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세안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Title
대아세안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Authors
문현주
Issue Date
2002-08-17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74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PART I : 대아시아 지식협력과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1

I. 지식협력과 대아시아 환경협력 2
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배경과 목적 2
1.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개요 2
1.2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 추진의 배경과 의의 2
2. 대아시아 협력사업 구조에서 지식협력사업의 위치 4
2.1 우리나라 대아시아 환경협력 추진 배경 4
2.2 지식협력사업의 중요성과 위치 5
3. 지식협력사업 추진구조 6
3.1 협력사업 추진경과 6
3.2 지식협력사업 추진 구조 7

II. 대아시아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9
1. 조사사업의 목적과 내용 9
1.1 조사사업의 목적 9
1.2 조사사업 내용 9
2. 수행방법 및 추진구조 11
2.1 연구수행방법 11
2.2 연구추진과정 12
2.3 추진구조 13
3. 보고서의 구성 14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협력 현황 16
1. 대아시아 환경협력의 필요성 16
2. 대아시아 협력현황 17


PART II : 중국의 잠재적 협력가능분야 현황 21

I. 중국 환경관리의 역사와 현황 22
1. 중국 환경관리의 역사 22
1.1 1단계 : 1949~1972년 22
1.2 2단계 : 1973~1982년 22
1.3 3단계 : 1983~1988년 22
1.4 4단계 : 1989~1995년 22
1.5 5단계 : 1996~2000년 22
2. 중국의 환경 현황 23
2.1 대기 오염 23
2.2 수질 오염 24
2.3 고형폐기물 25

II. 중국의 환경관리와 정책 26
1. 환경관리의 국가적 구조 26
1.1 환경 입법부 26
1.2 환경 행정부 26
1.3 환경 사법 기관 26
2. 환경관리를 위한 지방 구조 26
3. 환경관리의 실행 메커니즘 27
4. 환경관리에서 대중, 언론 및 NGOs의 역할 28
5. 중국 환경정책의 틀 28
6.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 29
7.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 30
7.1 전략적 목표 30
7.2 주요 과업 30
7.3 계획의 이행 방법 30
7.4 중점 사업 및 투자 31

III. 기업 환경경영 32
1. 중국의 산업발전과 환경에 대한 영향 32
2. 정부의 정책 대응 33
2.1 규제 정비 (Regulatory Arrangement) 33
2.2 조직 정비 (Institutional Arrangement) 33
3. 기업의 환경경영 34
3.1 기업 환경경영 현황 34
3.2 기업 환경경영 : 주요 문제 34
4. 특수 이슈 35
4.1 지역중심(Area-based) ISO 14000 35
4.2 환경산업 35

IV. 환경인프라의 현황, 관리체계 및 발전 36
1. 중국 환경인프라의 상태 36
1.1 도시 대기오염관리 위한 인프라 36
1.2 도시 하수처리를 위한 인프라 37
1.3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37
2. 도시 환경인프라 발전 과정 37
2.1 지속적인 환경투자 37
2.2 China Trans-Century Green Program 38
2.3 도시 환경관리 40
3. 환경인프라의 관리체계, 장애요인 및 문제점 40
3.1 환경인프라 관리체계 40
3.2 장애물 및 문제점 40
4. 향후 중국 환경인프라의 발전 41

V.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42
1. 쌍방 환경협력 42
1.1 일본과의 환경협력 42
1.2 독일과의 환경협력 42
1.3 캐나다와의 환경협력 42
1.4 미국과의 환경협력 43
1.5 영국과의 환경협력 43
2. 다국간 환경협력 43
2.1 세계 은행과의 협력 43
2.2 GEF와의 환경협력 44
중국측의 희망 환경협력 전략 45
1. 중소기업의 산업공단화 및 오염 감소 45
1.1 현황 및 도전 45
1.2 협력 수요 46
1.3 협력전략 47
2. 중국 기업을 환경친화적 형태로 변화시키는 지침 47
2.1 현황과 기회 47
2.2 협력 수요 49
3. 비점오염원 환경관리를 포함한 지역환경관리 49
3.1 비점오염원 환경관리의 현황과 도전 49
3.2 비점오염원 환경관리에 관한 협력 수요 50
4.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환경적 영향 51
4.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환경보호에 관한 도전 및 기회 51
4.2 WTO 분야의 중국-한국 간 협력 수요 53
PART III : 환경협력사업 수요도출을 위한 접근과정 55

I. 수요도출을 위한 접근방법 56
II. 단계별 접근과정 58
1. 협력가능분야 사전 도출 : 1차 워크샵 58
2. 현지조사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지연구기관 선정 61
3. 국내 의견 수렴 62
3.1 환경부 실국회의 62
3.2 관련기관 간담회 62
3.3 자문단 회의 63
4. 사업계획확정 및 협력네트워크구축 : 2차 워크샵 63

PART IV : 환경협력사업수요 및 협력전략 67

I. 한-중 환경협력 비전 68
1. 양국간 협력 현황 68
1.1 양국간 교역 현황 68
1.2 양국 환경협력사업 현황 69
1.3 공적개발원조 및 지원 현황 70
2. 중국 주요 대외 환경협력 현황 72
2.1 쌍무 환경협력 72
2.2 다자간 환경협력 73
3. 한?중 환경협력 방향 74
3.1 중국 환경협력 포지션 74
3.2 대중국 환경협력 SWOT 75
3.3 환경협력 포지셔닝 전략 76
3.4 환경협력 추진체계 77

II. 분야별 환경협력 비전 85
1. 기업과 산업공단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85
1.1 분야 도출 배경 85
1.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85
1.3 중국 환경경영 현황 86
1.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87
1.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88
1.6 사업추진 체계 90
2. 비점오염원 관리를 포함한 지역환경관리 부문 90
2.1 분야 도출 배경 90
2.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91
2.3 시골지역 환경 관련 현황 91
2.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92
2.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94
2.6 사업추진 체계 95

III. 분야별 단기 환경협력 계획 96
1. 기업과 산업공단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96
1.1 사업목적 및 개요 96
1.2 연차별 추진사업 96
2. 비점오염원 관리를 포함한 지역환경관리 부문 100
2.1 사업목적 및 개요 100
2.2 연차별 추진사업 101
3. 환경정보네트워크 구축 부문 103
3.1 사업목적 및 개요 103
3.2 사업 개요 103


환경산업과 기업의 관련 경험, 비전 및 KP 사업과의 연계성 A-1
1.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 A-1
1.1 현지 진출기업 현황 A-1
1.2 현지 진출기업 환경관리현황 A-1
1.3 현지 환경관련기관과의 교류희망분야 A-4
1.4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권고 A-4
2. 한국환경산업협회 A-6
2.1 현지 진출기업 현황 A-6
2.2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전략 A-8
2.3 현지 환경관련기관과의 교류희망분야 A-9
2.4 진출희망지역 및 사업가능분야 A-10
2.5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권고 A-12
3. 상하수도협회 A-16
3.1 중국현지 사업전망과 활동 A-16
3.2 환경산업의 현지 진출전략 A-17
3.3 현지 환경관련협회와의 교류희망분야 A-17
3.4 진출희망지역 및 사업가능분야 A-17
3.5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권고 A-18

대아시아 협력사업을 위한 우리나라 협력원 A-19
1. 우리나라의 국제협력현황 A-19
1.1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실시체계 A-19
1.2 국제협력의 규모 A-19
1.3 국제협력의 방향 A-20
1.4 전략적 순위 A-20
1.5 전략적 지역 A-20
1.6 2000년 ODA 공여현황 A-21
2. KOICA 자금 A-23
2.1 KOICA 사업의 개요 A-23
2.2 KOICA 사업의 형태 A-24
2.3 대아시아 환경협력과 KOICA A-25
3. EDCF 자금 A-26
3.1 EDCF 자금의 개요 A-26
3.2 EDCF 사업의 형태 A-27
3.3 EDCF 자금의 조건 A-29
3.4 EDCF 사업의 추진 절차 A-30
3.5 EDCF 사업 실적 A-32

1, 2차 지식협력 워크샵 Minute
1. 1차 워크샵 Minute
2. 2차 워크샵 Minute
3. Contact List
표 목 차

PART I : 대아시아 지식협력과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1
아시아 환경산업 시장규모 17

PART II : 중국의 잠재적 협력가능분야 현황 21
1995년, 2000년간의 폐수 방류와 COD 수치 비교 25
중국 환경정책의 규제 및 도구 체계 29
에너지 및 자원 소비량 수준 32
1985, 1995, 2000년도의 환경인프라 36
중국의 하수와 산업폐수 처리 및 처리 시설 37
1999년 중국의 폐기물 처리 및 처리 시설 37
China Trans-Century Green Project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분야 39
Chinese Trans-Century Green Program (2001~2005년) 41
WTO 분야의 중국-한국 간 협력 수요 53

PART IV : 환경협력사업수요 및 협력전략 67
한중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 68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불) 69
대중국 사업별 EDCF 자금집행 현황 (2001. 12. 31.현재) 71
대중국 환경협력 SWOT 75
한-중 환경협력사업 체계 79
단기 환경협력사업에서의 주체별 역할 80
장기 환경협력사업에서의 주체별 역할 82
협력사업단 구축 대안 84


환경산업과 기업의 관련 경험, 비전 및 KP 사업과의 연계성 A-1
전국 친화기업협의회 현지진출기업 현황 A-1
진출기업 vs 해당국가 합작비율 A-1
진출기업 업종별 구분 A-1
중국 환경관련기관과의 교류희망분야 A-4
한국환경산업협회의 중국 현지진출기업 현황 A-7
차관현황 및 조건 비교 A-14

대아시아 협력사업을 위한 우리나라 협력원 A-19
우리나라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종류 A-19
우리나라 국제협력 실적 추이 A-20
ODA 지원규모 A-21
이국간 원조의 분야별 지원현황 A-22
OECD/DAC 회원국들의 ODA 지원실적 A-22
KOICA의 프로젝트사업 A-25
전문인력파견사업 A-25
EDCF 자금의 조건 A-29


PART I : 대아시아 지식협력과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1

I. 지식협력과 대아시아 환경협력 2
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배경과 목적 2
1.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개요 2
1.2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 추진의 배경과 의의 2
2. 대아시아 협력사업 구조에서 지식협력사업의 위치 4
2.1 우리나라 대아시아 환경협력 추진 배경 4
2.2 지식협력사업의 중요성과 위치 5
3. 지식협력사업 추진구조 6
3.1 협력사업 추진경과 6
3.2 지식협력사업 추진 구조 7

II. 대아시아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9
1. 조사사업의 목적과 내용 9
1.1 조사사업의 목적 9
1.2 조사사업 내용 9
2. 수행방법 및 추진구조 11
2.1 연구수행방법 11
2.2 연구추진과정 12
2.3 추진구조 13
3. 보고서의 구성 14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협력 현황 16
1. 대아시아 환경협력의 필요성 16
2. 대아시아 협력현황 17


PART II : 베트남의 잠재적 협력가능분야 현황 21

I.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현황 개관 22
1. 개발 Agenda 22
1.1 국가 정책 개관 22
1.2 국가발전 전략 22
1.3 정부주도의 2001-2010년 전략 및 사회경제적 개발계획 22
2. 베트남의 개혁기간 중의 성취 22
2.1 중요한 양적 목표 22
2.2 거시경제적 정책과 성과 22
2.3 세계화와 통합 23
2.4 주요 이슈 23
2.5 실행을 위한 권고 23
3. 투자 23
3.1 1988~2000년 동안의 외국인 투자 및 2001~2005 예측 23
3.2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4
3.3 2001-2005 기간의 총 사회 투자 자본 예측 25
3.4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25
3.5 투자 정책 26
4. National Target Programmes, 2001~2005 26
4.1 National Socio-Economic Programmes 26
4.2 환경보호전략과 실행계획 27

II. 베트남의 일반적 환경 현황 28
1. 환경관리 역사 28
2. 베트남의 환경관리 현황 28
2.1 정부의 5개년 환경 마스터플랜 (NEAP, 2001~2005) 28
2.2 환경 관련 통계 28
2.3 법적 체제 32
2.4 환경관리기관의 체제 32
3. 베트남의 환경관리 이슈 33
3.1 주요 문제점 (E&E Center의 의견) 33
3.2 해결정책 (E&E Center의 의견) 33
3.3 베트남의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 33
3.4 베트남의 환경기준 34
3.5 환경영향평가 35
3.6 폐기물 관리 35
3.7 생물다양성 보존 35

III. 베트남의 환경정책 36
1. 개관 36
1.1 도이모이 정책 이전의 환경정책과 규제 36
1.2 도이모이 정책 이후의 환경정책과 규제 36
2. 특정 영역에서의 환경관리정책 및 규제 36
2.1 폐기물 관련정책 및 규제 36
2.2 용수 공급 관리-수자원의 상태 38
2.3 하수 및 관거시스템 38
2.4 대기 관리 38
2.5 삼림과 생물다양성의 보호 39
3. 특수 이슈 39
3.1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39
3.2 정부 환경관리 촉진 프로그램 40
3.3 환경산업의 현황 및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40

IV. 기업의 환경경영 현황 41
1.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41
1.1 천연자원의 개발 41
1.2 폐수 문제 41
1.3 폐기물 41
1.4 대기오염 41
1.5 소음공해 41
1.6 작업환경의 오염 42
2. 산업에서의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42
3. 산업 환경관리에 대한 현재 현황 42
3.1 법적 방법 42
3.2 경제적 유인 43
3.3 ISO 14000 시리즈 43

V. 베트남의 환경기반 44
1. 베트남의 환경현황 44
1.1 기후 변화와 환경재해 44
1.2 본토의 수질 환경 44
1.3 토지 환경 45
1.4 삼림 현황 45
1.5 생물다양성 46
1.6 도시 및 산업지역의 환경 46
1.7 빠르게 악화되는 시골의 환경 46
1.8 작업장의 오염 46
1.9 증가하는 환경사고 46
1.10 1991~2000 환경계획 성과 검토 46
2. 도시 및 산업지역의 오염 47
2.1 베트남의 도시화 및 산업화의 개요 47
2.2 대기 오염 47
2.3 수질 오염 현황 49
2.4 폐기물 문제 49
2.5 중소기업의 생산지역 오염 50
3.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51
3.1 농업 생산과 환경오염 51
3.2 전통마을의 환경현황 52
3.3 농촌지역의 용수공급 52
3.4 농촌환경 보호 53

VI. 선진국 및 국제 단체와의 협력현황 54
1. 관련 협력 프로젝트 54
2. 한국과 베트남간 협력의 전제조건 54
2.1 한국은 베트남의 발전을 돕는 양자간 제공자 54
2.2 한국(KMOE)과 베트남(MOSTE) 간의 환경 협력에 대한 협정 (2000년 8월) 54

베트남측의 희망 환경협력 전략 56
1. 법적 기반 56
2. 목표 56
3.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57
3.1 분야 1 :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의 정책 개발 57
3.2 분야 2 : 환경 계획 57
3.3 분야 3 : 산업지역과 도시의 오염 통제 58
3.4 분야 4 : 청정 생산(CP:Cleaner Production) 58
3.5 분야 5 : ISO 14001 59
3.6 분야 6 : 환경지식과 인지 강화 및 대중참여 증진 60
3.7 분야 7 : 환경관리의 한국형 모델 연구 60
3.8 분야 8 : 기술의 이전 61
PART III : 환경협력사업도출을 위한 접근 과정 63

I. 수요도출을 위한 접근방법 64
II. 단계별 접근 과정 66
1. 협력가능분야 사전 도출 : 1차 워크샵 66
2. 현지조사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지연구기관 선정 69
3. 국내 의견 수렴 70
3.1 환경부 실국회의 70
3.2 관련기관 간담회 70
3.3 자문단 회의 71
4. 사업계획확정 및 협력네트워크구축 : 2차 워크샵 71


PART IV : 환경협력사업수요 및 협력전략 75

I. 한-베 환경협력 비전 76
1. 양국간 협력 현황 76
1.1 양국간 교역 현황 76
1.2 양국 환경협력사업 현황 77
1.3 공적개발원조 및 지원 현황 78
2. 베트남 주요 대외 환경협력 현황 79
2.1 환경기초시설 투자사업 79
2.2 환경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젝트 80
3. 한?베 환경협력 방향 80
3.1 베트남 환경협력 포지션 80
3.2 대베트남 환경협력 SWOT 81
3.3 환경협력 포지셔닝 전략 82
3.4 환경협력 추진체계 85

II. 분야별 환경협력 비전 92
1. 전통마을 지역의 환경개선전략 개발 부문 92
1.1 분야 도출 배경 92
1.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93
1.3 베트남 전통마을 현황 93
1.4 Do Hai 지역의 현황 94
1.5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95
1.6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96
1.7 사업추진 체계 97
2. 신도시 도시고형폐기물 관리전략 개발 부문 98
2.1 분야 도출 배경 98
2.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98
2.3 베트남 도시고형 폐기물 현황 98
2.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100
2.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101
2.6 사업추진 체계 102
3. 기업과 산업공단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103
3.1 분야 도출 배경 103
3.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103
3.3 베트남 환경경영 현황 104
3.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105
3.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106
3.6 사업추진 체계 107

III. 분야별 단기 환경협력 계획 109
1. 전통마을 지역의 환경개선전략 개발 부문 109
1.1 사업목적 109
1.2 연차별 추진사업 109
2. 신도시 도시고형폐기물 관리전략 개발 부문 114
2.1 사업목적 114
2.2 연차별 추진사업 114
3. 기업과 산업공단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117
3.1 사업목적 117
3.2 연차별 추진사업 118
4. 환경정보네트워크 구축 부문 122
4.1 사업목적 및 개요 122
4.2 사업 개요 122




환경산업과 기업의 관련 경험, 비전 및 KP 사업과의 연계성 A-1
1. 한국벤처기업협회 A-1
1.1 환경산업의 베트남 진출전략 A-1
1.2 현지 환경관련협회와의 교류희망분야 A-2
1.3 진출희망지역 및 사업가능분야 A-2
1.4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권고 A-4
2. 환경시설관리공사 A-4
2.1 현지 환경관련협회와의 교류희망분야 A-4
2.2 진출희망지역 및 사업가능분야 A-4
2.3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권고 A-6
3. 수자원공사 A-7
3.1 베트남 사업수요 분석 A-7
3.2 현지 진출사업 현황 A-7
3.3 현지 사업 희망분야 A-7

대아시아 협력사업을 위한 우리나라 협력원 A-9
1. 우리나라의 국제협력현황 A-9
1.1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실시체계 A-9
1.2 국제협력의 규모 A-9
1.3 국제협력의 방향 A-10
1.4 전략적 순위 A-10
1.5 전략적 지역 A-10
1.6 2000년 ODA 공여현황 A-11
2. KOICA 자금 A-13
2.1 KOICA 사업의 개요 A-13
2.2 KOICA 사업의 형태 A-14
2.3 대아시아 환경협력과 KOICA A-15
3. EDCF 자금 A-16
3.1 EDCF 자금의 개요 A-16
3.2 EDCF 사업의 형태 A-17
3.3 EDCF 자금의 조건 A-19
3.4 EDCF 사업의 추진 절차 A-20
3.5 EDCF 사업 실적 A-22

1, 2차 지식협력 워크샵 Minute
1. 1차 워크샵 Minute
2. 2차 워크샵 Minute
3. Contact List




PART I : 대아시아 지식협력과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1

I. 지식협력과 대아시아 환경협력 2
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배경과 목적 2
1.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개요 2
1.2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 추진의 배경과 의의 2
2. 대아시아 협력사업 구조에서 지식협력사업의 위치 4
2.1 우리나라 대아시아 환경협력 추진 배경 4
2.2 지식협력사업의 중요성과 위치 5
3. 지식협력사업 추진구조 6
3.1 협력사업 추진경과 6
3.2 지식협력사업 추진 구조 7

II. 대아시아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9
1. 조사사업의 목적과 내용 9
1.1 조사사업의 목적 9
1.2 조사사업 내용 9
2. 수행방법 및 추진구조 11
2.1 연구수행방법 11
2.2 연구추진과정 12
2.3 추진구조 13
3. 보고서의 구성 14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협력 현황 16
1. 대아시아 환경협력의 필요성 16
2. 대아시아 협력현황 17


PART II : 필리핀의 잠재적 협력가능분야 현황 21

I. 필리핀의 일반상황 22
1. 환경관리와 조직의 역사 22
2. 필리핀 Agenda 21 (PA21) 22
3. 1998~2004 발전계획 22
3.1 환경 보존의 주요 결과 23
3.2 MTDP Challenge-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3
4. 2002년 DENR의 추진사업과 우선순위 23
4.1 환경의식 확대 23
4.2 삼림확대 24
4.3 빈곤완화 24
4.4 대도시의 환경 24
4.5 환경 프로젝트에의 민간 참여 및 투자 24
4.6 부가 수입의 창출 24
4.7 환경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의 관리, 실행의 적정한 관리 24
5. FY 2002를 위한 EMB 우선순위 프로그램 25
6. 환경 현황 25
6.1 대기질 관리 25
6.2 수질 관리 26
6.3 폐기물처리 28
6.4 유해폐기물 28
7. 법적인 틀 28
7.1 환경정책과 법률 29
7.2 DENR의 구조 29

II. 산업지역 및 도시 환경관리 관련법과 정책의 발전 31
1. 환경관리와 관련된 기관 31
1.1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31
1.2 Laguna Lake Development Authority 31
2. 산업과 환경 문제에 관한 기타 주요 기관 31
3. The Philippine Environment Partnership Program (PEPP) 32
4. 필리핀의 환경정책 33
5. 지역 환경관리의 주요문제점 35
6. 필리핀의 환경산업의 현황과 환경산업 장려 정책 37
6.1 환경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전반적인 시장 37
6.2 산업폐기물질 배출현황 37
6.3 산업 속의 기업 환경경영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산업공단과의 인터뷰 결과 38

III. 필리핀의 기업 환경경영 현황 39
1. 환경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39
2. 재정 관련 기구 39
2.1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39
2.2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39
3. 정부 기관의 환경 프로젝트, 정책 및 계획 39
4. 기업 환경경영의 현황 40
4.1 Business Agenda 21 40
4.2 환경경영시스템 (EMS) 40
4.3 사전오염 관리계획으로서의 P2/CP 40
4.4 기존의 혹은 개발 중인 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 41
4.5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Taxes on residuals 41
4.6 학계 41
5. 기업 환경경영의 주요문제와 이슈 42

IV. 필리핀의 환경 인프라 43
1. 수자원 43
1.1 관리 기구 43
1.2 수자원 관리 이슈 44
2. 하수 처리 시스템 44
3. 폐기물 현황 44
3.1 폐기물 수거 시스템 44
3.2 폐기물 운송 45
3.3 최종 처리 45
3.4 폐기물처리의 이슈 45
4. 폐수 46
5. 유해폐기물 관리의 상황 46
6. 환경 인프라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47
7. Laguna 호수 지역의 환경관리 47

V. 선진국과 국제 기구와의 협력 상황 50
필리핀측의 희망 환경협력 전략 53
1. 지자체의 폐기물문제 53
2. 산업 유해폐기물 및 병원폐기물 관리 53
3. 기업의 환경경영 53
4. LLDA의 통합적 유역관리 54





PART III : 환경협력사업 수요도출을 위한 접근 과정 55

I. 수요도출을 위한 접근방법 56
II. 단계별 접근과정 58
1. 협력가능분야 사전 도출 : 1차 워크샵 58
2. 현지조사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지연구기관 선정 60
3. 국내 의견 수렴 61
3.1 환경부 실국회의 61
3.2 관련기관 간담회 62
3.3 자문단 회의 62
4. 사업계획확정 및 협력네트워크구축 : 2차 워크샵 62
PART IV : 환경협력사업수요 및 협력전략 65

I. 한-필 환경협력 비전 66
1. 양국간 협력 현황 66
1.1 양국간 교역 현황 66
1.2 양국 환경협력사업 현황 66
1.3 공적개발원조 및 지원 현황 67
2. 필리핀 주요 대외 환경협력 현황 68
3. 한?필 환경협력 방향 69
3.1 필리핀 환경협력 포지션 69
3.2 대필리핀 환경협력 SWOT 70
3.3 환경협력 포지셔닝 전략 71
3.4 환경협력 추진체계 73

II. 분야별 환경협력 비전 80
1. 라구나 호수의 통합유역관리 부문 80
1.1 분야 도출 배경 80
1.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80
1.3 라구나 호수 현황 81
1.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82
1.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83
1.6 사업추진 체계 84
2. 기업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84
2.1 분야 도출 배경 84
2.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85
2.3 필리핀 환경경영 현황 86
2.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87
2.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89
2.6 사업추진 체계 89

III. 분야별 단기 환경협력 계획 91
1. 라구나 호수의 통합유역관리 부문 91
1.1 사업목적 및 개요 91
1.2 연차별 추진사업 91
2. 기업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93
2.1 사업목적 93
2.2 연차별 추진사업 93
3. 환경정보네트워크 구축 부문 95
3.1 사업목적 및 개요 95
3.2 사업 개요 96




환경산업과 기업의 관련 경험, 비전 및 KP 사업과의 연계성 A-1
1. 전국친화기업협의회 A-1
1.1 현지 진출기업 현황 A-1
1.2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환경관리현황 A-1
1.3 현지 환경관련기관과의 교류희망분야 A-3
1.4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권고 A-3
2. 수자원공사 A-5
2.1 필리핀 유역관리사업 전망 A-5
2.2 사업가능분야 A-5
2.3 현지 희망사업분야와 장?단기 계획 A-5
2.4 진출의 애로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권고 A-6
2.5 기타 대상국에서의 교류 및 사업참여 희망분야 A-6

대아시아 협력사업을 위한 우리나라 협력원 A-7
1. 우리나라의 국제협력현황 A-7
1.1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실시체계 A-7
1.2 국제협력의 규모 A-7
1.3 국제협력의 방향 A-8
1.4 전략적 순위 A-8
1.5 전략적 지역 A-8
1.6 2000년 ODA 공여현황 A-9
2. KOICA 자금 A-11
2.1 KOICA 사업의 개요 A-11
2.2 KOICA 사업의 형태 A-12
2.3 대아시아 환경협력과 KOICA A-13
3. EDCF 자금 A-14
3.1 EDCF 자금의 개요 A-14
3.2 EDCF 사업의 형태 A-15
3.3 EDCF 자금의 조건 A-17
3.4 EDCF 사업의 추진 절차 A-18
3.5 EDCF 사업 실적 A-20

1, 2차 지식협력 워크샵 Minute
1. 1차 워크샵 Minute
2. 2차 워크샵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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