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 II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안소은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5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녹색2010-0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0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녹색2010-05_(안소은)[1].pdf -
dc.description.abstract Construction of an Environmental Valuation Database and Analysis of Valuation Studies of Korea II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as increased in Korea. Accordingly,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construct an on-line database for environmental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and to assist in related policy assessment by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valuation.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three-year project are to 1) provide classification on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2) design and construct an environmental valuation on-line database, and 3) apply meta-regression benefit transfers to previous empirical studies to derive representative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In 2009, a classification system on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in the Korean context was devised and presented, and the basic framework of the on-line database was completed. Subsequently in 2010, input and output modules of the DB have been standardized, and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was launched for a test-run. As of September 30, 2010, a total of 234 valuation studies are summarized in the EVIS. Preliminary meta-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sectors that have enough observations, namely valuation studies of forest services and recreational values of park. Results from these analyses appear promising because the signs of independent variables support the hypothe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despite the rather small number of observations used in the analyses. Looking forward, the effort on the stabilization of DB will be continued, and the manuals for user/data manager will be prepared in 2011. In addition, as the DB accumulates data, meta-regression analyses will be further developed with more observations and improved methodology, providing estimates of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A developed database will assist decision makers i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s well as academics in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their cost benefit analys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 appraisals, and overall assessment of changes in environmental quality.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br> <br> <br>1. 연구의 배경과 목적 <br> <br>2. 연구의 내용과 범위 <br> <br> <br> <br>제2장 환경가치 분류체계 <br> <br> <br> <br>1. 환경자원/서비스 분류체계 <br> <br>2. 추정기법 분류체계 <br> <br> <br> <br>제3장 환경가치 DB 구축현황 <br> <br> <br> <br>1. 주화면 구성 <br> <br>2. 검색모듈 개발현황 <br> 가. 메뉴기능을 활용한 검색 <br> 나. 주제어를 활용한 검색 <br> 다. 목록 정렬기능 <br> <br>3. 입력모듈 개발현황 <br> 가. 출력정보 구성 <br> 나. 입력모듈 표준화 <br> <br> <br> <br>제4장 환경가치 DB 분석: 자료현황 및 원단위 비교분석 <br> <br> <br> <br>1. 자료구축 현황 <br> <br>2. 원단위 비교분석 <br> <br> <br> <br>제5장 환경가치 DB 분석: 메타회귀분석의 적용 <br> <br> <br> <br>1. 산림분야 선행연구의 특성 <br> 가. 자료의 수집 및 처리 <br> 나. 자료의 특성 <br> <br>2. 공원분야 선행연구의 특성 <br> 가. 자료의 수집 및 처리 <br> 나. 자료의 특성 <br> <br>3.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원단위 추정 <br> 가. 메타회귀분석의 개요 <br> 나. 모델설정 <br> 다. 산림의 메타회귀분석 결과 <br> 라. 공원의 메타회귀분석 결과 <br> 마. 소결 <br> <br> <br> <br>제6장 결론 <br> <br>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1: 해외 환경가치 DB 분류체계 및 운영현황 <br> <br>부록 2: 환경가치의 개념과 추정기법 <br> <br>Abstract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br>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br> 제2장 환경가치 분류체계 <br> 1. 환경자원/서비스 분류체계 <br> 2. 추정기법 분류체계 <br> 제3장 환경가치 DB 구축현황 <br> 1. 주화면 구성 <br> 2. 검색모듈 개발현황 <br> 가. 메뉴기능을 활용한 검색 <br> 나. 주제어를 활용한 검색 <br> 다. 목록 정렬기능 <br> 3. 입력모듈 개발현황 <br> 가. 출력정보 구성 <br> 나. 입력모듈 표준화 <br> 제4장 환경가치 DB 분석: 자료현황 및 원단위 비교분석 <br> 1. 자료구축 현황 <br> 2. 원단위 비교분석 <br> 제5장 환경가치 DB 분석: 메타회귀분석의 적용 <br> 1. 산림분야 선행연구의 특성 <br> 가. 자료의 수집 및 처리 <br> 나. 자료의 특성 <br> 2. 공원분야 선행연구의 특성 <br> 가. 자료의 수집 및 처리 <br> 나. 자료의 특성 <br> 3.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원단위 추정 <br> 가. 메타회귀분석의 개요 <br> 나. 모델설정 <br> 다. 산림의 메타회귀분석 결과 <br> 라. 공원의 메타회귀분석 결과 <br> 마. 소결 <br> 제6장 결론 <br> 참고문헌 <br> 부록 1: 해외 환경가치 DB 분류체계 및 운영현황 <br> 부록 2: 환경가치의 개념과 추정기법 <br> Abstract <br> -
dc.format.extent 122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 II -
dc.type 녹색성장연구 -
dc.title.original Construction of an environmental valuation database and analysis of valuation studies of korea II -
dc.title.partname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05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자를 비롯하여 학계, 환경컨설팅, 환경NGO 등에게 환경질(environmental quality) 변화에 따른 환경가치 추정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용편익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분석을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총 3년(2009∼2011)으로 계획되었으며 국내 환경자원/서비스의 분류체계 제시, 국내 환경가치 온라인 DB 설계 및 구축, DB 분석을 통한 국내 환경자원 가치추정 선행연구의 종합분석, 메타회귀분석 편익이전 등을 통한 환경가치 원단위 추정, 분야별 향후 가치추정 연구 로드맵 작성 등의 세부목표 아래 추진 중이다. 1차년도(2009)에는 해외 DB 구축사례를 검토하고 환경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하여 국내 현황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작업과 제시된 분류체계를 토대로 웹기반 환경가치 DB의 틀을 설계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특히 정책분석 지원이라는 DB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환경자원/서비스와 추정기법을 두 축으로 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DB를 설계하였다. 환경자원/서비스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구분하고, 생활환경은 현재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에 기반하여 세부 구분하였으며, 생태계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기능/서비스/편익과 개별생태계에 기초한 분류체계를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추정기법은 현시선호법 또는 진술선호법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 추정기법을 분류체계로 사용하였다. 자료검색은 메뉴기능 찾기와 주제어 찾기가 동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검색된 선행연구 목록에서 원하는 연구를 선택하면 연구의 주요 결과를 HTML 또는 엑셀파일 형태로 열어보거나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검색된 선행연구 목록은 정렬기능을 활용하여 저자 순, 발표연도 순 등으로 정렬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2차년도(2010)에는 DB 구축사업과 DB 내에 축적된 선행연구 분석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DB 구축사업 측면에서는 1차년도에 마련된 기본 틀에 검색모듈과 입력모듈을 자동화 내지는 표준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선행연구 요약을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입력모듈을 개선하였다. 또한 가치추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하여 메뉴창에 가치추정의 개념과 추정기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수집은 국내 학술지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전 분류체계를 대상으로 일차적인 정리를 완료한 상태이다. 환경가치 DB는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이라는 이름으로 9월 1일자로 시범운영 중이며, 9월 30일 현재 234개의 선행연구가 요약·정리되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수록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류체계별로 살펴보면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질과 수질에 대한 연구가 각각 24개, 23개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토지/토양/지질, 소음/진동, 폐기물 분야는 선행연구 수가 5개 이하로 매우 빈약하다. 이는 과거 환경정책의 우선순위가 대기와 물에 치우쳐져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기질의 경우 주요 오염물질인 오존(O3), 이산화질소(NO2), 먼지(TSP, 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의 대기 중 농도 증가 또는 감소 시나리오에 의한 영향 즉, 사망위험, 질병위험, 가시거리, 농업생산성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형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사용된 지불의사액 원단위도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원/월/인 또는 원/년/가구로부터 농도-반응함수를 활용하여 환산된 원/오염물질단위량(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질의 경우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가치추정 대상 시나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보다 일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수질개선 정도를 환경부의 수질등급 체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수질등급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용존산소량(DO), 총질소(T-N), 총인(T-P), pH를 기준으로 하여 수질을 1급수에서 6급수까지 구분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시나리오 구성은 추정기법의 선택, 따라서 지불의사액 원단위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현재 DB 내 관련연구가 모두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추정기법으로 원/월/가구를 원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사한 시나리오-동일한 추정기법-동일한 원단위로 이어지는 구조는 향후 메타회귀분석 적용을 위한 바람직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별생태계 분류 내에서는 습지, 강/하천/호소, 산림, 도시(생태계), 자연공원이 해양, 해안, 도서, 경작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선행연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치추정 대상인 생태계 기능과 연계하면 습지와 강/하천/호소의 경우는 수질정화, 서식처제공, 휴양/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대상으로 가치추정 연구가 진행된 반면 산림, 도시, 자연공원의 경우는 대부분 휴양/생태관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생태계)의 경우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고 자연공원은 휴양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산림의 경우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간접사용가치 예를 들면 수질 및 수량조절, 재해방지, 기후조절, 대기정화에 대한 가치추정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선행연구에 사용된 추정기법 측면에서 보면, 전체 선행연구 중 65%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고, 8%를 차지하고 있는 컨조인트분석까지 고려하면 진술선호법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체비용법 7%, 여행비용법 5%, 헤도닉가격법 4%가 뒤를 잇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반 조건부가치측정법이 국내에 도입된 후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온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향후 다양한 방법론 특히 현시선호법에 근거한 추정기법의 적용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차년도(2010)에 진행된 선행연구 현황분석 및 메타회귀분석은 9월 30일 현재 DB에 수록된 234개 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중간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산림과 공원을 대상으로 한 메타회귀분석은 수집된 선행연구 자료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가치추정치의 대상이 된 환경적 기능이 휴양/생태관광에 편중되어 있고, 방법론 역시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치중되어 있어서, 기능의 차별화나 방법론의 차별화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집된 연구 중 분석에 포함할 추정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원단위 사용여부, 지불의사액의 형태 등에 따라 비교 가능한 추정치만이 걸러지면서 상당수의 추정치가 누락되었다. 산림의 경우 92개의 추정치 중 최종적으로 사용된 추정치는 47개, 공원의 경우는 89개 중 53개에 불과하다. 향후 보다 다양한 환경적 기능과 추정기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를 보완한 후 재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데이터의 추가적인 확보, 연구특성 변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개선, 대상지 특성변수의 다양화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Ah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o-E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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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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