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 관련 해외 환경관리 제도 및 연구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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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신경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7Z -
dc.date.issued 20101230 -
dc.identifier A 환1185 WP2010-1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1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WP2010-16신경희(0)[1].pdf -
dc.description.abstract CCS related foreig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research trend analysis CCS is a new technology that can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become a new growth power simultaneously.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10) predicted that CCS technology will contribute nineteen percent of the global CO2 reduction by 2050.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 Australia, Japan are also pursuing CCS commercialization. On July of 2010, the Korean government also established a plan to pursue a grand scale CO2 capture-sequestration plant demonstration business by 2020, with its 「comprehensive national CCS promotion plan」. CCS is a technology that compresses and transports CO2 collected from massive sources of CO2 and processes them on the land or sea. Existing domestic CCS related policies mostly consiste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on the capture technology. However, in order to commercialize CCS, relate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ust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in addition to technology development. With such background, this research was performed as a base research to seek CCS environment management direction required for pursuing CCS commercialization. First of all, the present status of CCS 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 and each country's policy trends were reviewed (Chapter 2). Also,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directives and guidelines for CCS rel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was examined (Chapter 3). The precedence case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performed during the CCS demonstration project promotion process were studied (Chapter 4). Based on review materials such as foreign policies for CCS environmental management, precedence cases and precedence studies, environmental management schem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pursuing domestic CCS project were proposed (Chapter 5). In order to consider environmental aspects in future efforts to commercialize CCS, sufficient prior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 is required in case of related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and schem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of each stage must be prepared when pursuing commercialization. In addition, R&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development requires sufficient support as well. Based on such contents, there is a need to arrange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can sufficiently consider related environmental effects prior to pursuing domestic CCS commercialization plant in a future.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서 론 <br> <br> <br> <br>1. 연구 배경 및 목적 <br> <br>2. 연구 내용 및 방법 <br> <br> <br> <br>제2장·CCS 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 동향 <br> <br> <br> <br>1. CCS 정의 및 기술 범주 <br> <br> 가. CCS 정의 <br> 나. CCS 기술 범주 <br> <br>2. 국외 CCS 기술개발 추진 현황 <br> <br> 가. 국제에너지기구 <br> 나. 미국 <br> 다. EU <br> 라. 호주 <br> 마. 일본 <br> <br>3. CCS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국외 프로젝트 현황 <br> <br>4. 국내 CCS 기술개발 현황 <br> <br> 가. 현황 <br> 나.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br> <br> <br> <br>제3장·CCS 관련 환경관리 현황 <br> <br> <br> <br>1. 미국 환경보호청 <br> <br> 가. 배경 <br> 나. 규정 제정 과정 <br> <br>2. EU <br> <br> 가. 주요 내용 <br> <br>3. 국제해사기구(IMO) <br> <br>4. 런던의정서 <br> <br>5. 국내 <br> <br> 가.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br> 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br> <br>6. 고찰 <br> <br> <br> <br>제4장·CCS 환경평가 선행 사례 <br> <br> <br> <br>1. CCS의 전략환경평가 <br> <br> 가. 서론 <br> 나. 전략환경평가 <br> 다. 대안 평가 <br> <br>2. CCS의 환경평가 내 스크리닝과 스코핑 <br> <br> 가. 서론 <br> 나. EIA와 SEA의 절차 개요 <br> 다. EIA와 SEA 절차의 범위 <br> <br>3. 미국 FutureGen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br> <br> 가. 사업 개요 <br> 나. DOE 와 FutureGen 산업연맹과의 관계 <br> 다. NEPA에 따른 환경평가 수행과정 <br> 라. 잠정적 결정 사항 <br> 마. 사업 계획(proposed action) <br> 바. 대안(alternatives) <br> 사.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br> 아. 결정내용 기록(ROD) <br> <br>4. 호주 ZeroGen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br> <br> 가. 프로젝트 제안자 <br> 나.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서 론 <br> 1. 연구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 내용 및 방법 <br> 제2장·CCS 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 동향 <br> 1. CCS 정의 및 기술 범주 <br> 가. CCS 정의 <br> 나. CCS 기술 범주 <br> 2. 국외 CCS 기술개발 추진 현황 <br> 가. 국제에너지기구 <br> 나. 미국 <br> 다. EU <br> 라. 호주 <br> 마. 일본 <br> 3. CCS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국외 프로젝트 현황 <br> 4. 국내 CCS 기술개발 현황 <br> 가. 현황 <br> 나.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br> 제3장·CCS 관련 환경관리 현황 <br> 1. 미국 환경보호청 <br> 가. 배경 <br> 나. 규정 제정 과정 <br> 2. EU <br> 가. 주요 내용 <br> 3. 국제해사기구(IMO) <br> 4. 런던의정서 <br> 5. 국내 <br> 가.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br> 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br> 6. 고찰 <br> 제4장·CCS 환경평가 선행 사례 <br> 1. CCS의 전략환경평가 <br> 가. 서론 <br> 나. 전략환경평가 <br> 다. 대안 평가 <br> 2. CCS의 환경평가 내 스크리닝과 스코핑 <br> 가. 서론 <br> 나. EIA와 SEA의 절차 개요 <br> 다. EIA와 SEA 절차의 범위 <br> 3. 미국 FutureGen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br> 가. 사업 개요 <br> 나. DOE 와 FutureGen 산업연맹과의 관계 <br> 다. NEPA에 따른 환경평가 수행과정 <br> 라. 잠정적 결정 사항 <br> 마. 사업 계획(proposed action) <br> 바. 대안(alternatives) <br> 사.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br> 아. 결정내용 기록(ROD) <br> 4. 호주 ZeroGen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br> 가. 프로젝트 제안자 <br> 나. 법적 체제 <br> 다. EIS 목적 <br> 라. EIS 가이드라인 <br> 마.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br> 바. 결론과 권고 <br> 5. 고찰 <br> 제5장·CCS 기술 환경관리 방안 제언 <br> 제6장·결론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80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CCS 관련 해외 환경관리 제도 및 연구 동향 분석 -
dc.type 기초연구 -
dc.title.original CCS related foreig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research trend analysis -
dc.title.partname Working Paper -
dc.title.partnumber 2010-16 -
dc.description.keyword 자원순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 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자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CCS가 주목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10)는 CCS 기술이 2050년까지 전 세계 CO2 저감에 19%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미국, EU,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CCS에 주목하여 CCS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0년 7월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대규모 CO2 포집-저장 플랜트 실증사업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CCS는 CO2 대량발생원으로부터 포집한 CO2를 압축, 수송하여 육상 혹은 해양에서 처리하는 기술로서 포집, 수송, 저장 각 단계별 세부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국내 CCS 관련 국가 정책은 주로 포집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립된 CCS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CCS 상용화 추진 시 필요한 CCS 환경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우선 CCS 관련 기술개발 현황과 각국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2장). 또한 CCS 관련 환경관리를 위한 해외 지침, 규정 등의 현황도 검토하였다(3장). 해외 CCS 관련 정책 동향을 보면, 핵심 기술개발과 함께 대규모 실증 플랜트 건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FutureGen, EU의 CO2 무배출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호주의 ZeroGen이 대표적이다. 또한 CCS 실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련 지침 및 규정 등도 마련하고 있었다. 현재 CCS 추진 시 환경 관련 지침, 규정들은 대부분 CO2 저장과 관련된 것들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08년 제안한 ‘CCS 지중처리 규칙’, EU가 CO2 저장을 추진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CO2 저장 전주기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국제해사기구(IMO)의 CO2의 해양 지중저장 및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런던의정서 개정 추진 및 해양 지중저장 사업을 위한 위해성 평가 체계에 대한 일반 지침서 수립이 있다. CCS 실증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수행되는 환경평가 선행 사례에 대해 검토하였다(4장). 전략환경평가 수행 사례로서 스웨덴 에너지업체 바텐팔 사가 추진했던 CO2 무배출 플랜트 프로젝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동 사업은 포집, 수송, 저장 각 단계별 대안 설정 및 대안 비교의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 CCS 관련 환경평가의 선행 연구로서 네덜란드 내 CCS 사업 추진 시 환경평가 적용 관련 연구도 함께 고찰하였다. 그 밖에 실제 수행되었던 환경평가 사례로서 미국 FutureGen, 호주 ZeroGen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하였다. CCS 환경관리를 위한 해외 제도 및 선행 사례, 선행 연구 등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내 CCS 프로젝트 추진 시 고려해야 할 환경관리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5장). 향후 CCS 상용화 추진에 있어 환경적 측면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려가 필요하며, 상용화 추진 시 각 단계별 환경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 기술개발을 위한 R&D에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향후 국내 CCS 상용화 플랜트 추진 시 관련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hi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yung-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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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Working Paper(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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