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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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신상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6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녹색2010-1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0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녹색2010-11_(신상철).pdf -
dc.description.abstract Recent upshot in worldwide recognition of global warming has driven the public to forward its best effort toward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GHGs). Keeping pace with such a global trend to abate GHGs emissions, Korea as one of the largest GHGs emitting countries has announced a midterm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 by 30 per cent from BAU by 2020. The carbon tax and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are two of the most often discussed market-based economic instruments to cut GHG emissions. As is usually acknowledged, the carbon tax asks fossil fuel users to make direct payments to the government based on the carbon contents of the fuels being consumed. Considering that the primary goal of the abatement policy is to cut GHG emissions, the carbon tax can prove to be a possible alternative because it directly taxes the externality. Based on the assumption Korea would choose the carbon tax as the main tool to cut GHG emissions,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the carbon tax on the Korean economy. The objective was two fold; we reviewed the fea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tax in Korea while also trying to measure the impact of the carbon tax on the Korean economy. To this end, this paper also analyzed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the carbon tax imposition on several fossil fuels. The results suggested that a carbon tax introduction in Korea may be regressive. By employing the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also presented a brief overview of benefits of choosing a specific option for recycling revenues from carbon tax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CPI, real GDP, real consumption, export, and import would decrease as a result of instituting the carbon tax, but the specific degre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options chosen for revenue recycling.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론 <br> <br> 제2장 선행연구 <br> 1. 경제구조 관련 연구 <br> 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br> 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 <br> 2. 산업 관련 연구 <br> 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br> 나.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 <br> 3. 온실가스 배출 비용 및 배출량 관련 연구 <br> 4. 조세제도 관련 연구 <br> <br> 제3장 한국의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br> 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br> 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br> 나.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br> 2. 한국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현황 <br> <br> 제4장 탄소세의 개념 <br> 1. 탄소세의 개념 <br> 가. 탄소세의 특징 <br> 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탄소세의 장점 <br> 2. 탄소세의 문제점 및 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 <br> 가. 탄소배출 저감목표 달성의 확실성 부족 <br> 나. 탄소세의 소득 역진성 <br> 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 <br> 라. 정치적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에 애로 <br> 마. 탄소세의 재원 활용 <br> <br> 제5장 해외 각국의 탄소세 운영 현황 <br> 1. 해외 각국의 탄소세 운영 현황 <br> 가. 스웨덴의 탄소세 운영 현황 <br> 나. 덴마크의 탄소세 운영 현황 <br> 다. 독일의 탄소세 운영 현황 <br> 라. 핀란드의 탄소세 운영 현황 <br> 마. 영국의 탄소세 운영 현황 <br> 바.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탄소세 운용 현황 <br> 사. 프랑스의 탄소세 운영 초기계획(안) <br> 아. 아일랜드의 탄소세 운용 현황 <br> 자. 스위스의 탄소세 운용 현황 <br> 차. 네덜란드의 연료세 운용 현황 <br> 카. 미국의 녹색성장정책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 <br> 2. 해외 각국의 탄소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br> 가. 해외 각국의 탄소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br> 나. 탄소세 제도 도입 시 유의할 점 <br> <br> 제6장 적정 탄소세 부과 방안 <br> 1. 한국의 에너지관련 세제 현황 <br> 2. 에너지관련 세금비중 국제비교 <br> 가. 경유 <br> 나. 휘발유 <br> 다. 등유 <br> 라. 중유 <br> 마. LNG <br> 바. 전기 <br> <br> 제7장 탄소세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br> 1. 적정 탄소세율의 산출 및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추정 <br> 가. 탄소세율 추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br> 나. 에너지원별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추정 <br> 2.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탄소세 부과의 파급효과 분석 <br> 가. 일반균형모형 분석을 위한 탄소세 시나리오 구성 <br> 나.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따른 연도별 실질 GDP 변화 <br> 다.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따른 연도별 실질 소비 변화 <br> 라.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따른 주요 지표 변화 <br> 3. 탄소세 부과에 따른 소득계층별 파급효과 <br> 가. 가구 수 기준 10분위 방식에 따른 소득계층별 탄소세 부담효과 분석 <br> 나. 소득 기준 10분위 방식에 따른 소득계층별 탄소세 부담 효과 분석 <br> 제8장 결론 <br> <br> 참고 문헌 <br> <br> 에너지원별 세전가격 대비 세금비중 표 <br> KEI-Linkages 모형의 구조 <br>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70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
dc.type 녹색성장연구 -
dc.title.original An 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of the carbon tax in korea -
dc.title.partname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11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당면한 경제위기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녹색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그 근간이 될 수 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직접적 규제와, 가격기능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적 규제 수단으로는 온실가스목표관리제 혹은 탄소배출저감장치의 의무적 설치, 빌딩 에너지절약프로그램의 의무적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탄소에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하여 탄소배출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정책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와 탄소세(carbon tax) 제도를 들 수 있다. 탄소세 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는, 이상적 세계에서는 동일한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탄소세가 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에 대하여 탄소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을 상승시켜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데 반해,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는 국가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먼저 설정한 다음 개별 탄소배출업체에 대하여 각각의 배출허용량을 할당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구조를 갖는 등, 두 제도는 실제적인 운용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운용메커니즘과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세 제도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제반 여건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탄소세(carbon tax)가 배출권거래제에 비하여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도 적용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대적 우위점을 갖고 있으나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목표 달성의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측면도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해외 각국의 에너지세 및 탄소세 운용과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각 국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세, 탄소세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세나 탄소세 등을 부과할 때 에너지원별로 매우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원별뿐 아니라 산업부문별 그리고 사용용도별로 매우 상이한 에너지탄소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가정용, 건물용, 수송용 연료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세감면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넷째, 탄소세 등을 통해 확보된 세금수입을 고용자들의 사회보장기금(employer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사용하여 사용자의 고용비용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이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후변화 관련 세금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세수중립적(revenue neutral) 차원에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섯째, 탄소세 등의 직접적 부담자(tax payer)가 누가 될 것인지 여부도 탄소세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본질적으로, 연료공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든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든 간에 상관없이 세금부과는 가격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금부과의 경제적 효과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비자의 조세저항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두 경우는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가령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처럼 개인용 혹은 영업용(business) 목적으로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소비자(개인 혹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탄소세를 부담시킬 것인지,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처럼 세금을 화석연료 공급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부담시킬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탄소세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수입을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반대중들의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가령, 탄소세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수입을 녹색펀드(Green Fund)로 활용하고 있는 캐나다 퀘백 주의 경우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일곱째, 소비자의 조세저항 문제 등 정치적 측면이 탄소세 도입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탄소세 제도 도입의 시기를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탄소세의 역진적(regressive) 특성에 따른 부작용 해결책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수송용 혹은 (산업용이 아닌) 가정/상업부문의 난방용 연료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난방용 연료 등의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약자층이 탄소세 부과에 따른 파급효과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소득층 및 노약자층에 대한 국가지원패키지에 가정용 난방연료(home heating fuel)와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효적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 도입 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것을 제안한다. 즉, (1)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비조세 수단의 병행 도입/운영, (2) 조세의 소득분배 측면에서의 공평성(fairness) 확보 조치 필요, (3) 탄소세수 중립(revenue neutrality)을 통한 국민의 조세저항 극소화, (4) 신재생에너지/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의 사업에 탄소 세수 사용함으로써 환경개선에 노력, (5) 단계적인 탄소세율 인상(phase-in)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하여 노력, (6) 국내 제품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병행, (7) 탄소세 도입 시기의 적절한 선택을 통하여 탄소세 제도 안착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한국의 에너지관련 세제 현황 및 에너지관련 세금비중과 관련한 국제비교를 시도하였다. 제7장에서는 이전의 장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세 보급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적정 탄소세율을 산출하는 데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탄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배출권거래시스템(EU-ETS)의 배출권거래가격 및 최근 해외의 탄소세 도입 현황 사례를 바탕으로 탄소가격을 책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반균형모형(CGE)을 활용하여 탄소세 부과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탄소세 부과의 파급효과 분석은 탄소세율에 대한 BAU와 4개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정책시나리오는 탄소세 US$5-US$15 (즉, 2012년 US$5부터 시작하여 2020년 US$15 부과) 및 US$10-US$30 (즉, 2012년 US$10부터 시작하여 2020년 US$30 부과)의 두 가지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탄소세율에 대하여 탄소세 수입을 가계에 lump-sum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C_TAX) 및 노동세를 환급하는 시나리오(W_Rec)로 구성하였다. CGE 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 부과에 따른 각 연도별 실질 GDP 변화를 분석한 결과, 탄소세율이 높아질수록 실질GDP는 더 많이 감소함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CGE 모형 분석은 각각의 탄소세율에 대하여 탄소세 수입을 가계에 lump-sum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C_TAX)에 비하여 노동세를 환급하는 시나리오(W_Rec)가 적용될 경우 실질 GDP 손실이 더 적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탄소세수에 대한 세수환원(revenue recycling) 방식에 따라 그 파급효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개별 시나리오별로 CGE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각 탄소세율 시나리오에 따라 0.19~0.3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탄소세 부과는 실질 GDP, 수출,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처분소득 및 가계저축은 시나리오별로 BAU 대비 0.13~0.27% 및 0.02~0.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GE 모형을 운용함에 있어서 탄소세수를 전액 가계부문으로 환원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탄소세를 부과하는 주요 목적인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살펴보면, 탄수세수의 환원방식에 상관없이 이산화탄소 배출은 8.64~14.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은 탄소세수를 가계에 lump-sum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탄소세수를 노동세 환급에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7장에서는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로 다양한 수준의 탄소세율을 가정하고, 소득계층별로 10분위 그룹으로 가계를 분류한 후, 탄소세 부과에 따른 소득계층별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탄소세 제도가 갖는 조세의 역진성 측면을 살펴보았다. 먼저 탄소세율로는 (i) 캐나다 사례 (C$10/tCO2) 및 EU-ETS EUA 최근 20개월 하한치(??8.00/tCO2) 수준에 해당하는 10,000원/tCO2, (ii) EU-ETS EUA 최근 20개월 평균치(??13.67/tCO2) 수준에 해당하는 20,000원/tCO2, 그리고 마지막으로 (iii) 프랑스의 탄소세 도입계획안(??17.00/tCO2) 및 EU-ETS EUA 최근 20개월 상한치(??16.29/tCO2) 수준에 해당하는 30,000원/tCO2의 탄소세 수준을 가정하였다. 각 소득계층별 탄소세 부과에 따른 에너지소비 추가지출 부담액을 기준으로 한 탄소세 부과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분석에 따르면, 탄소세가 10,000원인 경우 에너지소비 추가지출액의 소득대비 비중은 고소득층(0.09%)과 저소득층(0.87%)의 차이가 0.78%p에 불과한 반면 탄소세가 30,000원일 경우 에너지소비 추가지출액의 소득대비 비중은 고소득층(0.26%)과 저소득층(2.61%)의 차이가 2.35%p로 확대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탄소세가 10,000원/tCO2에서 30,000원/tCO2로 상승할 경우, 고소득층의 에너지소비지출액 증가액의 소득대비 비중은 0.17%에서 0.51%로 약 0.34%p만 상승하는 데 반하여, 저소득층은 0.28%에서 0.85%로 0.57%p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곧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저소득층이 추가로 부담하는 에너지부담액이 소득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곧 탄소세가 갖는 역진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같은 결과는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혹은 연료비용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hi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che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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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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