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박하늘 -
dc.contributor.other 전동준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8Z -
dc.date.issued 20101230 -
dc.identifier A 환1185 WP2010-1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3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WP2010-13박하늘.pdf -
dc.description.abstract Establishment of the Emergency Response Manual for unexpected damage to wildlife and their habitat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Ecosystem conservation guidelines are established to reduce impact on species and wildlife from accidents occurring during the process of construction or project operation in the process of EIA on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issues like the confirmed presence of endangered species and the habitat thereof occurring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s well the hasty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damage to habitat from national policy development projects, have induced significant social conflicts. The majority of accidents that occur due to development projects are unexpected. It is also difficult to forecast impact on species and habitat as the extent and scope of impact is both complex and distributed over a wide area. Follow-up environmental impact studies established during the EIA stage include monitoring plans on critical species and habitat as alternative proposals with respect to such issues. However such studies have inherent shortcomings. The monitoring is once in a single quarter or half year, and include only a limited time period after performance. Accordingly, in recognition of the foregoing issues, this stu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damage management on species and habitat (aside from effects on humans) from accidents occurring due to human conduct (such as development), and newly establishes relevant concepts while building a response system for worksites when accidents occur. To this end, first, this study uses the term "ecosystem accidents" as a combined term, distinct from "environmental accidents" that induce damage to existing human activities and life, or the economy. "Ecosystem accidents" refers to accidents that threaten the survival of species or habitats in the natural environment, add risk to habitat activities, or damage the underlying environment and/or its quality." By analyzing existing response cases to environmental damage, this study confirmed that no system exists to respond to accidents that induce damage to species and habitat. This study confirms that efforts to respond to damage have primarily focused on technical control measures for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as a response to pollution. Furthermore, this study found that response guidelines must be considered that are based on biological or ecological principles regarding relevant species or the habitat thereof through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theory.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vide fast and appropriate responses to accidents at work sites, this study confirmed that tailored response proceedings must be made available that consider the type of accident and the scale of damages. Ultimately, this study presents five response strategies and three response principles for ecosystem accidents, and divides responses for work site related parties in the initial stage of accident occurrence into different grades, while presenting evaluation criteria for worksites. It also presented a response map for work site related parties, when accidents occur.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accident response policy should be applied as a support policy that can ensure the progr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rather than being a regulatory method. Although this research has important implication by proposing concrete responses from analysis of case studies and theory, it has limitations there is more room for improvement of considering the procedural aspects of accident mitigation, preparedness, and recovery. Therefore future studies can use the findings herein, while more effort will be needed to analyze and apply the relevant case studies and theory in more detail in the procedural aspects of accident response.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ㆍ서 론 <br> <br> <br> <br>1. 연구 배경과 내용 <br> <br>2. 연구 목적과 체계 <br> <br>3. 용어 정의와 연구 범위 <br> <br> 가. 용어의 정의 <br> 1) 사고의 개념·정의 <br> 2) 생태계의 개념·정의 <br> 3) 훼손의 개념·정의 <br> <br> 나. 연구 범위 <br> <br> <br> <br>제2장ㆍ환경(피해)사고 현황과 문제점 <br> <br> <br> <br>1. 환경오염사고 <br> <br> <br> 가. 수질오염사고 <br> <br> 나.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사고) <br> <br> <br>2. 생태계훼손사고 사례 분석 <br> <br> <br> 가. 주요 생태계훼손사고 <br> 1) 생물종 피해사고 <br> 2) (생물종 훼손을 포함한) 서식지 훼손 및 오염사고 <br> <br> 나. 생태계훼손사고 관련 기존의 관리·대응체계 진단 <br> 1) 이식 보호식물 관리지침 <br> 2) 환경평가제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후속조치 <br> <br> <br>3. 기존 사고 대응체계의 종합평가 <br> <br> <br> 가. 환경(피해)사고 현황의 진단 <br> <br> 나. 환경(피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의 진단 <br> 1)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의 진단 <br> 2) 생태계(생물종, 서식지)훼손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의 진단 <br> <br> 다. 종합 평가 <br> <br> <br> <br>제3장ㆍ생태계훼손사고 대응원칙과 현장대응체계(안) 구축 <br> <br> <br> <br>1.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검토 <br> <br> <br> 가. 대응행위와 단계별 특성: 위기관리학적 이론을 근거로 <br> <br> 나.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 이론 <br> <br> 다. 관련 이론들의 적용방안 <br> <br> <br>2. 생태계훼손사고 대응전략과 대응원칙 수립 <br> <br> 가. 대응전략 <br> <br> 나. 대응원칙 <br> <br> <br>3. 생태계훼손사고 현장대응체계(안) 구축 <br> <br> <br> 가. 현장대응체계 구축 방향 <br> 1) 절차적 측면: 대응절차별 Action Plan의 유무 <br> 2) 내용적 측면: 대응체계에 포함될 내용 <br> 3) 질적 측면: 대응체계의 기대성과 <br> <br> 나. 생태계훼손사고 현장대응체계(안) 구축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ㆍ서 론 <br> 1. 연구 배경과 내용 <br> 2. 연구 목적과 체계 <br> 3. 용어 정의와 연구 범위 <br> 가. 용어의 정의 <br> 1) 사고의 개념·정의 <br> 2) 생태계의 개념·정의 <br> 3) 훼손의 개념·정의 <br> 나. 연구 범위 <br> 제2장ㆍ환경(피해)사고 현황과 문제점 <br> 1. 환경오염사고 <br> 가. 수질오염사고 <br> 나.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사고) <br> 2. 생태계훼손사고 사례 분석 <br> 가. 주요 생태계훼손사고 <br> 1) 생물종 피해사고 <br> 2) (생물종 훼손을 포함한) 서식지 훼손 및 오염사고 <br> 나. 생태계훼손사고 관련 기존의 관리·대응체계 진단 <br> 1) 이식 보호식물 관리지침 <br> 2) 환경평가제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후속조치 <br> 3. 기존 사고 대응체계의 종합평가 <br> 가. 환경(피해)사고 현황의 진단 <br> 나. 환경(피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의 진단 <br> 1)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의 진단 <br> 2) 생태계(생물종, 서식지)훼손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의 진단 <br> 다. 종합 평가 <br> 제3장ㆍ생태계훼손사고 대응원칙과 현장대응체계(안) 구축 <br> 1.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검토 <br> 가. 대응행위와 단계별 특성: 위기관리학적 이론을 근거로 <br> 나.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 이론 <br> 다. 관련 이론들의 적용방안 <br> 2. 생태계훼손사고 대응전략과 대응원칙 수립 <br> 가. 대응전략 <br> 나. 대응원칙 <br> 3. 생태계훼손사고 현장대응체계(안) 구축 <br> 가. 현장대응체계 구축 방향 <br> 1) 절차적 측면: 대응절차별 Action Plan의 유무 <br> 2) 내용적 측면: 대응체계에 포함될 내용 <br> 3) 질적 측면: 대응체계의 기대성과 <br> 나. 생태계훼손사고 현장대응체계(안) 구축 <br> 1) 생태계훼손사고 위험등급, 평가기준의 수립과 그에 따른 대응방침 <br> 2) 생태계훼손사고에 대한 현장대응체계도(안) <br> 제4장ㆍ결 론 <br> 참고 문헌 <br>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br> 자연공원 지정 현황 <br>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br>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현황 <br>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현황 <br> 천연보호구역 등 지정 현황 <br> 람사르협약상의 습지 지정 현황 <br> 세계문화유산 등재 또는 잠정목록 지정 현황 <br>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지정 현황 <br> 천연기념물(동·식물) 지정 현황 <br> Abstract -
dc.format.extent 90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
dc.type 기초연구 -
dc.title.original Establishment of the emergency response manual for unexpected damage to wildlife and their habitat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
dc.title.partname Working Paper -
dc.title.partnumber 2010-13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 요약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관리체계로서 도입·운영한 지 30년을 맞이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 생물자원관리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는 공사 중 또는 운영 시 발생한 사고로부터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일반 생물종, 서식지 등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보전방안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생물종과 서식지 훼손 문제는 사업 시행에 대한 갈등은 물론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개발 사업 공사 단계에서 멸종위기종과 그 서식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환경평가의 부실 작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 사업의 생물서식지 훼손의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사고’의 대부분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생물종과 그 서식지에 대한 영향 정도와 범위 역시 복잡하고 광역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립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요 생물과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분기 또는 반기 1회 수준의 한정된 조사기간과 운영 후 일정 기간에 대한 모니터링만으로는 생태계훼손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과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현행 제도와 법체계에 따르면 주로 인간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피해를 중심으로 한 사고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으나, 생물종과 생태계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개발 사업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해 사고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개념 정립과 함께 사고 발생 단계에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생태계훼손사고’를 “기존의 인간 활동과 생활, 경제 등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오염사고와는 차별성을 두고자 조합한 용어로서, 자연환경 내 생물종과 서식지를 대상으로 생명존속, 서식활동(생식, 생장, 이동, 휴식, 채식(섭식), 은신 등)에 위협을 가하거나, 기반 환경의 훼손과 환경 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고”라는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한편 관련 대응체계의 구축 방향을 위하여 기 수립된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를 비롯하여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기존 사고사례, 피해와 위기에 대응한 이론적 내용을 검토ㆍ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기존 사고대응관리체계는 생물종과 서식지 등 생태계를 고려한 사고대응체제는 미흡하며, 생태계에 대한 사고발생의 대응체계와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역시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의 분석에서는 대부분 오염원 유입에 따른 환경 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 방제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대응체계에 있어서 현장에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생태계훼손사고와 관련된 일부 사례에서 제시된 관리 및 대응지침은 사후환경영향조사라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한정적인 사례만을 다루고 있을 뿐 생물종과 서식지 전반에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 지침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생태계훼손사고와 관련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고려하되 생물종과 그 서식지에 대한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대응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행위대응을 위하여 사고의 유형과 그 피해 규모가 고려된 차별적 대응절차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이론들에 대한 분석을 통한 생태계훼손사고의 대응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발생학적 측면과 그 피해대상의 속성이 고려된 대응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문헌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생태계훼손사고에 대한 다섯 가지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그 중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대응원칙 3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대응체계의 구축에는 절차적 측면으로서,‘대응절차별 Action Plan의 유무’와 내용적 측면으로서,‘대응체계에 포함될 내용’, 그리고 질적 측면으로서‘대응체계의 기대 성과’를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고발생 초기 단계에서 현장 관계자가 대응해야 할 행위수준을 등급별로 나누고 현장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기준을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장관계자가 사고 발생 시 바로 따를 수 있는 행위조치사항을 도면으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고관리체계에서 간과하고 있는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피해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발 사업 진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범위와 위험등급에 적합한 현장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고 발생 시점에만 한정된 매뉴얼을 구축하였으며, 사전예방과 사후 복구를 위한 사고관리 전 단계의 관리체계 구축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다. 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사고대응에 관련한 전 과정이 고려된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앞으로의 연구과정에서는 앞서 구축된 환경오염사고의 우수한 대응사례를 보다 상세히 검토·분석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a-Ne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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