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지역의 친환경 토지관리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9Z -
dc.date.issued 20101130 -
dc.identifier A 환1185 정2010-1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4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정책2010-13(최지용).pdf -
dc.description.abstract Eco-friendly Land Management Measures in Water Source Areas In order to respond to use of new contaminants, increase of discharge and water quality accidents effectively, active land management in water source area sensitive to water quality has been required further. Although purchase of land in water source area is conducted,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active purchase resulted from development pressure, cost for the purchase, and limits in purchasing system. Therefore, it is intended to seek a method to introduce eco­friendly land management measures which is able to contribute to water quality control, as well as to promote the quality of life in water source area. This study intends to seek eco­friendly land management measures considering residents’ life improvement and environmental control simultaneously out of dichotomous land management comprising restriction and removal of land use restriction in water source area until now. For this, analysis of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of traditional land management in water source area, review and deduction of eco­friendly land management measures,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through analysis of their applicability to the water source area, and concrete enforcement measures for eco­friendly land management were suggested. In future, it is required not only to execute continuous land purchase but also to draw various eco­friendly management measures for unpurchased land to sensitive area. Comprehensive review on measures such as contribution to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resident participation for drawing eco­friendly land management measures resulted that easement servitude, lease system, and eco­friendly management contract are desirable, but introduction of new system should be promoted by stages through elaborate prepara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friendly land management, introduction of eco­friendly land management measures such as conservation easement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land purchase system are desirable. While eco­friendly management contract also is a system to be considered, this may cause a problem in new contraction and management after a certain period, therefore it seems to have less preference than the above land purchase or conservation easement. It is desirable that creation of conservation easement should be applied only to purchase difficult land, especially only to land which has high contribution to water quality pollution and is placed near water collection point. The creation of easement servitude is conducted for lands which have considerable development possibility and can be converted metropolitan land use selectively. When introducing the conservation easement,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it first to area with preferential demand and to expand it by phases, seeing foreign cases where it is already introduce and applied successfully and preparing a method to prepare a contract document, land management techniques and obligatory enforcement measure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br> <br> <br>1. 연구의 목적 <br> <br>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br> <br> <br>제2장 상수원지역의 토지관리 실태 <br> <br> <br> <br>1. 상수원지역의 토지관리 분석 <br> <br> 가. 상수원관리를 위한 토지규제 변천 <br> 나. 상수원지역 토지규제별 검토 <br> 다. 오염총량관리제와 토지규제 <br> 라. 유사 친환경 토지관리 사례 <br> 마. 상수원지역의 토지규제 종합고찰 <br> <br>2. 외국의 상수원 토지규제 및 지원실태 <br> <br> 가. EU : Water Frame Directive에 의한 지표수 규제 <br> 나. 영국 <br> 다. 독일 <br> 라. 호주 <br> 마. 미국 <br> 바. 입지규제 및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주민 지원 사례 <br> <br>3. 상수원지역 토지관리 효과 및 시사점 <br> <br> <br> <br>제3장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모색 <br> <br> <br> <br>1. 친환경적 토지관리기법 및 적용성 검토 <br> <br> 가. 토지임차제 <br> 나. 휴경보상제 <br> 다. 개발권 양도제 <br> 라. 보존지역권 설정 <br> 마. 국유지와의 교환 <br> 바. 개발권 선매제도 <br> 사. 토지매입 후 행위제한을 가하여 임대하는 방안 <br> 아. 환경친화적 관리계약 <br> <br>2. 친환경 토지관리방안의 선정 <br> <br> 가. 친환경적 토지관리원칙 정립 <br> 나.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고찰 <br> 다.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선정 <br> 라. 최적 친환경 토지이용 선정 <br> <br>3. 보존지역권 구체적 적용사례 검토 <br> <br> 가. Alachua County, FL <br> 나. Brandywine Conservancy, PA <br> 다. Washburn County, WI <br> 라. 외국 사례의 시사점 <br> <br> <br> <br>제4장 보존지역권의 구체적 도입방안 <br> <br> <br> <br>1. 보존지역권 설정 개요 <br> <br> 가. 적용원칙 <br> 나. 보존지역권 지정 및 매매 방법 <br> 다. 보존지역권의 가치 결정 방법 <br> 라. 보존지역권 관리 <br> <br>2. 보존지역권의 구체적 시행 방안 <br> <br> 가. 계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제2장 상수원지역의 토지관리 실태 <br> 1. 상수원지역의 토지관리 분석 <br> 가. 상수원관리를 위한 토지규제 변천 <br> 나. 상수원지역 토지규제별 검토 <br> 다. 오염총량관리제와 토지규제 <br> 라. 유사 친환경 토지관리 사례 <br> 마. 상수원지역의 토지규제 종합고찰 <br> 2. 외국의 상수원 토지규제 및 지원실태 <br> 가. EU : Water Frame Directive에 의한 지표수 규제 <br> 나. 영국 <br> 다. 독일 <br> 라. 호주 <br> 마. 미국 <br> 바. 입지규제 및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주민 지원 사례 <br> 3. 상수원지역 토지관리 효과 및 시사점 <br> 제3장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모색 <br> 1. 친환경적 토지관리기법 및 적용성 검토 <br> 가. 토지임차제 <br> 나. 휴경보상제 <br> 다. 개발권 양도제 <br> 라. 보존지역권 설정 <br> 마. 국유지와의 교환 <br> 바. 개발권 선매제도 <br> 사. 토지매입 후 행위제한을 가하여 임대하는 방안 <br> 아. 환경친화적 관리계약 <br> 2. 친환경 토지관리방안의 선정 <br> 가. 친환경적 토지관리원칙 정립 <br> 나.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고찰 <br> 다.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선정 <br> 라. 최적 친환경 토지이용 선정 <br> 3. 보존지역권 구체적 적용사례 검토 <br> 가. Alachua County, FL <br> 나. Brandywine Conservancy, PA <br> 다. Washburn County, WI <br> 라. 외국 사례의 시사점 <br> 제4장 보존지역권의 구체적 도입방안 <br> 1. 보존지역권 설정 개요 <br> 가. 적용원칙 <br> 나. 보존지역권 지정 및 매매 방법 <br> 다. 보존지역권의 가치 결정 방법 <br> 라. 보존지역권 관리 <br> 2. 보존지역권의 구체적 시행 방안 <br> 가. 계약의 목적 <br> 나. 주요 용어정의 <br> 다. 지역별 사용조건 <br> 라. 건물과 부속 시설물의 건축 <br> 마. 분필 <br> 바. 개발 관련 사항 <br> 사. 권리 관련 <br> 제5장 결론 및 제언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br> -
dc.format.extent 9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상수원지역의 친환경 토지관리방안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Eco-Friendly Land Management Measures in Water Source Areas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13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신규 오염물질의 사용과 배출 증가 그리고 수질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질에 민감한 상수원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토지관리가 더욱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상수원지역의 토지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압력, 매입비용 및 주민동의에 의한 매수제도의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매입이 어렵다. 따라서 상수원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해 현행과 같은 매입제도 추진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상수원지역 토지입지 규제와 해제의 이분법적인 토지관리에서 벗어나 주민의 생활향상과 환경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친환경적 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수원지역에서의 기존 토지관리 실태 및 한계점 분석, 친환경적 토지관리 기법 검토 및 도출, 상수원지역에 적용성 분석을 통한 실효성 검증, 친환경 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토지매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감지역에 대한 비매수 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친환경 관리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수질개선 기여도, 주민참여 등 각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수제의 대안으로 지역권 설정, 국유지 교환, 환경친화적 관리계약 등이 바람직하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치밀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토지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토지매수제와 더불어 보존지역권과 같은 친환경적 토지관리기법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친환경적 관리계약 역시 고려해 볼 제도이나 이는 일정 기간 후에 새로운 계약과 관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수나 보존지역권보다는 선호도가 후순위라 본다. 보존지역권 설정은 매수가 어려운 토지에 한해 적용하고, 특히 수질오염 기여도가 높고 취수지점 인근의 토지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권 설정은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나 또는 도시적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한다. 보존지역권 도입 시 이미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련 계약서 작성방법과 토지관리기법, 의무이행 방안 등을 세밀히 준비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i-Yong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