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모델개발[95_수탁]

문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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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모델개발[95_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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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3Z	-
dc.date.issued	1995040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8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5_수탁]폐기물처리민자유치(문현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서장 1<br> 1.1 서론 1<br> 1.2 민영화와 민자유치 2<br> 1.3 폐기물 처리서비스 민간부문 참여 3<br> 1.4 연구의 구성 5<br><br>Ⅰ. 폐기물 처리관련 현황 및 법규와 민자유치 외국사례검토<br><br>2. 폐기물 처리관련 현황 및 전망과 관련법규 검토 7<br><br> 2.1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7<br> 2.1.1 폐기물 발생 현황 7<br> 2.1.2 폐기물 처리실태와 처리시설 현황 9<br><br> 2.2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수요 전망 10<br> 2.2.1 폐기물 발생량 전망 10<br> 2.2.2 폐기물 처리수요 전망 13<br><br>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관련 법규 14<br> 2.3.1 개관 14<br> 2.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규정 검토 15<br> 2.3.3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 21<br> 2.3.4.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유치 관련법규 23<br> 2.3.5. 폐기물관리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26<br><br>3.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사례 28<br><br> 3.1 각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28<br><br> 3.2 미국의 폐기물처리시장 및 민자유치 사례 30<br> 3.2.1 미국의 환경산업규모 30<br> 3.2.2 폐기물 분야 시장분석 31<br> 3.2.3 공-사협력 관계와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사례 36<br><br> 3.3 일본의 폐기물 처리현황과 민자유치 사례 53<br> 3.3.1 일본의 폐기물 처리현황 53<br> 3.3.2 제3섹터(민·관공동출자) 공기업제도 및 운영실태의 분석 59<br> 3.3.3 민·관합작투자 사례 69<br><br> 3.4 국내사례검토 72<br> 3.4.1 사례1: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72<br> 3.4.2 사례2: 을숙도 폐기물 압축 매립사업 73<br> 3.4.3 사례3: 양산군 매립지 공동사업 75<br> 3.4.4 사례4: 울산환경개발 76<br> 3.4.5 사례5: 진주시 (주)녹색의 소각처리사업 77<br><br>II.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br><br>4.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및 시설설치·관리기준 79<br><br> 4.1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79<br> 4.1.1 일반매립지 79<br> 4.1.2 소각시설 79<br> 4.1.3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80<br> 4.1.4 재활용시설 80<br><br> 4.2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85<br> 4.2.1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기준 85<br> 4.2.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86<br><br>5.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91<br><br> 5.1 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점 91<br> 5.1.1 처리시설의 규모 91<br> 5.1.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92<br><br> 5.2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방안 93<br> 5.2.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법의 설정 93<br> 5.2.2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위한 제안서 94<br> 5.2.3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지침 95<br> 5.2.4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에 따른 관리방안 96<br><br>III. 민자유치 모델<br><br>6.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 98<br><br> 6.1 폐기물 처리서비스 시장 98<br> 6.1.1 폐기물 처리체계 98<br> 6.1.2 폐기물 처리서비스 시장 99<br> 6.1.3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101<br><br> 6.2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타당성 105<br><br> 6.3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체계설계의 기준 (Criteria) 108<br><br> 6.4 SOC 민자유치촉진법과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체계 110<br> 6.4.1 환경투자의 필요성 110<br> 6.4.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의 내용 112<br> 6.4.3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파급효과 114<br> 6.4.4 민자유치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115<br> 6.4.5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투자소요 및 민자유치 계획 115<br><br>7. 합리적인 민자유치 체계 설계 118<br><br> 7.1 민간 사업자의 진입 118<br> 7.1.1 민간사업자 참여의 형태 118<br> 7.1.2 민간사업자의 진입 120<br><br> 7.2 입지와 민간사업자 선정 122<br> 7.2.1 입지선정 122<br> 7.2.2 민간생산자의 진입 123<br> 7.2.3 민간생산자 선정 125<br><br> 7.3 수익성 보장 문제 126<br> 7.3.1 폐기물 처리서비스 요금 126<br> ⑴ 폐기물 처리요금 정책 126<br> ⑵ 공공성의 고려문제 127<br> 7.3.2 민간생산자의 수익성 128<br> ⑴ 수익성 보장의 형태 (지불체계) 129<br> ⑵ 부산물 시장을 통한 지원 130<br> ⑶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성 보장 133<br> 7.3.3 폐기물 처리서비스 산업구조 135<br><br> 7.4 민자유치의 형태와 민자유치 체계 139<br> 7.4.1 민간 직접투자 방식 139<br> 7.4.2 민·관 합동사업방식 141<br> 7.4.3 민간 위탁운영 방식 145<br> 7.4.4 제4섹터 방식 148<br><br>8. 민자유치 모델 - 지역모형 149<br><br> 8.1 폐기물 처리시설 수요예측 및 시설계획 149<br> 8.1.1 폐기물 처리시설 수요 예측 149<br> 8.1.2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156<br><br> 8.2 지역모형 158<br> 8.2.1 폐기물 발생의 지역별 유형 158<br> 8.2.2 지역별 모형의 예 159<br><br>9. 민자유치 모델 - 단위시설모형 166<br><br> 9.1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특성 및 경제성 분석 166<br> 9.1.1 매립시설 166<br> ⑴ 매립기술 166<br> ⑵ 매립가스 회수·이용 170<br> ⑶ 매립시설의 비용-편익분석 170<br> 9.1.2 소각시설 175<br> ⑴ 폐기물 소각처리 방법 175<br> ⑵ 폐기물 소각과 여열이용 178<br> ⑶ 소각처리의 비용-편익 분석 181<br><br> 9.2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의 민자유치 모델 192<br> 9.2.1 민간사업자의 선정모형 192<br> 9.2.2 계약 196<br> ⑴ 처리량 196<br> ⑵ 계약기간 197<br> ⑶ 수익성 보장 197<br> ⑷ 수익성 보장방법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출 201<br> ⑸ 조정 203<br><br> 9.3 퇴비화 시설 민자유치 모델 206<br> 9.3.1 퇴비화의 기술 207<br> 9.3.2 외국의 퇴비화 현황 213<br> 9.3.3 퇴비화의 타당성 215<br> 9.3.4 퇴비화시설의 민자유치 타당성 217<br> 9.3.5 퇴비화시설과 관련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관련법규 221<br> 9.3.6 예상투자소요 222<br> 9.3.7 퇴비화시설의 민자유치에 따른 문제점 224<br> 9.3.8 민자유치 형태 233<br> 9.3.9 민자유치 민간기업의 선정문제 234<br> 9.3.10 통합관리체제 하에서의 퇴비화시설의 민영화 235<br> 9.3.11 결론 236<br><br> 9.4 재활용 시설 민자유치 모델 237<br> 9.4.1 재활용의 인센티브 구조 238<br> 9.4.2 재활용 시설 민자유치 타당성 및 바람직한 형태 241<br> 9.4.3 결론 246<br><br>10. 복합시설 모형 247<br><br> 10.1 폐기물 관리의 유연성과 통합폐기물 관리체계 247<br><br> 10.2 폐기물 통합처리시설 모형 249<br> ⑴ 폐기물 통합처리시설의 구성 249<br> ⑵ 폐기물 통합처리시설에의 민간사업 유치형태 250<br> ⑶ 통합시설 민자유치 형태와 유연성 252<br> ⑷ 민간사업자 수익성 253<br> ⑸ 통합처리시스템과 부대사업 256<br><br>11. 민자유치사업의 운영 및 제도적 정비 259<br><br> 11.1 민자유치 촉진법상 민간참여 추진체계 및 운영 258<br> 11.1.1 민자유치사업 추진체계 258<br> 11.1.2 민자유치 체계의 운영 259<br><br> 11.2 제도적 지원 261<br> 11.2.1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제도 261<br> 11.2.2 기술적 지원제도 263<br> 11.2.3 입지와 주변주민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 263<br><br> 11.3 규제, 감시체계, 공공부문의 역할 264<br> 11.3.1 시설의 적합성 monitoring 265<br> 11.3.2 2차오염에 대한 감시체제 268<br> 11.3.3 폐기물 처리서비스 공급자로서의 공부문 272<br> 11.3.4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공부문 273<br><br> 11.4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 274<br> 11.4.1 폐기물 처리시설 님비 문제 274<br> 11.4.2 주민지원사업 279<br> ⑴ 보상체계 279<br> ⑵ 지원지역의 결정 280<br> ⑶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281<br> ⑷ 매립시설 주민지원 285<br> ⑸ 소각시설의 주민지원 285<br> ⑹ 주민의견수렴 및 참여 286<br><br>[부록]<br>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가능한 부대사업 유형에 대한 고찰 A-1<br><br> 1.1 적합한 부대사업의 전제 A-2<br><br> 1.2 부대사업의 사례 A-4<br> ⑴ 폐지 재활용업 A-4<br> ⑵ 주차장사업 A-5<br> ⑶ 조경사업, 식물재배업, 시민농원 (주말생태농장) A-6<br> ⑷ 골프장, 스키장 사업 A-8<br> ⑸ 화장장, 장례예식장 A-12<br> ⑹ 물류단지 A-13<br> ⑺ 소각로 폐열 이용 발전공급업 A-18<br><br>2.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검토 A-23<br> 2.1 간접금융 : 금융기관차입 A-24<br> 2.2 직접금융 : 유가증권발행 A-25<br> 2.3 해외금융 A-27<br> 2.4 신디케이트 대출(Syndicated Loan) A-28<br> 2.5 프로젝트 금융 A-31<br><br>3. 정부지원사항 및 정부지원가능사항 A-43<br><br> 3.1 현행 정부지원책 A-43<br><br> 3.2 추가적으로 가능한 정부지원책 A-45<br> 3.2.1 직접국세 A-45<br> 3.2.2 간접국세 A-46<br> 3.2.3 지방세 A-46<br> 3.2.4 관세법 A-47<br><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모델개발[95_수탁]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서론부분 발췌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환경문제 중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시급한 문제의 하나는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의 관리문제이다. 폐기물은 재활용, 재이용을 통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 있어 주요한 자원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적정한 관리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은 물론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에 의한 처리시설의 관리는 공공부문의 구조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며, 또한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환경설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경쟁력 및 기술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민간부문의 자본과 능력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민간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시설설치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최근 정부에서는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공포하여 민간자본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시설확충을 위한 단순한 재원조달 방법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는 종합적인 폐기물 관리정책, 폐기물 처리부문의 산업구조 및 규제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 민간부문의 자본 및 능력 도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고려 및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형태·지역별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의 논리적인 기반 및 합리적인 절차 및 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 민간의 자본 및 능력 도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고려와 민간부문 참여의 체계 및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부문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구체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폐기물 관리체계와의 연계, 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서비스 시장에의 잠재적인 참여자인 민간부문에는 민간참여에 따른 시장전망 및 정책에 대한 전망 (vision)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Hyun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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