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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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2Z	-
dc.date.issued	2002123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7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CR54]2002수변구역(최지용)_요약.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br>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br>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2<br> 제3절 국내외 현황 3<br><br>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5<br> 제1절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실태 5<br> 1.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 5<br> 2. 난개발 8<br> 3. 수변녹지 조성 및 자연생태 관리 11<br> 제2절 수변구역의 관리 방안 12<br> 1. 공통 관리사항 12<br> 2. 수변인접지역 관리 25<br> 3. 배후지역 관리 31<br> 제3절 수변구역의 친환경적 활용방안 39<br> 1. 환경친화적 활용을 위한 접근 단계 40<br> 2. 일반인의 접근을 위한 시설 및 건설 기준 42<br> 3. 민감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사용 방안 48<br> 4. 수변구역 관리의 주민참여 확대 52<br> 제4절 수변구역제도의 발전방안 56<br> 1. 수변구역제도의 제약점 분석 56<br> 2. 수변구역 관리 개선방안 57<br> 3. 수변구역내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58<br><br>제3장 결 과 65<br> 제1절 수변구역 관리 65<br> 제2절 수변구역의 친환경적 활용 66<br> 제3절 수변구역제도의 발전방안 68<br><br>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71<br><br>제5장 연구개발 결론 및 향후계획 73<br><br>참 고 문 헌 77<br><br><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수변구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title.original	Policy Improvement for the Efficiency of Riparian Zones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발주처와의 합의에 의해 본 보고서의 요약문만 공개합니다. --------------------------------------------------------------------------- 연구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정부는 1998년에 팔당등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지원키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변구역을 도입하였다. 뒤이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질개선대책에서도 수변구역이 도입확정 되어 관련법이 2001년 11월에 통과되었고 2002년 7월 시행령 통과에 이어 당해 9월에 고시되므로서 드디어 4대강 유역에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수변구역은 하천 경계선에서 직선적으로 일정거리를 일률적으로 지정하였고 지정된 수변구역의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우선순위, 관리방안 등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수변구역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변구역의 지정, 조성 및 관리에 있어 최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3개년 연구로 추진하였으며 1차년도(2000년)에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수환경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수변구역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였고, 2차년도(2001년)에는 유역형태별 수변구역의 적정조성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연도인 3차년도(2002년)에서는 1차 및 2차년도에서 수행한 수변구역의 기능과 역할 및 조성방안을 바탕으로 적정관리방안 도출과 수변구역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3차년(2002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물관리 제도와 특성을 고려한 수변구역의 적정관리방안의 도출과 추후 개선되어야 할 수변구역의 정책개선방안 도출을 다룬다. 연구개발결과: 우리나라의 수변구역의 기능과 역할은 수질개선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므로 수변구역의 관리기법은 최적의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수변구역을 수변인접지역과 배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기법을 제시하였다. 수변인접지역의 인위적인 관리기법 도입보다는 자연스스로의 힘에 의해 관리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후지역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관리기법의 도입과 함께 다양한 토지관리기법을 제시하였다. 수변구역의 정책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수변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지정과 관리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와 법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연구개발의 향후계획: 본 연구는 3개년 연구로 추진하였다. 1차년도(2000년)에는 수환경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수변구역의 기능을 정립하였고, 2차년도(2001년)에는 유역형태별 수변구역의 적정조성방안 도출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년도(2002년)에서는 수변구역의 적정관리 방안 도출과 수변구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성 및 관리기법을 4대강의 수변구역에 적용하여 예방정책으로 도입된 수변구역제도가 하루빨리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자 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i-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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