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모델개발[95_수탁]

Title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모델개발[95_수탁]
Authors
문현주
Issue Date
1995-04-05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85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1. 서장 1
1.1 서론 1
1.2 민영화와 민자유치 2
1.3 폐기물 처리서비스 민간부문 참여 3
1.4 연구의 구성 5

Ⅰ. 폐기물 처리관련 현황 및 법규와 민자유치 외국사례검토

2. 폐기물 처리관련 현황 및 전망과 관련법규 검토 7

2.1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7
2.1.1 폐기물 발생 현황 7
2.1.2 폐기물 처리실태와 처리시설 현황 9

2.2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수요 전망 10
2.2.1 폐기물 발생량 전망 10
2.2.2 폐기물 처리수요 전망 13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관련 법규 14
2.3.1 개관 14
2.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규정 검토 15
2.3.3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 21
2.3.4.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유치 관련법규 23
2.3.5. 폐기물관리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26

3.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사례 28

3.1 각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28

3.2 미국의 폐기물처리시장 및 민자유치 사례 30
3.2.1 미국의 환경산업규모 30
3.2.2 폐기물 분야 시장분석 31
3.2.3 공-사협력 관계와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사례 36

3.3 일본의 폐기물 처리현황과 민자유치 사례 53
3.3.1 일본의 폐기물 처리현황 53
3.3.2 제3섹터(민·관공동출자) 공기업제도 및 운영실태의 분석 59
3.3.3 민·관합작투자 사례 69

3.4 국내사례검토 72
3.4.1 사례1: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72
3.4.2 사례2: 을숙도 폐기물 압축 매립사업 73
3.4.3 사례3: 양산군 매립지 공동사업 75
3.4.4 사례4: 울산환경개발 76
3.4.5 사례5: 진주시 (주)녹색의 소각처리사업 77

II.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4.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및 시설설치·관리기준 79

4.1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79
4.1.1 일반매립지 79
4.1.2 소각시설 79
4.1.3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80
4.1.4 재활용시설 80

4.2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85
4.2.1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기준 85
4.2.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86

5.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91

5.1 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점 91
5.1.1 처리시설의 규모 91
5.1.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92

5.2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방안 93
5.2.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법의 설정 93
5.2.2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위한 제안서 94
5.2.3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지침 95
5.2.4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에 따른 관리방안 96

III. 민자유치 모델

6.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 98

6.1 폐기물 처리서비스 시장 98
6.1.1 폐기물 처리체계 98
6.1.2 폐기물 처리서비스 시장 99
6.1.3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101

6.2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타당성 105

6.3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체계설계의 기준 (Criteria) 108

6.4 SOC 민자유치촉진법과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체계 110
6.4.1 환경투자의 필요성 110
6.4.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의 내용 112
6.4.3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파급효과 114
6.4.4 민자유치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115
6.4.5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투자소요 및 민자유치 계획 115

7. 합리적인 민자유치 체계 설계 118

7.1 민간 사업자의 진입 118
7.1.1 민간사업자 참여의 형태 118
7.1.2 민간사업자의 진입 120

7.2 입지와 민간사업자 선정 122
7.2.1 입지선정 122
7.2.2 민간생산자의 진입 123
7.2.3 민간생산자 선정 125

7.3 수익성 보장 문제 126
7.3.1 폐기물 처리서비스 요금 126
⑴ 폐기물 처리요금 정책 126
⑵ 공공성의 고려문제 127
7.3.2 민간생산자의 수익성 128
⑴ 수익성 보장의 형태 (지불체계) 129
⑵ 부산물 시장을 통한 지원 130
⑶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성 보장 133
7.3.3 폐기물 처리서비스 산업구조 135

7.4 민자유치의 형태와 민자유치 체계 139
7.4.1 민간 직접투자 방식 139
7.4.2 민·관 합동사업방식 141
7.4.3 민간 위탁운영 방식 145
7.4.4 제4섹터 방식 148

8. 민자유치 모델 - 지역모형 149

8.1 폐기물 처리시설 수요예측 및 시설계획 149
8.1.1 폐기물 처리시설 수요 예측 149
8.1.2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156

8.2 지역모형 158
8.2.1 폐기물 발생의 지역별 유형 158
8.2.2 지역별 모형의 예 159

9. 민자유치 모델 - 단위시설모형 166

9.1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특성 및 경제성 분석 166
9.1.1 매립시설 166
⑴ 매립기술 166
⑵ 매립가스 회수·이용 170
⑶ 매립시설의 비용-편익분석 170
9.1.2 소각시설 175
⑴ 폐기물 소각처리 방법 175
⑵ 폐기물 소각과 여열이용 178
⑶ 소각처리의 비용-편익 분석 181

9.2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의 민자유치 모델 192
9.2.1 민간사업자의 선정모형 192
9.2.2 계약 196
⑴ 처리량 196
⑵ 계약기간 197
⑶ 수익성 보장 197
⑷ 수익성 보장방법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출 201
⑸ 조정 203

9.3 퇴비화 시설 민자유치 모델 206
9.3.1 퇴비화의 기술 207
9.3.2 외국의 퇴비화 현황 213
9.3.3 퇴비화의 타당성 215
9.3.4 퇴비화시설의 민자유치 타당성 217
9.3.5 퇴비화시설과 관련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관련법규 221
9.3.6 예상투자소요 222
9.3.7 퇴비화시설의 민자유치에 따른 문제점 224
9.3.8 민자유치 형태 233
9.3.9 민자유치 민간기업의 선정문제 234
9.3.10 통합관리체제 하에서의 퇴비화시설의 민영화 235
9.3.11 결론 236

9.4 재활용 시설 민자유치 모델 237
9.4.1 재활용의 인센티브 구조 238
9.4.2 재활용 시설 민자유치 타당성 및 바람직한 형태 241
9.4.3 결론 246

10. 복합시설 모형 247

10.1 폐기물 관리의 유연성과 통합폐기물 관리체계 247

10.2 폐기물 통합처리시설 모형 249
⑴ 폐기물 통합처리시설의 구성 249
⑵ 폐기물 통합처리시설에의 민간사업 유치형태 250
⑶ 통합시설 민자유치 형태와 유연성 252
⑷ 민간사업자 수익성 253
⑸ 통합처리시스템과 부대사업 256

11. 민자유치사업의 운영 및 제도적 정비 259

11.1 민자유치 촉진법상 민간참여 추진체계 및 운영 258
11.1.1 민자유치사업 추진체계 258
11.1.2 민자유치 체계의 운영 259

11.2 제도적 지원 261
11.2.1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제도 261
11.2.2 기술적 지원제도 263
11.2.3 입지와 주변주민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 263

11.3 규제, 감시체계, 공공부문의 역할 264
11.3.1 시설의 적합성 monitoring 265
11.3.2 2차오염에 대한 감시체제 268
11.3.3 폐기물 처리서비스 공급자로서의 공부문 272
11.3.4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공부문 273

11.4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 274
11.4.1 폐기물 처리시설 님비 문제 274
11.4.2 주민지원사업 279
⑴ 보상체계 279
⑵ 지원지역의 결정 280
⑶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281
⑷ 매립시설 주민지원 285
⑸ 소각시설의 주민지원 285
⑹ 주민의견수렴 및 참여 286

[부록]
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가능한 부대사업 유형에 대한 고찰 A-1

1.1 적합한 부대사업의 전제 A-2

1.2 부대사업의 사례 A-4
⑴ 폐지 재활용업 A-4
⑵ 주차장사업 A-5
⑶ 조경사업, 식물재배업, 시민농원 (주말생태농장) A-6
⑷ 골프장, 스키장 사업 A-8
⑸ 화장장, 장례예식장 A-12
⑹ 물류단지 A-13
⑺ 소각로 폐열 이용 발전공급업 A-18

2.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검토 A-23
2.1 간접금융 : 금융기관차입 A-24
2.2 직접금융 : 유가증권발행 A-25
2.3 해외금융 A-27
2.4 신디케이트 대출(Syndicated Loan) A-28
2.5 프로젝트 금융 A-31

3. 정부지원사항 및 정부지원가능사항 A-43

3.1 현행 정부지원책 A-43

3.2 추가적으로 가능한 정부지원책 A-45
3.2.1 직접국세 A-45
3.2.2 간접국세 A-46
3.2.3 지방세 A-46
3.2.4 관세법 A-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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