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중장기 비전에 관한 연구 [99_수탁]

Title
환경분야 중장기 비전에 관한 연구 [99_수탁]
Authors
강만옥
Issue Date
1999-12-01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83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I. 환경비전의 수립배경 1
1. 과거의 경제?환경정책에 대한 반성 1
2. 대내외 여건전망 및 제약요인 3
3. 환경비전 수립의 필요성 24

II. 환경비전과 추진전략 27
1. 환경비전 27
2. 정책목표 29
3. 추진전략 34

III.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 구현 37
1.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37
1) 생태계보전을 위한 국토관리 강화 37
2) 생물종 다양성 보호 및 관리 강화 42
3) 보전중심의 국립공원 관리 강화 47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관리대책 수립 53
5)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 평가 및 이용방안 구축 55
2.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 57
1) 자동차의 환경친화성 개선 57
2) 4대강 수질개선특별대책 추진 67
3) 폐기물의 처리시설 확충 및 안전한 관리 69
4)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장기영향조사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77
5) 도시환경의 Amenity 조성 방안 수립 79

IV.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84
1.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84
1) 수돗물의 수요관리 강화 84
2) 청정연료 사용확대 유도 87
3) 수요관리에 기반한 에너지정책 정착 89
2.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및 재활용 활성화 91
1) 발생원별 폐기물 감량화 대책 수립 91
2) 재활용 산업의 육성 96
3)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99
4) 재활용시장의 수급정보 D/B 및 활성화 방안 구축 101
3. 청정생산?소비촉진 및 Eco-business육성 지원체계 구축 104
1) 환경산업의 육성 104
2) 환경기술 보급?확산체계 구축 106
3) 환경벤처기업의 발굴 및 지원 109

V.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111
1. 지구환경 보전사업의 추진 111
1)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연구체계 111
2) 환경규제기준의 글로벌화 대응책 마련 113
2. 동북아 및 남북한 환경협력 115
1) 동북아 상설환경협력체 구축 115
2) 남?북한 환경공동체 구축 116

VI. 환경정책의 지식?정보화로 경쟁력 향상 119
1. 생산적인 환경정책 수립 119
1) 개발정책의 환경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120
2)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 122
3) 환경영향평가 이행채권제도 검토 128
4) 환경분쟁조정기능 강화 129
5) 환경오염 피해보상 보험제도 검토 131
6) 환경정보입수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32
7) 환경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광역환경감시 134
2. 지방자치에 기반한 환경정책의 수립?집행 지원 137
1) 지자체의「지방의제 21」실천전략실행 및 환경관리 지원 137
2)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조정기능 강화 140
3) 지역자율환경관리협약 도입 141
4) 부분선점제도(Partial Pre-emption)의 도입 143
3. 기업경영의 그린화 지원 149
1) 100대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리포트 기준 제정 149
2) 정부투자기관의 환경경영 실적 평가제 도입 150
3) 금융산업의 환경친화성 제고 151
4) 중소기업 환경관리지원제 도입 152
4. 정부와 국민의 양방향 환경행정 추진 155
1) NGO기능 강화방안 마련 155
2) 국민을 위한 환경정보서비스 활성화 157
3) 환경행정의 지식기반화 15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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