 관련법제의 범위 및 분류
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법제
다. 녹색경제성장 법제
라.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생활 법제
2. 녹색성장 관련법제와 환경법제의 관계
가. 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지위
나. 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격
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3. 녹색성장 관련법제와 환경법제 간의 융합
가. 녹색성장 관련법제의 체계적 정합성
나. 환경정책기본법과의 융합
다. 대기환경 부문
라. 수도권대기특별법과의 관계
마. 폐기물 부문
바. 친환경산업 부문
제5장 녹색성장과 환경규제 선진화
1.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의 조건
2. 분야별 환경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가. 대기
나. 물환경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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