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와 가격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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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9Z -
dc.date.issued 20101130 -
dc.identifier A 환1185 정2010-1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3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정책2010-16인쇄용(문현주).pdf -
dc.description.abstract Cost-Sharing and Pricing Policies for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Reasonable pricing of water can induce optimal water use by the public by relaying the considerable costs of water provision and plays an important role of providing a basic value scheme for the reasonable management of water. This study provides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pricing scheme of water that reflects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values of water as a resource. Analysis of cost-sharing mechanism for water use Firstly, the study reviews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system, then analyzes the present states of cost-sharing for water use with structural analysis for cost of water use. Cases of conflicts based on the issues of cost-sharing associated with water use are also reviewed. Discussion of cost-sharing mechanism for water use and trends of other countries Conceptual frameworks for value of water resources and water pricing as well as discussions for water pricing policies are reviewed. Water pricing schemes (abstraction charge, prices for water supply) of selected countries are reviewed and analyzed. Improvement of cost-sharing mechanism for water use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cost-sharing schemes are suggested and the detailed schemes for charging resource costs, cost of improving water resource availability, and water supply service costs are presented. Demand-side management and pricing policies for efficient water use Pricing policies associated with demand-side management are analyzed. As a reference, pricing policies in energy industries for demand-side management are reviewed. The trends of water demands and prices are reviewed by sectors and regions, and the cost-structures derived from demand characteristics or supply conditions are analyzed. Present pricing structure and cost-demand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and the policies encouraging demand-side management are reviewed and assessed. Lastly, policy issues for demand-side management are discussed. Criteria of water pricing, price structure reflecting the cost structure derived from demand characteristics and supply conditions, pricing schemes for rational allocation of water resources, strategies for cost-recovery through pricing, and economic incentive schemes for encouraging efficient consumer investment in water sector are suggested.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br> <br> <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br>2.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br> <br> 가. 주요 연구내용 <br> 나. 연구체계 <br> <br> <br> <br>제2장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br> <br> <br> <br>1. 물자원 이용체계 <br> <br> 가. 수자원의 부존과 이용 <br> 나. 상수 공급방법 및 현황 <br> <br>2.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분석 <br> <br> 가. 공수관리와 비용분담 <br> 나.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br> <br>3.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br> <br> 가. 자원비용 <br> 나. 물자원 가용화비용 (수량, 수질) <br> 다. 환경비용 <br> 라. 상수공급 서비스비용 <br> <br>4.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평가 <br> <br> 가. 물자원 가용화비용의 부담 평가 <br> 나. 환경비용의 부담 평가 <br> 다. 자원비용부과 <br> 라. 직접공급비용 부담 <br> <br>5. 물이용에 대한 비용분담 갈등 <br> <br>[부록 1] 광역상수도 현황 <br>[부록 2] 농촌용수 관련 현황 <br>[부록 3] 하천수입금 징수실적 <br>[부록 4] 물자원 이용 비용분담 갈등 사례 <br> <br> <br> <br>제3장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가격)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br> <br> <br> <br>1.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개념적 틀 <br> <br> 가. 물의 가치사슬 <br> 나. 가치, 비용과 수익의 일치 <br> 다. 수자원의 가격설정 vs. 상하수도서비스의 가격설정 <br> <br>2. 물자원 가격화에 대한 논의 <br> <br> 가. 최적 물사용과 가격화 <br> 나. 물자원 가격화의 형태와 방법 <br> 다. 사용자간의 비용부담 문제 <br> 라. 환경비용의 가격화 <br> <br>3. 물가격정책 논의 <br> <br> 가. 물가격정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br> 가. 주요 연구내용 <br> 나. 연구체계 <br> 제2장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br> 1. 물자원 이용체계 <br> 가. 수자원의 부존과 이용 <br> 나. 상수 공급방법 및 현황 <br> 2.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분석 <br> 가. 공수관리와 비용분담 <br> 나.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br> 3.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br> 가. 자원비용 <br> 나. 물자원 가용화비용 (수량, 수질) <br> 다. 환경비용 <br> 라. 상수공급 서비스비용 <br> 4.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평가 <br> 가. 물자원 가용화비용의 부담 평가 <br> 나. 환경비용의 부담 평가 <br> 다. 자원비용부과 <br> 라. 직접공급비용 부담 <br> 5. 물이용에 대한 비용분담 갈등 <br> [부록 1] 광역상수도 현황 <br> [부록 2] 농촌용수 관련 현황 <br> [부록 3] 하천수입금 징수실적 <br> [부록 4] 물자원 이용 비용분담 갈등 사례 <br> 제3장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가격)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br> 1.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개념적 틀 <br> 가. 물의 가치사슬 <br> 나. 가치, 비용과 수익의 일치 <br> 다. 수자원의 가격설정 vs. 상하수도서비스의 가격설정 <br> 2. 물자원 가격화에 대한 논의 <br> 가. 최적 물사용과 가격화 <br> 나. 물자원 가격화의 형태와 방법 <br> 다. 사용자간의 비용부담 문제 <br> 라. 환경비용의 가격화 <br> 3. 물가격정책 논의 <br> 가. 물가격정책의 변화된 상황 <br> 나. 수자원 관리의 과제 <br> 다. 상하수도의 과제 <br> 라. 생태적 지속가능성 <br> 마. 경제적 효율성: 차선책의 이론적 근거 <br> 바. 재정적 지속가능성: 상하수도 시설의 원가보전 <br> 사.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능력: 서로 다른 정책 목적들 사이의 조정 <br> 4. 각국의 물가격체계 <br> 가. 취수부과금 <br> 나. 가정용 수도요금 <br> 다. 산업용 수도가격정책 <br> 제4장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정비방안 <br> 1. 비용부담체계 정비의 방향 <br> 2. 자원비용 부과체계 정비방안 <br> 3. 물자원 가용화비용 부담체계 정비방안 <br> 가. 물이용부담금체계 개편 <br> 나. 댐용수요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br> 다. 자원비용과 물자원 가용화비용의 합리적 분담을 위한 부과체계 개선 - 취수부과금 <br> 4. 물공급 서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br> 제5장 효율적 물이용을 위한 수요관리와 가격정책 <br> 1. 물수요관리의 개념과 정책 <br> 가. 최적 물사용의 개념 <br> 나. 최적 물사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서의 요금체계 <br> 다. 수요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br> 2. 물가격정책과 수요 <br> 가. 수도요금과 물수요 (기존 연구사례) <br> 나. 공익산업 가격정책과 수요관리 <br> 3. 부문별 수도요금과 물수요 <br> 가. 지역별 물수요 <br> 나. 업종별 물수요 <br> 다. 물수요의 특성과 비용 <br> 4. 수요관리를 위한 요금체계, 비용?수요구조 분석 <br> 가. 현 요금체계 분석 <br> 나. 현 요금체계 평가와 비교 <br> 5. 물수요관리 정책과 가격정책 <br> 가. 물수요관리 정책 <br> 나. 물수요관리 정책의 추진과 재정지원 <br> 다. 물수요관리 정책의 평가 <br> 6. 수요관리를 위한 물요금체계의 정책과제 <br> 가. 물가격의 역할과 설정기준 <br> 나. 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기간별 요금 <br> 다. 물부족 대처를 위한 합리적인 할당(rationing)과 요금 <br> 라. 수도요금 현실화 전략 <br> 마. 합리적인 소비자 투자 선택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 <br> [부록] 물가격과 물이용량 추세 <br> 참고문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9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와 가격정책 연구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Cost-Sharing and Pricing Policies for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16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희소한 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과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자원의 가치와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설정이 중요하다. 현재 물자원의 이용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의 합리적인 분담과 이를 반영한 물가격의 설정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체계가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미비한 측면이 있으며, 물이용 및 비용분담과 관련된 지역간,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물자원의 이용자간 배분?이용과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물이용 및 비용분담 관련 갈등의 해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물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비용과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화의 구조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가격)체계를 분석하고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와 가격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1)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분석 현 물자원 이용체계를 분석하고,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및 비용부담 현황을 분석?평가하였다. 물이용에 대한 비용분담 갈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현 물자원 이용에 대해 수자원의 부존과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물자원 개발?공급체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물자원 개발?공급체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는 자원비용, 환경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직접공급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현재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부담은 다양한 사용료와 부담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물이용부담금과 댐용수 요금을 통해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존의 물자원 이용에 대한 자원비용(한정된 공유자원의 경쟁적 이용에 따른 기회비용) 부과체계는 하천법에 의해 부과되는 ‘유수사용료’, 지하수의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에 한정된다. 비용분담체계의 각 제도들을 분석하고 구조적?시행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2)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분석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개념적 틀, 물자원 가격화 및 가격정책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각국의 물가격체계(취수부과금, 용도별 물가격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3)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정비방안 제시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비용부담체계 정비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비용 부과체계, 물자원 가용화비용 부담체계, 물공급 서비스요금체계 개선 등 비용부담체계 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자원비용과 물자원 가용화비용의 합리적인 분담을 위한 부과체계 개선의 장기적인 방안으로 통합적 취수부과금체계를 설계?제시하였다. 물공급 서비스요금은 상수 이용자들의 물소비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신호로, 효율적인 물공급 비용이 반영된 요금설정의 중요성은 물이용의 효율성뿐 아니라 상수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투자의 효율성과도 연관된다. 한편으로, 필수적 공익재화인 상수의 이용에 대해서는 ‘지불가능한 물이용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4) 효율적 물이용을 위한 수요관리와 가격정책 분석 물수요관리와 가격정책의 관계를 분석하고, 에너지 산업에서의 수요관리 가격정책을 살펴보았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물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물의 수요와 공급측면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물이용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지역별?업종별 물가격과 수요의 추세를 살펴보고, 물수요의 특성에 따른 비용구조를 고찰하였다. 물수요의 계절적 변화는 그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공급의 비용의 계절적 차이를 가져오며, 지역별 생산?수요 여건에 따라서도 비용의 변화가 나타난다. 가용수자원량, 물부존의 계절적 격차 등 공급여건은 자원비용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러한 비용구조는 계절요금, 취수부과금의 계절적 차별화, 물부존자원의 계절적 여건에 따른 자원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갈수기 요금, 물 공급부족시에 공급중단 혹은 제한공급의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요금 등으로 반영될 수 있다. 현행 상수요금체계의 구조는 기본요금과 체증하는 사용요금의 2부요금제이며, 업종별?공급주체별 차별요금 구조이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시설 등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요금제도가 있으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등 수요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가 있다. 추진중인 물수요관리 정책을 분석?평가하여 보면, i) 물수요관리 목표수준 설정 및 절감량 산정방법 상에 문제가 있으며, ii) 수요관리 추진수단으로서 시설설치규제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iii) 요금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투자를 위한 경제적 유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물수요관리를 위한 물요금체계의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물가격 설정의 기준, 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요금체계, 물자원의 합리적 할당을 위한 요금체계, 수도요금 현실화 전략,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자 투자 선택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에 대해 제시하였다. 물가격 설정의 주요기준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재원확보이며, 필수서비스에 대한 고려, 환경적 고려, 그리고 수용가의 용인성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물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따른 비용구조를 반영한 요금구조로 기간별 차별요금체계(자원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취수부과금과 갈수기요금, 수요변화에 따른 공급비용차이를 반영한 계절요금체계)를 제시하였다. 물부족 대처 및 물절약을 위한 합리적인 할당과 요금체계로서 누진요금체계, 우선순위요금제도를 제시하였다. 수도요금 현실화 전략은 우선, i) 효율적인 비용의 요금현실화 추진이다. 상수생산?공급비용의 사업자간, 지역간 격차는 공급여건의 차이뿐 아니라 사업규모의 비경제성,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에 기인할 수 있다. 효율적 비용의 요금현실화를 위해서는 사업운영 비효율성은 비교경쟁, 사업성과 관리체계 등을 통해 효율화를 촉진하며, 규모의 영세성과 같은 구조적 비효율성 문제는 구조개편을 통한 수도사업 합리화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ii)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물공급 및 요금설정이다. 지역이나 업종 등 요금의 차별은 차별적 비용의 발생 등 타당한 근거에 따른 공정한 차별화로 추진되어야 한다. iii) 지불가능한 물이용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고려의 필요이다. 여기서는 공익재화로서 효율성(efficiency) 기준과 사회적 고려(social consideration)의 조화가 관건이라 하겠다. 합리적인 소비자 투자 선택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는 현실화되지 못한 요금과 비용과의 격차와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요금현실화의 추진과 함께 변화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yun 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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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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