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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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종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5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녹색2010-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9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녹색2010-01_김종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Reforming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Options to Promote Green Technologies The Green growth strategy was ado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9 as the new national vision for the next 40 years. Presently, the strategy is being actively implemented through well-organized action plans called, “three key objectives and ten policy directions.” The three key objectives of the strategy include creating new engines of higher sustainable growth through the development of low-carbon, environmentally-friendly industries; ensuring climat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negotiations whose purpose is to fight climate change. Improvements in environmental and economic efficiency are vital in the effort to move toward a green economy, and the deployment of best existing technologies, whenever they are available, is the key to green growth. From the perspective of green innovation, the ideal policy instruments would provide continuous incentives to develop and adopt green technologies and drive down the cos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 to good empirical evidence, market-based instruments are more likely to induce innovation than command-and-control regulations. In this study, we assessed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green innovation and technology deployment, and several options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green innovation in waste management and water/air pollution control in Koreaareconsideredforevaluation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br> <br> <br>1. 연구의 배경과 목적 <br> <br>2. 선행연구 고찰 <br> <br>3. 연구의 내용과 범위 <br> <br> <br> <br>제2장 환경규제와 녹색성장 <br> <br> <br> <br>1. 녹색성장과 환경규제의 관계 <br> <br>2. 환경규제의 유형 <br> 가. 비시장기반적 정책수단 <br> 나. 시장기반적 정책수단 <br> <br>3. 환경규제의 경제적 효과 <br> 가. 1차적 효과 : 경제활동 <br> 나. 2차적 효과 : 기술변화 <br> <br> <br> <br>제3장 분야별 국내 환경규제 현황 <br> <br> <br> <br>1. 환경정책의 변천과정 <br> <br>2. 국내 환경규제 현황 <br> 가. 환경규제의 근거법령 <br> 나. 환경부 소관 규제 현황 <br> <br>3. 분야별 환경규제의 구조와 특징 <br> 가. 대기 <br> 나. 물환경 <br> 다. 폐기물 <br> 라. 토양/지하수 <br> 마. 자연보전 <br> 바. 환경보건/유해화학물질 <br> <br> <br> <br>제4장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환경법령 <br> <br> <br> <br>1.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관련법제 <br> 가. 녹색성장 관련법제의 범위 및 분류 <br> 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법제 <br> 다. 녹색경제성장 법제 <br> 라.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생활 법제 <br> <br>2. 녹색성장 관련법제와 환경법제의 관계 <br> 가. 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지위 <br> 나. 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격 <br> 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br> <br>3. 녹색성장 관련법제와 환경법제 간의 융합 <br> 가. 녹색성장 관련법제의 체계적 정합성 <br> 나. 환경정책기본법과의 융합 <br> 다. 대기환경 부문 <br> 라. 수도권대기특별법과의 관계 <br> 마. 폐기물 부문 <br> 바. 친환경산업 부문 <br> <br> <br> <br>제5장 녹색성장과 환경규제 선진화 <br> <br> <br> <br>1.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의 조건 <br> <br>2. 분야별 환경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br> 가. 대기 <br> 나. 물환경 <br> <br> <br> <br>제6장 요약 및 결론 <br> <br> <br> <br>참고 문헌 <br> <br>Abstract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br> 2. 선행연구 고찰 <br>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br> <br> 제2장 환경규제와 녹색성장 <br> 1. 녹색성장과 환경규제의 관계 <br> 2. 환경규제의 유형 <br> 가. 비시장기반적 정책수단 <br> 나. 시장기반적 정책수단 <br> 3. 환경규제의 경제적 효과 <br> 가. 1차적 효과 : 경제활동 <br> 나. 2차적 효과 : 기술변화 <br> <br> 제3장 분야별 국내 환경규제 현황 <br> 1. 환경정책의 변천과정 <br> 2. 국내 환경규제 현황 <br> 가. 환경규제의 근거법령 <br> 나. 환경부 소관 규제 현황 <br> 3. 분야별 환경규제의 구조와 특징 <br> 가. 대기 <br> 나. 물환경 <br> 다. 폐기물 <br> 라. 토양/지하수 <br> 마. 자연보전 <br> 바. 환경보건/유해화학물질 <br> 제4장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환경법령 <br> 1.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관련법제 <br> 가. 녹색성장 관련법제의 범위 및 분류 <br> 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법제 <br> 다. 녹색경제성장 법제 <br> 라.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생활 법제 <br> 2. 녹색성장 관련법제와 환경법제의 관계 <br> 가. 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지위 <br> 나. 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격 <br> 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br> 3. 녹색성장 관련법제와 환경법제 간의 융합 <br> 가. 녹색성장 관련법제의 체계적 정합성 <br> 나. 환경정책기본법과의 융합 <br> 다. 대기환경 부문 <br> 라. 수도권대기특별법과의 관계 <br> 마. 폐기물 부문 <br> 바. 친환경산업 부문 <br> <br> 제5장 녹색성장과 환경규제 선진화 <br> 1.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의 조건 <br> 2. 분야별 환경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br> 가. 대기 <br> 나. 물환경 <br> <br> 제6장 요약 및 결론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br> -
dc.format.extent 157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 -
dc.type 녹색성장연구 -
dc.title.original Reforming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options to promote green technologies -
dc.title.partname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01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그 동안 국내 환경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선진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내 환경규제는 그 범위와 강도를 현실화하고 새로운 규제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규제의 발전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등장과 함께 ‘녹색기술의 발전 및 녹색산업의 성장 동력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부문의 환경압력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녹색성장의 개념은 성장은 물론 경제-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이래 경제활동은 환경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공리로 받아 들여져 왔다. 이러한 이해구조는 ‘환경적 목적을 위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련의 정부 개입’인 환경규제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녹색성장의 개념은 경제성장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이로 인한 환경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환경·경제 전략은 경제부문과 환경정책의 근원적 변화와 함께 기존 환경규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녹색성장 추진의 필요조건인 녹색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법·규제 기반을 고찰하고 분야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 규제는 최근 OECD에서 제시된 정책강도(string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신축성(flexibility), 규제귀착(incidence), 그리고 규제심도(depth) 등 5개 속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개선방안은 그 평가결과를 기초로 마련되었다.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분야별 환경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 과제는 주로 직접규제 중심의 현행 규제구조 하에서 녹색기술 개발?보급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시장기반적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간단하게는 현행 규제를 전면적으로 시장기반적 규제 형태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의 규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기반적 규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적 규제수단을 개발하여 반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때 특히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현행 환경규제의 규제심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통해 지원되는 녹색기술들이 광범위하게 개발?보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통한 오염 저감 편익이 추가적인 기술 도입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한다. 이때 오염 저감 편익은 규제 구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분야별 환경규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하는가에 따라 녹색성장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ong 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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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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