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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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한상운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9Z -
dc.date.issued 20101130 -
dc.identifier A 환1185 정2010-1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4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정책2010-12(한상운).pdf -
dc.description.abstract Analysis of Legal Issues Involved in Emissions Trading Schemes of Selected Foreign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Framework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and the Enforcement Degree of the Act, which both came into effect on April 14, 2010. The Law includes a system of mandatory reporting of carbon emission by all carbon and energy-intensive industries. It also provides a basis for the creation of a greenhouse gases (GHG) trading system. Mandated by this law, the Government has been recently discussing the deployment of a GHG emissions trading scheme that is most suitable and effective under the Korean economy condi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major issues involving GHG emissions trading scheme, analyze legal dispute cases of the European carbon trading schemes, and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legislative preparation of its own trading scheme in the near future. Generally,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emissions trading law is to stipulate fundamental concepts and standards for the legal nature of emissions permits, the scope of applicable entities, and the methodologies for allocation so that the law minimizes potential confusion and disputes. It also needs to create a fair and robust domestic carbon market which is comparable with the international markets. The regulatory capability of relevant authorities to verify the compliance is also important in law making process. More precisely, following suggestions are recommended for the legislation of the Korean GHG trading scheme. First, the legal scheme should ensure the “the least-harm” principle. A cap-and-trade system by nature restricts the freedom of business,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and business entities. Thus, the scheme should balance the public benefit and the consequential harm to the business caused by the restriction of carbon emissions. The policy-mix with other schemes and incentives would be an appropriate approach. The limited scope of applicable entities as well as the gradual timeline with a sufficient preparation period should be considered. Second, it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emission permits as “a special right to emit greenhouse gases or carbon equivalence within a particular period.” Emissions permit has both characteristics of “natural liberty” and “property right” because it regains the emissions right once restricted and also receives economical benefits through a trading scheme. To recognize the “dual” legal nature of emissions permit and to define it as a special right would minimize any potential legal disputes in legal interpretations under the private and public laws. Third, the clear standard for the scope of applicable entities or facilities should be prescribed by law. Without a rational and reasonable ground for setting the threshold for entities and facilities to be applicable to the new scheme would risk the principle of equity. Thus, various careful considerations should be ensured in policy setting, such as different marginal reduction costs among different industries, opportunities for voluntary participations for the benefit of economies of scale, and access to expert advice and evaluation of applicability for those in question. Fourth, a key method or methodology for emissions allocation should be prescribed in “laws” as opposed to by administrative regulations. How to allocate initial emissions limits is the most critical decision in designing carbon trading scheme. A clear standard for compliance factors, used in calculating allocation by industries and by facilities for an adequate adjustment measure, should be also prescribed in laws for minimizing any potential disputes. This is a critical issue to avoid over-allocation, which have been major problems in the European trading scheme. A special treatment for early action, elimination of double-counting in the industrial process, and the requirement of the best applicable technology (BAT) should be also considered. Lastly,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the emission trading law should include the criteria and standard for the treatment of business related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may adversely affects the regulated entities. Also, the law should consider creating a special fund to cover administrative fees involved in emissions trading. The fact that only the regulated entities are imposed to pay such fees may risk the principle of equity. A special fund under the law could be generated by the sale proceeds of emissions reserve or the tax revenue from unregulated entitie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br> <br> <br>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 <br>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br> 가. 선행 연구 <br> 나.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br> <br> <br> <br>제2장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 <br> <br> <br> <br>1. 기후변화협약의 체결 및 이행방안 <br> <br>2. 교토의정서의 채택 <br> <br> 가. 교토메커니즘 <br> 나. 각국의 대응 현황 <br> 다. Post-Kyoto체제 동향 <br> <br> <br> <br>제3장 배출권거래제의 내용 <br> <br> <br> <br>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br> <br>2. 유형 <br> <br>3. 도입 배경 및 근거 <br> <br>4. 도입 경과 <br> <br>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경험 축적 <br> 나. EU의 ETS Directive에 의한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립 <br> 다.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br> <br>5. 배출권거래제의 내용 개관 <br> <br> <br> <br>제4장 법적 분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br> <br> <br> <br>1. 총설 <br> <br> 가. 배출권의 개념 정의 <br> 나.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법적 근거 <br> 다. 배출허가 및 할당 절차 <br> 라. 법적 분쟁 현황 <br> <br>2. 배출권거래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법적 분쟁 <br> <br> 가. 관련 분쟁 사례 요약 <br> 나. 핵심쟁점 <br> 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br> 라. 정책적 시사점 <br> <br>3. 배출권거래 적용대상인 ‘시설’의 개념 및 범위의 문제 <br> <br> 가. 관련 분쟁 사례 요약 <br> 나. 쟁점 분석 <br> 다. 정책적 시사점 <br> <br>4. 할당량 산정의 적정성 문제 <br> <br> 가. 관련 분쟁사례 요약 <br> 나. 쟁점분석 <br> 다. 정책적 시사점 <br> <br>5. 정보공개, 신청기간 및 수수료의 문제 <br> <br> 가. 관련 분쟁사례 요약 <br> 나. 쟁점 분석 <br> 다. 정책적 시사점 <br> <br> <br> <br>제5장 결론 <br> <br> <br> <br>1.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국내 현황 <br> <br> 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상 시행근거 마련 <br>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br> 다. 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가. 선행 연구 <br> 나.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br> 제2장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 <br> 1. 기후변화협약의 체결 및 이행방안 <br> 2. 교토의정서의 채택 <br> 가. 교토메커니즘 <br> 나. 각국의 대응 현황 <br> 다. Post-Kyoto체제 동향 <br> 제3장 배출권거래제의 내용 <br> 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br> 2. 유형 <br> 3. 도입 배경 및 근거 <br> 4. 도입 경과 <br>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경험 축적 <br> 나. EU의 ETS Directive에 의한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립 <br> 다.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br> 5. 배출권거래제의 내용 개관 <br> 제4장 법적 분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br> 1. 총설 <br> 가. 배출권의 개념 정의 <br> 나.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법적 근거 <br> 다. 배출허가 및 할당 절차 <br> 라. 법적 분쟁 현황 <br> 2. 배출권거래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법적 분쟁 <br> 가. 관련 분쟁 사례 요약 <br> 나. 핵심쟁점 <br> 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br> 라. 정책적 시사점 <br> 3. 배출권거래 적용대상인 ‘시설’의 개념 및 범위의 문제 <br> 가. 관련 분쟁 사례 요약 <br> 나. 쟁점 분석 <br> 다. 정책적 시사점 <br> 4. 할당량 산정의 적정성 문제 <br> 가. 관련 분쟁사례 요약 <br> 나. 쟁점분석 <br> 다. 정책적 시사점 <br> 5. 정보공개, 신청기간 및 수수료의 문제 <br> 가. 관련 분쟁사례 요약 <br> 나. 쟁점 분석 <br> 다. 정책적 시사점 <br> 제5장 결론 <br> 1.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국내 현황 <br> 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상 시행근거 마련 <br>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br> 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br> 2.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 <br> 가. 다른 온실가스감축 수단들과의 Policy Mixing <br> 나. ‘배출권’의 법적 개념 규정 <br> 다. 적용대상 범위의 선정(Coverage & Scope) <br> 라. 배출량의 할당 <br> 마. 기타 정보 공개 및 수수료 <br> 3. 전망 <br> 참고문헌 <br> Abstract <br> -
dc.format.extent 107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Analysis of Legal Issues Involved in Emissions Trading Schemes of Selected Foreign Contries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12 -
dc.description.keyword 국제협력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인 패러다임으로 삼고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동 기본법 제46조는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고, 그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법에 근거하여 올 하반기 정부는 구체적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사례 분석 및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입법화될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개별법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괄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국내의 상황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도록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대상범위, 할당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이 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산정·보고·검증방식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참여하고 공정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거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 및 향후 국제시장의 연계를 고려한 입법의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배출허용 총량의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집행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보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배출권거래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권거래제도는 직업의 자유제한을 기본권 제한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례성 원칙의 부분원칙인 피해 최소성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법익 균형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강제참여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당해 사업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구되는 공익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시행기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기간 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각 나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배출권’에 대한 법적 정의는 ‘일정기간 동안 온실가스 혹은 이산화탄소 등가물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는 것이 간명하다고 본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의 자유를 금지하는 동시에 허가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며,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유권성과 재산권성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권리’로 인정하면서 그 이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공사법상의 법적 분쟁 발생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셋째, 유럽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규제대상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용대상의 범위 설정 과정에서 평등원칙 위배를 극복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을 구분함에 있어 입법 설계 시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한계저감비용이 적은 시설이나 기업을 적용 우선대상으로 삼거나,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할당 이후 비적용대상도 참여할 수 있는 유기적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시설 적용 여부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그룹 조언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법상 운영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온실가스배출권의 허가를 강제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법해석상 분쟁이나 이중규제라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온실가스배출 허가제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적 사항인 할당량 산정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할당 기준이나 할당방식에 관한 내용 등 기본적 사항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수단으로서 업종 및 시설별 할당량 산정 시 합리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순응계수 사용 시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할당부문의 초과할당의 문제를 발생시킬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당량 산정 시 조기행동 인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중요하나 인정방식과 시간적 범위의 결정문제가 상당히 난해해 분쟁의 소지가 높다. 따라서 조기감축에 관한 입법내용으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일정 요구되는 감축량은 조기행동 만료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조기행동에 대한 허용 여부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설정 등이다. 이외에도 인벤토리 구축 시 이중산정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정산업상의 CO2 배출이 ‘공정배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BAT)’을 채택한 시설을 기준으로 할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 구성 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상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지침의 형식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배출권거래의 수수료 부과는 비적용부문과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배출권 예비확보분(reserve)의 매각 혹은 비적용부분의 조세수입 등을 통해 별도의 소요비용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a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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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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