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와 가격정책 연구

Title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와 가격정책 연구
Authors
문현주
Issue Date
2010-11-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0-16
Page
19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3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Cost-Sharing and Pricing Policies for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Reasonable pricing of water can induce optimal water use by the public by relaying the considerable costs of water provision and plays an important role of providing a basic value scheme for the reasonable management of water. This study provides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pricing scheme of water that reflects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values of water as a resource. Analysis of cost-sharing mechanism for water use Firstly, the study reviews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system, then analyzes the present states of cost-sharing for water use with structural analysis for cost of water use. Cases of conflicts based on the issues of cost-sharing associated with water use are also reviewed. Discussion of cost-sharing mechanism for water use and trends of other countries Conceptual frameworks for value of water resources and water pricing as well as discussions for water pricing policies are reviewed. Water pricing schemes (abstraction charge, prices for water supply) of selected countries are reviewed and analyzed. Improvement of cost-sharing mechanism for water use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cost-sharing schemes are suggested and the detailed schemes for charging resource costs, cost of improving water resource availability, and water supply service costs are presented. Demand-side management and pricing policies for efficient water use Pricing policies associated with demand-side management are analyzed. As a reference, pricing policies in energy industries for demand-side management are reviewed. The trends of water demands and prices are reviewed by sectors and regions, and the cost-structures derived from demand characteristics or supply conditions are analyzed. Present pricing structure and cost-demand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and the policies encouraging demand-side management are reviewed and assessed. Lastly, policy issues for demand-side management are discussed. Criteria of water pricing, price structure reflecting the cost structure derived from demand characteristics and supply conditions, pricing schemes for rational allocation of water resources, strategies for cost-recovery through pricing, and economic incentive schemes for encouraging efficient consumer investment in water sector are suggested.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체계
제2장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1. 물자원 이용체계
가. 수자원의 부존과 이용
나. 상수 공급방법 및 현황
2.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분석
가. 공수관리와 비용분담
나.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3.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가. 자원비용
나. 물자원 가용화비용 (수량, 수질)
다. 환경비용
라. 상수공급 서비스비용
4.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평가
가. 물자원 가용화비용의 부담 평가
나. 환경비용의 부담 평가
다. 자원비용부과
라. 직접공급비용 부담
5. 물이용에 대한 비용분담 갈등
[부록 1] 광역상수도 현황
[부록 2] 농촌용수 관련 현황
[부록 3] 하천수입금 징수실적
[부록 4] 물자원 이용 비용분담 갈등 사례
제3장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가격)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1.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개념적 틀
가. 물의 가치사슬
나. 가치, 비용과 수익의 일치
다. 수자원의 가격설정 vs. 상하수도서비스의 가격설정
2. 물자원 가격화에 대한 논의
가. 최적 물사용과 가격화
나. 물자원 가격화의 형태와 방법
다. 사용자간의 비용부담 문제
라. 환경비용의 가격화
3. 물가격정책 논의
가. 물가격정책의 변화된 상황
나. 수자원 관리의 과제
다. 상하수도의 과제
라. 생태적 지속가능성
마. 경제적 효율성: 차선책의 이론적 근거
바. 재정적 지속가능성: 상하수도 시설의 원가보전
사.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능력: 서로 다른 정책 목적들 사이의 조정
4. 각국의 물가격체계
가. 취수부과금
나. 가정용 수도요금
다. 산업용 수도가격정책
제4장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정비방안
1. 비용부담체계 정비의 방향
2. 자원비용 부과체계 정비방안
3. 물자원 가용화비용 부담체계 정비방안
가. 물이용부담금체계 개편
나. 댐용수요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다. 자원비용과 물자원 가용화비용의 합리적 분담을 위한 부과체계 개선 - 취수부과금
4. 물공급 서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제5장 효율적 물이용을 위한 수요관리와 가격정책
1. 물수요관리의 개념과 정책
가. 최적 물사용의 개념
나. 최적 물사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서의 요금체계
다. 수요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2. 물가격정책과 수요
가. 수도요금과 물수요 (기존 연구사례)
나. 공익산업 가격정책과 수요관리
3. 부문별 수도요금과 물수요
가. 지역별 물수요
나. 업종별 물수요
다. 물수요의 특성과 비용
4. 수요관리를 위한 요금체계, 비용?수요구조 분석
가. 현 요금체계 분석
나. 현 요금체계 평가와 비교
5. 물수요관리 정책과 가격정책
가. 물수요관리 정책
나. 물수요관리 정책의 추진과 재정지원
다. 물수요관리 정책의 평가
6. 수요관리를 위한 물요금체계의 정책과제
가. 물가격의 역할과 설정기준
나. 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기간별 요금
다. 물부족 대처를 위한 합리적인 할당(rationing)과 요금
라. 수도요금 현실화 전략
마. 합리적인 소비자 투자 선택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
[부록] 물가격과 물이용량 추세
참고문헌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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