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밀레니엄 국가비전에 관한 연구

Title
에코밀레니엄 국가비전에 관한 연구
Authors
정영근
Issue Date
2000-06-12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81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 Ⅰ 편 20세기의 평가와 21세기 전망
1. 20세기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평가
1.1 환경문제 발생의 근본 요인
1.2 지난 20년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2. 21세기 세계 경제·사회·환경 동향과 전망
2.1 세계 정치·경제·사회
2.2 지구·지역 환경문제와 국제환경규제
3.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사회·환경 동향과 전망
3.1 새천년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전망
3.2 환경·자원문제 전망
제 Ⅱ 편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과 추진전략
1. 새천년의 세계관
2. 새천년의 환경정책 비전과 목표
3. 에코밀레니엄 추진전략
3.1 생명존중과 환경권의 적극 보장
3.2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절차 존중
3.3 시장 원리에 의한 효율적 환경관리
3.4 사전예방위주의 통합적인 환경관리
3.5 지구·지역환경 보전의 선도
제 Ⅲ 편 국가환경비전의 부문별 과제와 정책방안
1. 새천년 환경윤리 및 환경교육부문의 과제와 정책방안
1.1 20세기 가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1.1 물질만능주의
1.1.2 과학기술 문명 중심주의
1.1.3 인간중심주의
1.1.4 민주주의
1.2 새천년 환경윤리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1.2.1 지식기반사회와 대량소비사회
1.2.2 세계화의 심화와 국민국가의 위기
1.2.3 탈물질적 가치의 증대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1.3 새천년 국가 환경윤리의 기본 방향
1.4 새천년 환경윤리 및 환경교육부문의 과제와 정책방안
1.4.1 생명존중의 사회이념 정착
1.4.2 환경정의 구현 및 미래세대 보호 체계의 강화
1.4.3 환경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공동체 구축
1.4.4 평생 환경교육 체계 확립
2. 새천년 경제·산업부문의 과제와 정책방안
2.1 경제·산업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2.2 새천년 경제·산업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2.2.1 경제·사회 파라다임의 전환
2.2.2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의 변화
2.2.3 소비오염문제의 심화와 자원이용량 증가
2.2.4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3 새천년 경제·산업부문의 기본 방향
2.4 새천년 경제·산업부문의 과제와 정책방안
2.4.1 산업활동의 환경친화성 제고
2.4.2 가격 및 조세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혁
2.4.3 통합적 자원관리체계와 지속가능소비 양태의 정착
2.4.4 환경규제의 선진화와 합리화
3. 새천년 국토환경관리부문의 과제와 정책방안
3.1 국토환경관리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3.1.1 공급위주의 국토개발
3.1.2 지방화와 농촌지역의 난개발
3.2 새천년 국토환경관리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3.2.1 인구증가와 분포상태의 변화
3.2.2 국토개발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확산
3.2.3 한반도 개발축의 변화
3.2.4 국토환경관리의 잠재적 저해요인
3.3 새천년 국토환경관리의 기본 방향
3.4 새천년 국토환경관리의 과제와 정책방안
3.4.1 국토환경관리 기조의 재정립
3.4.2 도시적 토지 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
3.4.3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국토의 지속가능성 제고
3.4.4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정책의 정착
3.4.5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토환경의 정비
4. 새천년 과학기술부문의 과제와 정책방안
4.1 과학기술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4.1.1. 환경과학기술의 경쟁력 부족
4.1.2. 환경기술·산업의 시장 및 산업조직 기반 취약
4.1.3. 일반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 미흡
4.2 새천년 과학기술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4.2.1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성장 원천으로서의 과학기술 역할 증대 105
4.2.2 정보·생명·환경을 중심 축으로 하는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
4.2.3 과학기술로 인한 잠재적 환경위험 증가
4.3 새천년 과학기술의 기본 방향
4.4 새천년 과학기술부문의 과제와 정책방안
4.4.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혁신체제 구축
4.4.2 환경과학기술 및 환경산업의 시장기반 조성
4.4.3 민·관 파트너쉽에 기반한 전략적 환경과학기술 개발체제 구축
4.4.4 과학기술에 따른 환경위험 예방관리체제 구축
5. 새천년 지구환경부문의 과제와 정책방안
5.1 지구환경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5.1.1 지구환경문제
5.1.2 동북아 환경문제
5.1.3 지구촌 정치·경제질서의 재편
5.2 새천년 지구환경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5.2.1 주요 지구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실태
5.2.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여건과 전망
5.3 새천년 지구환경보전 정책의 기본 방향
5.4 새천년 지구환경부문의 과제와 정책방안
5.4.1 지구환경보전 선도자로서의 역할 강화
5.4.2 지구촌 환경보전대책 추진체계 구축
5.4.3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의 구축

제 IV 편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의 추진체계
1. 새천년 환경비전 추진체계의 진단과 전망
1.1 20세기 환경정책 추진체계의 진단
1.2 새천년 환경관리체계 여건변화 전망
1.3 새천년 환경정책 추진체계 개혁의 기본방향
2. 국가 환경정책 운영체계의 혁신
2.1 정부의 환경정책기조의 전환
2.2 예방과 통합원칙에 의한 환경경제정책 운영
2.2.1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정책기조로 전환
2.2.2 환경정책과 관련정책간의 통합성 강화
2.2.3 정부예산 배정원칙의 조정
2.3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칭)의 설치·운영
2.4 녹색국민총생산 및 지속가능성지표의 개발과 활용
2.4.1 대안적 국민소득계정의 개발과 활용
2.4.2 지속가능성지표의 개발과 활용
3. 환경친화적 지방자치의 정착
3.1 정부간 환경정책상 역할관계의 재정립
3.2 투명성과 민주성에 입각한 자치단체 환경행정의 개혁
3.2.1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참여
3.2.2 환경행정에의 민간참여 확대
3.3 계획적 지역환경관리와 환경감사제의 활용
3.4 지역환경분쟁의 예방과 해결체계 강화
4. 산업계의 자율적 환경경영 확대
4.1 기업의 환경경영 확대
4.2 산업별 자율환경관리의 확대
4.3 금융산업의 환경친화성 제고
5. 시민사회의 환경보전운동 활성화
5.1 시민사회의 환경운동 지원체계 확립
5.2 지역자율환경관리 운동의 전개
5.2.1 지방의제 21 실천전략의 필요성
5.2.2 지역자율환경관리 운동의 의의
5.2.3 지역자율환경관리 운동의 추진방식
5.3 자율환경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영
5.3.1 필요성과 의의
5.3.2 조성 및 운영방안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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