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과제개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추장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0Z -
dc.date.issued 20101030 -
dc.identifier A 환1185 정2010-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4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정책2010-09_추장민[1].pdf -
dc.description.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f Policy Issue on Climate Change and Social Cohe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flicts in each areas of societies where climate change is occurring or has the potential to occur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nalyzed in order to prevent social conflicts due to climate change while overview of policy issues for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are proposed. Factors of climate change consist of the following three factors. First is the factor that impacts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of earth. And the changes in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of earth make up the second factor that impacts natural ecosystem and human society. The third factor impacts policy and system, social relationship, and lifestyle due to activities to alleviate and adapt to climate change.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social conflict resulting from impact and changes in earth’s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natural ecosystem, and human society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social conflict that arise during the creation of policy to climate change and execution of the process. Both categories of social conflicts from climate change are similar to climate change factors in that they have complex,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characteristics. Case analysis of social conflicts from climate change leads to vested interest from widespread use of renewable energy, social conflict surrounding ecosystem damage and preservation, regional conflict surrounding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conflict values between stakeholders, and conflicts in facts and interests. Regarding greenhouse gas emission alloc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leads to the conflict 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and be in danger of spreading to business·regional·labor conflicts. In regards to policy implication of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the first necessary task is to develop a national consensus for climate change phenomenon and effect in order to prevent social conflict and achieve social cohesion. Second, due to far-reaching time-spatial characteristic of climate change, prevention of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and social cohesion cannot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over an extended period. Third, for execution of climate change action plans such as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prevention of flooding and drought, securing of water resources and distribution of water rights, alloc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etc.,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ational procedure, standard, and management system to guarante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Fourth, the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shall place priority in securing and providing required elements for survival. Fifth, policy measures that protect and support business groups directly impacted by climate change such as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other nature resource dependent groups are necessary. Sixth, customized policies to prevent and improve health discontent and deterioration of quality in the lives of vulnerable classes from climate change are required. Seventh,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must be executed with caution while considering other social conflicts that may ari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the following seven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prevent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and induce social integration. First, education training and promotions to improve national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problem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governance system for climate change should be developed. Third, relief from damages and systems that guarantee equity in burden sharing should be introduced. Fourth, policies and systems that guarantee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should be introduced. Fifth, policies supporting vulnerable industries and workers should be executed. Sixth, customized special policy to support vulnerable classes should be executed. Seventh, countermeasures to prevent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from transferring and expanding to other conflicts need to be considered.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1 장 서 론 <br> <br> <br> <br>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 <br>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br> <br> 가. 선행연구 검토 <br> 나. 주요 연구 내용 <br> 다. 연구추진방법 <br> <br> <br> <br>제 2 장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갈등 발생원인 및 특징 <br> <br> <br> <br>1.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 특성 <br> <br>2.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발생구조 및 특징 <br> <br> 가. 사회갈등 및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개념 정의 <br> 나.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발생구조 및 특징 <br> <br> <br> <br>제 3 장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사례 분석 <br> <br> <br> <br>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인한 사회갈등 <br> <br> 가.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사회갈등 <br> 나. 풍력발전소를 둘러싼 사회갈등 <br> 다. 태양광발전시설 건설로 인한 갈등 <br> <br>2. 수자원 분배를 둘러싼 사회갈등 <br> <br> 가. 수리권 관리 및 배분에 관한 분쟁 <br> 나. 대체상수원 확보로 인한 지역간 분쟁 <br> 다. 관할권한으로 인한 지역간 분쟁 <br> 라. 가뭄으로 인한 갈등 <br> 마.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 <br> <br>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둘러싼 갈등 <br> <br> 가.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EU 차원의 배출권거래제도(EU-ETS) 주요 내용 <br> 나. 배출권 할당을 둘러싼 갈등사례 분석 <br> <br>4.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산업·지역·노사 갈등 <br> <br> 가. 온실가스감축량 할당과 산업 및 지역갈등 <br> 나. 온실가스 감축과 고용감소로 인한 노사갈등 <br> <br>5.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사회갈등 <br> <br> 가. 자연자원의존형 산업의 기후변화 영향과 잠재적 사회갈등 <br> 나. 보건·건강 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및 잠재적 사회갈등 <br> <br> <br> <br>제 4 장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예방 및 사회통합 정책과제 <br> <br> <br> <br>1.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유형 및 정책적 시사점 <br> <br> 가. 기후변화의 자연 생태계 및 인간사회 영향과 사회갈등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br> 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사회갈등 실태 및 정책적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 1 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br> 가. 선행연구 검토 <br> 나. 주요 연구 내용 <br> 다. 연구추진방법 <br> 제 2 장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갈등 발생원인 및 특징 <br> 1.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 특성 <br> 2.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발생구조 및 특징 <br> 가. 사회갈등 및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개념 정의 <br> 나.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발생구조 및 특징 <br> 제 3 장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사례 분석 <br>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인한 사회갈등 <br> 가.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사회갈등 <br> 나. 풍력발전소를 둘러싼 사회갈등 <br> 다. 태양광발전시설 건설로 인한 갈등 <br> 2. 수자원 분배를 둘러싼 사회갈등 <br> 가. 수리권 관리 및 배분에 관한 분쟁 <br> 나. 대체상수원 확보로 인한 지역간 분쟁 <br> 다. 관할권한으로 인한 지역간 분쟁 <br> 라. 가뭄으로 인한 갈등 <br> 마.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 <br> 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둘러싼 갈등 <br> 가.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EU 차원의 배출권거래제도(EU-ETS) 주요 내용 <br> 나. 배출권 할당을 둘러싼 갈등사례 분석 <br> 4.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산업·지역·노사 갈등 <br> 가. 온실가스감축량 할당과 산업 및 지역갈등 <br> 나. 온실가스 감축과 고용감소로 인한 노사갈등 <br> 5.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사회갈등 <br> 가. 자연자원의존형 산업의 기후변화 영향과 잠재적 사회갈등 <br> 나. 보건·건강 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및 잠재적 사회갈등 <br> 제 4 장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예방 및 사회통합 정책과제 <br> 1.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유형 및 정책적 시사점 <br> 가. 기후변화의 자연 생태계 및 인간사회 영향과 사회갈등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br> 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사회갈등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br>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사회갈등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br> 2.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예방 및 사회통합의 정책과제 <br> 제 5 장 결 론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74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기후변화와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과제개발 연구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A Preliminary Study of Policy Issue on Climate Chang and Social Cohesion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09 -
dc.description.keyword 기후변화대응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파악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여 갈등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갈등 발생원인 및 특징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영향의 내용과 특징. 기후변화의 영향은 1차적으로 지구의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 시스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지구의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 시스템의 변화가 자연생태계 및 인간사회에 미치는 2차적인 영향,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정책과 제도, 사회적 관계 및 생활양식 전반에 미치는 3차적인 영향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은 시공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에 다양하게 미치고 있으며, 복합성, 동시성, 그리고 중층성 및 상호의존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갈등 발생원인 및 특징.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은 기후변화의 지구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시스템 및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에 대한 영향과 변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응 또는 대응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범주의 사회갈등의 발생구조는 지구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시스템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인간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거쳐 사회갈등이 표출된다. 이는 영향지역의 지리 및 사회경제적 여건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사회갈등이 상이하게 발생한다. 두 번째 범주의 사회갈등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두 가지 범주의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은 기후변화 영향과 마찬가지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복합적, 중층적,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특징을 보인다. 셋째,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사례분석.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일부지역의 태양광, 풍력 및 조력발전 건설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이해관계 및 생태계 훼손 및 보전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방지, 가뭄대응, 수자원 분배와 관련하여 하천정비, 댐건설 등 개발사업, 수리권 관리 및 배분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주로 지역 간 갈등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의 근원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서도 기존의 국책사업과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사업수립 및 실시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가치갈등, 사실관계갈등 및 이해관계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국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할당과 방법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주로 정부와 기업간 다양한 법적 분쟁의 형태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또 다른 갈등은 산업간 할당량 분배를 둘러싸고 잠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업간 갈등은 지역의 산업 및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간 노사간 갈등으로 전이되어 확산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이 함의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기후변화 현상과 그 영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일차적 과제라는 점이다. 둘째, 기후변화의 현상과 그로 인한 영향의 시공간적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은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홍수 및 가뭄방지, 수자원 확보 및 수리권 분배,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 및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 물, 에너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사회갈등은 매우 폭발력이 강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대응책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한 농업, 산림, 수산업 등 자연자원의존형 산업과 관련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불평등 심화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의 악화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주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문화, 종교, 계층, 인종, 민족, 지역 등 민감한 여타 사회갈등으로 전이되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여타 사회갈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산림 및 식생대, 농업, 수산업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존형 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원수확량의 감소, 가격상승, 생존공간유실 및 이주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 확대되고 지역주민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건강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삶의 질 및 물리적인 생활여건이 저하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정성과 사회계층간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의 발생구조 및 특성 분석,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사례 분석,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유형화 및 정책적 시사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첫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민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추진, 둘째,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셋째, 피해구제와 책임분담의 형평성 보장 정책 및 제도의 도입, 넷째, 자원의 공평한 분배 보장 정책 및 제도의 도입, 다섯째, 취약산업 및 종사자 지원정책 추진, 여섯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일곱째, 기후변화 사회갈등의 여타 갈등으로 전이 및 확산 방지대책 추진 등 7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u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ang-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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