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추진 경험 및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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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광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9Z -
dc.date.issued 20101230 -
dc.identifier A 환1185 정2010-1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3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정책2010-17인쇄용(강광규).pdf -
dc.description.abstract Experience on Special Measures For Air Quality Improve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pecial Measures For Air Quality Improve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a bundle of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air quality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measure is government-driven. Government-driven tasks usually have to pass more rigid condition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spect its performance and process. CNG bus supply policy and diesel car retrofit policy are significant task in the measure. Bus companies are subsided when they buy the CNG buses, and some diesel cars on use must pass PM test; if not, they must be attached DPF, converted to LPG engine, or scraped. Each alternative can be taken some amount of subsidy in order to reduce the car owners' resistance. The measure make the air pollution performance better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t is meaningful in the history of Korean environmental policy. First, it uses incentive and subsidy system rather than simple regulation which was dominant in Korean environmental policies; The measure became a milestone. Second, many organizations are combined; Ministry of Environment, Local Governments,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Retrofit companies. any organizations are engaged in; Ministry of Environment, Local Governments,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Retrofit companies. However, some problems were found while the measure is running. First, it less care on NOx reduction. NOx performance has not improve much. Second, sometimes, PM tests for some diesel cars are failed to distinguish cars which usually emit PM much. Third, there were some cars which was not fit for retrofit. However, today, the problems are alleviated.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br> <br> <br>제2장.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 추진 현황 <br> <br> <br> <br>1. 특별대책 추진 배경 <br> <br> 가. 수도권 대기환경 현황(2000년도 초반) <br> 나. 대기질 악화의 원인 <br> <br>2. 특별대책 추진 <br> <br> 가. 특별대책 수립 필요성 <br> 나. 정책 추진과정 <br> 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 <br> <br> <br> <br>제3장.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br> <br> <br> <br>1.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배경 <br> <br>2.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br> <br> 가. 보급 현황 및 목표 <br> 나. 보급정책 현황 <br> 다. 환경성, 경제성 평가 <br> <br>3. 국가 간 정책·기술 협력 사업 <br> <br> 가. 해외 홍보활동 <br> 나. 수출실적 및 성과 <br> <br>4. 종합평가 <br> <br> <br> <br>제4장.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br> <br> <br> <br>1. 사업 개요 <br> <br> 가. 추진경과와 기본 전제 <br> 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관리절차 <br> 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수단 <br> 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방식 및 규모 <br>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인증제도 <br> 바. 사후관리 <br> <br>2. 사업실적 및 효과 <br> <br>3. 사업 추진과정의 어려움 <br> <br>4. 향후 추진계획 <br> <br> <br> <br>제5장. 특별대책 추진성과 평가 <br> <br> <br> <br>1. 추진 성과 <br> <br>2. 평가 <br> <br> <br> <br>제6장. 맺는말 <br> <br> <br> <br>1. 추진 성과 <br> <br>2. 제도 시행 시 문제점과 한계 <br> <br>3. 수도권 특별대책의 의미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 서 론 <br> 제2장 ?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 추진 현황 <br> 1. 특별대책 추진 배경 <br> 가. 수도권 대기환경 현황(2000년도 초반) <br> 나. 대기질 악화의 원인 <br> 2. 특별대책 추진 <br> 가. 특별대책 수립 필요성 <br> 나. 정책 추진과정 <br> 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 <br> 제3장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br> 1.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배경 <br> 2.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br> 가. 보급 현황 및 목표 <br> 나. 보급정책 현황 <br> 다. 환경성, 경제성 평가 <br> 3. 국가 간 정책 · 기술 협력 사업 <br> 가. 해외 홍보활동 <br> 나. 수출실적 및 성과 <br> 4. 종합평가 <br> 제4장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br> 1. 사업 개요 <br> 가. 추진경과와 기본 전제 <br> 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관리절차 <br> 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수단 <br> 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방식 및 규모 <br>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인증제도 <br> 바. 사후관리 <br> 2. 사업실적 및 효과 <br> 3. 사업 추진과정의 어려움 <br> 4. 향후 추진계획 <br> 제5장 ? 특별대책 추진성과 평가 <br> 1. 추진 성과 <br> 2. 평가 <br> 제6장 ? 맺는말 <br> 1. 추진 성과 <br> 2. 제도 시행 시 문제점과 한계 <br> 3. 수도권 특별대책의 의미 -
dc.format.extent 8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추진 경험 및 성과 평가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Experience on Special Measures For Air Quality Improve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17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은 대기질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교통정책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 관리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정부지원사업의 특성상 추진방법이나 사후관리가 보다 더 엄격하다. 또한 특별대책은 갈등조정 및 통합 거버넌스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범 부처와 지자체, 산업체 등 다양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수도권 대기질 특별대책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CNG버스 보급사업,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 장치, LPG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들 수 있다. 해당 특별대책은 수도권의 대기질을 크게 개선시켰으며, 환경정책사의 관점에서 볼 때 수도권 특별대책은 환경부의 정책기능이 기존의 규제중심에서 경제적 유인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또는 확대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PM10 농도가 최근 들어 50㎍/㎥ 초반까지 개선된 것은 이러한 특별대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상의 정책의 초점이 PM에 맞추어져 NOx 대책에는 소홀하였다는 점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정밀검사가 100%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 무리하게 보급을 서둘러 장치 부착이 부적합한 차량에 장치를 부착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별대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달성이라는 당초 목표를 위해 특별대책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ng 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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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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