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02_수탁]

Title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02_수탁]
Authors
김광임
Issue Date
2002-07-23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75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Ⅰ부 차 례


제1장 계획의 개관 1
제 1 절 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1
1. 10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배경 1
2. 계획 수립의 필요성 2
제 2 절 계획의 의의 및 성격 4
1. 계획의 의의 4
2. 계획의 성격 4
제 3 절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6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6
2. 계획의 주요 내용 6
3. 추진 체계 8
4. 추진 흐름도 12

제 2 장 환경문제의 현황 및 전망 14
제 1 절 환경문제의 전반적 현황과 전망 14
1. 전반적 환경현황 14
2. 경제사회 여건 전망 18
3. 환경여건 전망 20
제 2 절 대기환경 문제의 현황과 전망 23
1. 국내 현황과 문제점 23
2. 외국의 현황과 문제점 49
3. 대기환경문제의 전망 55
제 3 절 수질 문제의 현황과 전망 57
1. 수질 현황 및 문제점 57
2. 오?폐수 발생 현황 60
3. 오?폐수 처리현황 66
4. 업종별 수질환경문제 현황 70
5. 지역별 수질 환경문제 현황 78
6. 적조 문제의 현황과 전망 82
7. 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85
8. 외국의 수질문제 현황 및 시사점 87
제 4 절 폐기물 문제의 현황과 전망 91
1.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전망 91
2. 외국의 폐기물 발생현황 97
3. 국내의 폐기물 처리 현황 및 전망 101
4. 외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110
5. 업종별 폐기물문제 현황 및 전망 111
6. 지역별 폐기물문제 현황과 전망 128
7. 국제 폐기물 교역 문제 132
제 5 절 유해화학물질 문제의 현황과 전망 138
1. 유해화학물질 문제의 현황 138
2. 유해화학물질문제의 전망 138
제 6 절 자연환경문제의 현황과 전망 141
1. 국내 자연환경 문제 141
2. 외국의 자연환경 문제 144
제 7 절 지구환경문제의 현황과 전망 146
1. 주요 지구환경문제 146
2. 교토의정서 149
3. 최근 협상동향 및 전망 150
4.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152
5. 향후 과제 및 대응전망 153
6. 환경과 무역 연계 국제동향 및 전망 158
7. 환경서비스 협상 161
8. 중장기 환경?무역 연계대응 정책과제 추진전략 163


제 3 장 환경규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166
제 1 절 대기질 관리분야 166
1. 국내 대기질 관리현황 및 문제점 166
2. 해외환경규제동향 및 시사점 180
3. 규제정책의 전망 및 발전방향 206
제 2 절 수질관리 분야 209
1. 국내 수질규제 현황 209
2. 해외 수질규제동향 및 시사점 225
3. 국내 수질관리정책 전망 및 방향 262
제 3 절 폐기물 관리분야 271
1. 폐기물에 대한 산업환경규제 유형 271
2. 폐기물에 대한 산업환경규제 현황 272
3. 해외의 폐기물 관리정책 동향 및 시사점 277
4. 폐기물 관리정책의 전망 및 정책방향 288
제 4 절 유해화학물질 관리분야 291
1. 국내 규제 현황 291
2. 해외 규제 동향 293
3. 향후 관리정책 전망 304
제 5 절 자연환경관리분야 310
1. 국내 자연환경보전대책 310
2. 국내 토양환경 보전대책 311
3. 외국의 자연환경보전 대책의 동향 316

제 4 장 환경산업의 현황 및 전망 320
제 1 절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 320
1.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검토 필요성 320
2. 주요기관 및 국가의 환경산업 분류체계 321
3. 국가간 비교를 위한 분류체계 329
제 2 절 한?중?일 환경산업의 현황 및 전망 330
1. 우리나라 330
2. 중국 335
3. 일본 354
제 3 절 한?중?일의 환경산업발전전략 361
1. 우리나라 361
2. 중국 364
3. 일본 377
4. 각국의 환경산업발전전략의 평가 및 특징 380
제 4 절 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 가능성과 활성화방안 383
1. 아시아 지역의 환경시장 성장 전망 383
2. 환경협력 가능성 384
3. 지역환경협력의 문제점 및 한계점 385
4. 지역 환경협력과 환경시장 활성화 방안 386
제 5 절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388
1. 중국시장 진출가능 요인 388
2. 중국시장 진출의 문제점 및 한계점 389
3. 중국시장 진출 방안 390

제 5 장 환경기술의 수출입 동향 392
제 1 절 우리나라 - 일본 392
제 2 절 우리나라 - 중국 394
제 3 절 중국 - 일본 396

제 6 장 환경기술의 수준 및 미래기술 수요 예측 398
제 1 절 환경기술수준 현황 및 조사 398
1. 기존 조사 현황 398
2.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수립’에서
KEI의 기술수요 조사 401
제2절 환경기술예측 402
1. 우리나라 402
2. 일본의 기술예측 조사 (2001년 7월) 421
3. 독일의 중장기 기술예측(Delphi ’98) 428
4. 영국의 기술예측(2000년 12월) 434

제 7 장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현황 및 전망 435
제1절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추진 현황 435
제2절 국내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전망 438
1. 국내 환경기술 발전 전망 438
2. 국내 부처별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 현황 444
3. 지자체별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 현황 445
제3절 외국의 국가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 현황 464
1. 일본의 환경 관련 연구개발 사업 464
2. 미국의 EPA 470
3. 유 럽 474
4. 독일의 환경기술 및 연구개발 현황 477

제 8 장 환경기술개발의 인프라 현황 및 발전방향 494
1.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개념 정의 494
2.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현황 및 당면과제 495
3.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관련 제안사항 505

제 9 장 환경기술 수요조사 506
제 1 절 개 요 506
1. 목적 506
2. 추진방법 506
3.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분석 506
제 2 절 설문조사 결과 511
1. 국내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511
2.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기술개발 전략 514
3. 기술 분야별 설문결과 517

제10장 SWOT 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도출 531
제1절 SWOT 분석 531
1. 환경분석 532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 분석 534
3. 환경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 545
제2절 환경기술개발 국가전략의 검토 540
1.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540
2.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사업 544

[부록 1] 환경기술개발 관련 인프라 현황 549
1. 환경기술정보유통망 현황 549
2. 환경기술설비 지원 관련 인프라현황 551

[부록 2]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설문서 554

[부록 3] 총괄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명단 560
1. 총괄기획위원회 (가나다순) 560
2. 분과위원회 (가나다순) 561

[부록 4] 참여연구진 명단 565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65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65
3. (주)기술과가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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