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호소 퇴적물 관리 및 준설 물질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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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익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0Z -
dc.date.issued 20101030 -
dc.identifier A 환1185 정2010-1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4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정책2010-10(김익재).pdf -
dc.description.abstract Freshwater Sediment Management and Beneficial Use of Dredged Material Freshwater sediments of rivers and lakes are important components of water quality and the aquatic ecosystem. As such, the materials produced by dredging activities should be regarded as valuable resources. However, the institutional systems on both sediment and dredged material are not well-organized in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of freshwater sediment and the ensuing dredged material.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ME) carried out as a model study a nation-wide investigation on freshwater sediment quality. Other research programs also conducted examinations on the sediment quality including its endocrine-disrupting compounds and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However, the number of samples and sampling frequency were limited in such programs. In response, various criteria and guidelines have been proposed for the sediment management, classified as follows: sediment quality guidelines or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water quality and aquatic organisms; cleanup screening level for the severely contaminated underwater sediment; disposal and discharge criteria for the dumping of dredged materials; and criteria for beneficial use of dredged materials. Among these guidelines or criteria, sediment quality guidelines (SQGs) are most frequently referred to. SQGs can be derived by different approaches such as those background-based, effects-based, or consensus-based, and so on. The consensus-based SQGs (cSQGs) indicate the statistical means of the published SQGs. These SQGs are used as the primary screening tools rather than the legal standards. And the application of SQGs often accompany the consideration of background or reference sediment qualities. For a more precise analysis,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organic content of sedimen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f we develop new SQG in Korea, significant time and labor will be required to investigate sediment chemistry, biological effects, reference conditions, etc. Therefore, adapting the published cSGSs as an interim national standard or guideline would provide a practical option. At the same time, the suitability of cSQGs in Korea needs to be studied. Furthermore, the legal basis for sediment management needs to be arranged in environmental laws such as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Water Quality and Ecosystem Conservation Act,” etc. In Korea, dredging projects at freshwater bodies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removing contaminated sediment, collecting aggregate (sands), managing river channels, etc. Except for aggregate (sand) collection, most dredged materials were land-filled or disposed to ocean in Korea. In the U.S., however, the eco-friendly utilization and disposal of dredged materials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aim of the environmental policy. The dredged materials are considered for beneficial use (BU) for the following 4 aspects: necessity and opportunity; physical suitability; logistics and management requirements; and environmental suitability. The quality standards of dredged materials are different for each type of BU. In Korea, BU of dredged material does not have a solid legal basis. According to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by ME, the objective of a dredging project determines whether the dredged material is soil or solid waste. In case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BU of dredged materials is mainly focused on the aggregate (sands). At the project sites, a huge amount of dredge materials are produced daily by the dredging activities. Thus, the primary concern is finishing the generated dredged materials rather than utilizing the materials effectively. This indicates that an adequate BU plan of dredged materials needs to be prepared at the project planning stage. In addition, physical, engineering, and biological acceptability as well as chemical suitability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making of BU. In conclusion, this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should be established for freshwater sediment. More specifically, the inventory of freshwater sediment quality needs to be prepared periodically, and a management practice of the contaminated sedi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context, the consensus-based SQGs can be used as an interim national guideline. This study proposes a decision-making process for sediment management, and the process is based on the cSQGs and reference value. In the long run, sediment quality standards for freshwater sediment and requirements for BU of dredged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from the studies on the assessment of human and ecological risk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br> <br> <br>1. 연구 배경 및 목적 <br> <br>2. 주요 연구 내용과 범위 및 방법 <br> <br>3. 퇴적물 및 준설 물질의 용어와 정의 <br> <br>4. 주요 선행 연구 <br> <br> <br> <br>제2장 하천·호소 퇴적물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br> <br> <br> <br>1. 퇴적물 모니터링 현황 <br> <br> 가.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사업 <br> 나. 기타 퇴적물 오염도 조사 사업 <br> <br>2.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관리 기준의 비교 및 검토 <br> <br> 가. 퇴적물 관련 기준의 정의 및 구분 <br> 나. 퇴적물 질 기준의 종류 및 특징 <br> 다. 제안된 퇴적물 관리 기준의 평가 <br> <br>3. 퇴적물 관리 개선 방안 <br> <br> 가. 퇴적물 관리 체계의 구축 <br> 나. 퇴적물 준설 환경 기준 정립 <br> <br> <br> <br>제3장 준설 물질의 활용 제고 방안 <br> <br> <br> <br>1. 준설 물질의 발생 및 처리?처분 현황 <br> <br>2. 미국의 준설 물질 활용 체계 <br> <br> 가. 연방 준설 물질 관리 프로그램 <br> 나. 유효 활용의 유형 <br> 다. 유효 활용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체계 <br> 라. 유효 활용의 환경적 적합성 판단 기준 <br> <br>3. 국내 준설 물질 활용 기준의 비교?검토 <br> <br> 가. 하천·호소 준설토 관련 법률 및 기준 <br> 나. 4대강 사업에서의 준설 물질 처리?처분 <br> 다. 기타 준설 물질의 처리?처분 <br> <br>4. 준설 물질의 활용 제고 방안 <br> <br> 가. 준설 물질 유효 활용 촉진 프로그램 도입 <br> 나. 준설 물질 관리주체/관리범위의 설정 <br> 다. 유효 활용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 <br> 라. 위해성 기반 부지 특이적 화학적 판단 기준의 도입 <br> 마. 화학적 판단 기준 항목의 확대 <br> <br> <br> <br>제4장 결 언 <br> <br> <br> <br>1. 요약 및 결론 <br> <br>2. 정책 제언 <br> <br> 가. 종합적인 퇴적물 관리 체계의 구축 <br> 나. 퇴적물 오염 조사 및 판단 절차 개선 <br> 다. 위해도에 기반한 퇴적물 및 준설 물질 활용 기준 도출 <br> <br>3. 향후 제언 <br> <br> <br> <br>참고 문헌 <br> <br> 네덜란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 배경 및 목적 <br> 2. 주요 연구 내용과 범위 및 방법 <br> 3. 퇴적물 및 준설 물질의 용어와 정의 <br> 4. 주요 선행 연구 <br> 제2장 하천?호소 퇴적물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br> 1. 퇴적물 모니터링 현황 <br> 가.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사업 <br> 나. 기타 퇴적물 오염도 조사 사업 <br> 2.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관리 기준의 비교 및 검토 <br> 가. 퇴적물 관련 기준의 정의 및 구분 <br> 나. 퇴적물 질 기준의 종류 및 특징 <br> 다. 제안된 퇴적물 관리 기준의 평가 <br> 3. 퇴적물 관리 개선 방안 <br> 가. 퇴적물 관리 체계의 구축 <br> 나. 퇴적물 준설 환경 기준 정립 <br> 제3장 준설 물질의 활용 제고 방안 <br> 1. 준설 물질의 발생 및 처리?처분 현황 <br> 2. 미국의 준설 물질 활용 체계 <br> 가. 연방 준설 물질 관리 프로그램 <br> 나. 유효 활용의 유형 <br> 다. 유효 활용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체계 <br> 라. 유효 활용의 환경적 적합성 판단 기준 <br> 3. 국내 준설 물질 활용 기준의 비교?검토 <br> 가. 하천?호소 준설토 관련 법률 및 기준 <br> 나. 4대강 사업에서의 준설 물질 처리?처분 <br> 다. 기타 준설 물질의 처리?처분 <br> 4. 준설 물질의 활용 제고 방안 <br> 가. 준설 물질 유효 활용 촉진 프로그램 도입 <br> 나. 준설 물질 관리주체/관리범위의 설정 <br> 다. 유효 활용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 <br> 라. 위해성 기반 부지 특이적 화학적 판단 기준의 도입 <br> 마. 화학적 판단 기준 항목의 확대 <br> 제4장 결 언 <br> 1. 요약 및 결론 <br> 2. 정책 제언 <br> 가. 종합적인 퇴적물 관리 체계의 구축 <br> 나. 퇴적물 오염 조사 및 판단 절차 개선 <br> 다. 위해도에 기반한 퇴적물 및 준설 물질 활용 기준 도출 <br> 3. 향후 제언 <br> 참고 문헌 <br> 네덜란드 퇴적물 기준 도출 방법 번역(NOBO: Normstelling en bodemkwaliteitsbeoordeling, 2008)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03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하천·호소 퇴적물 관리 및 준설 물질 활용 방안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Freshwater Sediment Management and Beneficial Use of Dredged Material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10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하천과 호소의 퇴적물은 수질과 수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하천?호소 관리 사업의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 물질(준설토) 중 오염되지 않은 준설 물질은 성토?복토재 등으로 직접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담수 퇴적물의 관리와 준설 물질의 활용을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적물 관리 기준, 절차 등 담수 퇴적물의 종합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준설 물질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문헌 조사 결과, 지금까지 전국적 규모의 퇴적물 조사는 현재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 사업」이 유일하였다. 그 외에, 내분비계장애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의 실태 조사에서 퇴적물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으나, 시료의 수나 채취 빈도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담수 퇴적물을 활용한 준설 물질은 골재 사업에 따른 활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퇴적물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평가 목적과 활용 분야에 따라 이들 기준(가이드라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저 퇴적물의 오염도를 평가하는 ①퇴적물 질(質) 기준(sediment quality guideline/criteria), 심각하게 오염된 수저 퇴적물을 제거하거나 정화하기 위한 ②오염 퇴적물 정화기준(cleanup screening level), 수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③준설 퇴적물 투기 기준(disposal/discharge criteria), 준설 물질을 활용할 때 환경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④준설 물질 활용 기준(criteria for beneficial use)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중 퇴적물 관리 기준으로 빈번히 언급되는 퇴적물 질 기준(SQG)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QG는 오염되지 않은 퇴적물의 배경 농도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거나 또는 생물에 미치는 악영향에 근거하여 도출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SQG를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평균을 취하여 구한 consensus-based SQG도 많이 활용된다. SQG는 퇴적물의 오염을 판단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초기 단계의 스크리닝 도구로 많이 이용된다. 그리고 SQG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퇴적물 배경 농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퇴적물 시료의 입경 분포와 유기물 함량을 고려해야 한다. 퇴적물 관리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퇴적물의 오염도(sediment chemistry), 생물학적 영향, 배경 농도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되는 SQG를 도입하여 국내의 잠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과 캐나다의 SQG database를 이용해 잠정 퇴적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렇듯 해외의 consensus-based SQG를 퇴적물 잠정 기준으로 정하고 퇴적물 및 오염 퇴적물의 관리 체계 및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에관한법률 등에 퇴적물의 관리와 오염 퇴적물의 복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하천?호소 준설 사업은 오염 퇴적물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 골재 채취, 하천 정비 등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골재 채취 목적 외의 준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 물질은 대부분 육상에 매립하거나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된다. 매립장 부족과 매립 및 해양 투기 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준설 물질을 활용하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준설 물질을 친환경적으로 활용 또는 처분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美 육군공병단(USACE)은 미국의 최대 준설 시행자이며 준설 물질 처분에 대한 허가권을 발행한다. 그러나 허가권을 발행하기 전에 美 환경보호청(USEPA)으로부터 검토 및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준설 지역 및 준설 물질 처분 지역의 행정 권역에 따라 관할 연방?주?지방 관청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준설 물질의 유효 활용을 판단할 때에는 ①필요성과 기회, ②물리적 적합성, ③물류 및 관리 필요성, 그리고 끝으로 ④환경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준설 물질의 유효 활용 형태에 따라 오염물질의 준거치는 다르게 설정된다. 또한 준설 물질의 활용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생물 특성 실험도 이루어진다. 국내에는 준설 물질의 처리?처분?활용을 결정하는 명확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환경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준설 목적에 따라 준설 물질을 토양 또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준설 물질의 활용을 위한 환경 기준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준설토 처리 계획이 골재 활용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준설 물량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 물질의 활용보다는 적치장을 확보하고 물량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상황이다. 그동안 준설 물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국내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절히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향후 준설 물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준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준설 물질의 관리 주체 및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학적 판단 기준을 준설 물질의 육상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물리적?공학적?생물학적 적합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준설 물질이 활용되는 부지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해성에 기반한 유효 활용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퇴적물 관리 체계(framework 또는 procedure)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종합적 퇴적물 관리 방안의 핵심 사안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담수 퇴적물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퇴적물 및 오염 퇴적물의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consensus-based SQG를 잠정 관리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퇴적물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복원 또는 준설의 우선순위 설정하는 등 퇴적물 관리 체계 및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nsensus-based SQG와 배경 농도를 이용하여 퇴적물 관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의사 결정 체계를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위해도에 기반한 퇴적물 및 준설 물질 활용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깨끗한 토양 및 퇴적물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 수준을 설정하였으며, 인체 위해성 및 생태계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퇴적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리도 향후에는 이처럼 위해도에 기반한 세분화된 기준의 도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Ik-J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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