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탄소시장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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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윤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5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녹색2010-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0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녹색2010-09 (이윤).pdf -
dc.description.abstract World Carbon Market Outlook and Forecast Carbon market has emerged as an effective mean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 both in terms of the amount reduced and the quality of reduction. The importance of the carbon market is intensifying on daily basis with the legally binding targets set as 2008 by the Kyoto Protocol and the launching of the pioneering EU-ETS in 2005. Carbon market is not only a policy implication to reduce GHG but also a key market mechanism that can be used to reduce national GHG levels and address climate change issues. However, at present, there is a lack of a systematic research that looks into the trends and the prospects of the domestic (Korean) carbon market. Futhermore, it is essential to conduct a preliminary research which encompasses the structure and operating principles as well as the price forecasts of the Korean carbon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trends, and the price forecasts of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decision makers prior to active participation of in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in the upcoming future.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carbon market-related data from World Bank, Point Carbon and other institutions were performed. Furthermore, time-series analysis was done using estimates derived from energy demand and emissions to predict carbon prices. In Section 2, the carbon markets were sort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properties to investigate the market conditions. Such process allow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structure and operation methods. Under the default market mechanism conditions of emission markets, markets were sorted according to emissions quota permits and GHG reduction businesses generating new carbon credits. Operating practices were examined in the emission quota markets such as EU ETS, CCX and other major emission markets to study the properties of the issued CER. Assigned emission market and NAMAs, which is draw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as an alternative approach, has been researched to understand its contents and the related debat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nally, the section also includes information related to the roles and the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key players such as the government, corporations, investment banks and etc. Section 3 examines about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carbon trading market trends and prices trends in relations to the policy environment for each of the major emission markets. EU ETS, one of the major emission markets, has seen a significant rise in terms of trade volume, almost doubling the figures from the previous year to 6.3billion tons. Traded prices were stabilized after a sharp fall in early 2009 due to the financial crisis. This proves that despite the uncertainty of the post-Kyoto Protocol and the financial crisis responsible for the fluctuation of prices, EU ETS ‘phase 1’ has successfully underwent the trial and error process to reach stability to a certain extent. However, project emission trading markets which witnessed continuous uptrend slightly subsided in terms of the trade volume. This could be associated with to the stricter evaluation process of the CDM businesses and the resulting delay in the new CER supply and the increased risks involved. In Section 4, the determinant of the carbon emission prices were examined. The key factors of emissions quota include oil prices, effect of energy substitution, climate, economic conditions, and limits of cap. In the case of CER, the price level of EUA and level of risk associated with CDM busines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br> <br>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br>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범위 <br> <br> <br> <br>제2장 국제 탄소시장의 구조 <br> <br> <br> <br>1.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 탄소시장의 구조 <br> <br>2. 할당 배출권 거래시장 : 수요측면 <br> <br>3. 프로젝트 배출권 거래시장 : 공급 측면 <br> <br>4. 대안적 거래시장 <br> 가. 대안시장의 등장배경 <br> 나. Sectoral approach <br> 다. NAMAs <br> <br>5. 탄소시장의 구성원 및 역할 <br> 가. 정부(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 <br> 나. 산업 및 기업 <br> 다. 금융부문 <br> <br> <br> <br>제3장 국제 탄소시장의 동향 및 전망 <br> <br> <br> <br>1. 탄소시장 동향 <br> <br>2. 할당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br> <br>3. 프로젝트 시장 동향 및 전망 <br> <br>4. 자발적 배출권 시장 <br> <br>5. 교토 시장 <br> <br>6. 정책 동향 <br> <br> <br> <br>제4장 시장별 가격결정 요인 <br> <br> <br> <br>1. 탄소 가격의 결정인자들 <br> <br>2. 배출권 가격결정요인 선행연구 <br> <br>3. 탄소 가격 예측 모형 <br> <br> <br> <br>제5장 국제 탄소시장 전망 <br> <br> <br> <br>1. 탄소 배출원 <br> 가. 탄소 배출량의 구성 <br> 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과 경제성장 <br> <br>2. 탄소시장의 수요와 공급 전망 <br> <br> <br> <br>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br> <br> <br> <br>1. 요약 <br> <br>2. 향후과제 <br> <br> <br> <br>참고 문헌 <br> <br>Abstract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범위 <br> 제2장 국제 탄소시장의 구조 <br> 1.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 탄소시장의 구조 <br> 2. 할당 배출권 거래시장 : 수요측면 <br> 3. 프로젝트 배출권 거래시장 : 공급 측면 <br> 4. 대안적 거래시장 <br> 가. 대안시장의 등장배경 <br> 나. Sectoral approach <br> 다. NAMAs <br> 5. 탄소시장의 구성원 및 역할 <br> 가. 정부(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 <br> 나. 산업 및 기업 <br> 다. 금융부문 <br> 제3장 국제 탄소시장의 동향 및 전망 <br> 1. 탄소시장 동향 <br> 2. 할당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br> 3. 프로젝트 시장 동향 및 전망 <br> 4. 자발적 배출권 시장 <br> 5. 교토 시장 <br> 6. 정책 동향 <br> 제4장 시장별 가격결정 요인 <br> 1. 탄소 가격의 결정인자들 <br> 2. 배출권 가격결정요인 선행연구 <br> 3. 탄소 가격 예측 모형 <br> 제5장 국제 탄소시장 전망 <br> 1. 탄소 배출원 <br> 가. 탄소 배출량의 구성 <br> 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과 경제성장 <br> 2. 탄소시장의 수요와 공급 전망 <br>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br> 1. 요약 <br> 2. 향후과제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br> -
dc.format.extent 118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국제 탄소시장 동향 및 전망 -
dc.type 녹색성장연구 -
dc.title.original World carbon market outlook and forecast -
dc.title.partname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09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탄소시장은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EU ETS의 선도적 출범과 2008년을 기점으로 한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 이행 기간을 거치면서 탄소시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고 하는 정책적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경제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시장으로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정리한 체계적인 연구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탄소시장의 구조와 운영 원리, 더 나아가서는 탄소시장 가격 전망까지 포괄하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 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탄소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탄소시장의 거래동향 및 가격을 전망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World Bank, Point Carbon 등 탄소시장 관련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고 문헌을 검토하는 한편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에너지 수요 함수 도출 및 배출량 추정을 통해 탄소 가격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 탄소시장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탄소시장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거래소 상황을 살펴보았다. 탄소시장의 몇 가지 분류 방식 중 배출권 시장이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 하에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할당 의무에 따른 배출권 수요를 창출하는 할당 배출권 시장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신규 탄소 크레딧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 배출권 시장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할당 배출권 시장인 EU ETS, CCX 등 주요 배출권 거래소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프로젝트 거래시장에서 발행되는 CER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한편 할당 배출권 시장과 프로젝트 배출권 시장의 대안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는 NAMAs와 부문별 접근법의 내용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탄소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구성원들인 정부, 기업, 투자은행 등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국제 탄소시장의 거래동향과 가격 동향을 시장별로 분석하고 주요국의 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할당 배출권 거래시장인 EU ETS의 경우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운 물량인 63억 톤의 배출권이 거래되었다. 거래가격은 2009년 초 급락을 겪은 뒤 경제위기 국면이 지나 안정된 추이를 나타냈다. 이는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 지구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EU ETS 1기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할당 배출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프로젝트 배출권 거래시장의 경우 거래량과 거래액에서 2008년까지 이어져온 상승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CDM 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해진 심사와 이로 인한 신규 CER 공급의 지연 및 사업 리스크 증가 등의 여파가 시장 전반에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자발적 배출권 시장 또한 전년도 까지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과 주요 자발적 배출권 시장이 위치한 미국과 호주 등의 관련 제도 도입의 지연 등으로 인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교토 시장의 경우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등 감축 의무 부담국들의 교토 크레딧 부족으로 말미암아 향후 이들 국가가 CER, ERU,AAU 등의 구매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와 미국 등 주요 탄소 배출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을 살펴보면, EU ETS는 1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보다 강화된 패널티를 도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2기 EUA 가격은 한층 안정된 가격 추이를 보여주었다. 미국은 2009년 기후 및 에너지 안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현재 미국은 주 정부 차원의 총량 거래 방식의 배출권 시장인 RGGI와 자발적 배출권 시장을 중심으로 탄소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여부와 시기가 향후 탄소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에서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주요한 가격 결정요인으로는 할당 배출권의 경우 연료 가격, 연료간의 대체효과, 기후, 경기상황, 배출허용 총량(CAP)의 한도 등이, CER의 경우 EUA의 가격 수준, CDM 사업 리스크의 크기 등이 가격형성에 주요한 변수들임을 확인하였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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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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