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cide의 국내관리방안 연구

Title
Biocide의 국내관리방안 연구
Authors
박정규
Issue Date
1999-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87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II. Biocide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2
1. 역사적 배경 2
2. Biocide의 종류 3
3. Biocide 종류별 사용용도 및 위해성 7
3.1 소독제 및 살균제 7
3.2 방오제 8
3.3 목재방부제 10
3.4 Aquatic non-food sites에 사용되는 약품 11
3.5 척추 및 무척추 해충방제용 제품 11
4. Biocide 관리의 필요성 12

III. Biocide의 국제적 관리동향 14
1. Biocide 규제법 및 관리기관 14
1.1 호주 16
1.2 영국 18
1.3 네덜란드 19
1.4 미국 21
1.5 캐나다 24
1.6 덴마크 26
1.7 핀란드 27
1.8 뉴질랜드 30
1.9 독일 31
1.10 스웨덴 33
1.11 스위스 35
1.12 프랑스 36
1.13 그리스 37
1.14 스페인 38
1.15. 노르웨이 38
2. Biocide의 규제동향 38
2.1 규제 과정 38
2.2 유효성과 저항성 40
2.3 라벨링 42
2.4 노출평가 42
2.5 위해성 평가 45
2.6 자료요구 48

IV. Biocide의 국내 관리현황 50
1. Biocide 규제법규 및 관리부처 51
1.1 약사법 51
1.2 먹는물 관리법 53
1.3 산림법 53
1.4 농약관리법 53
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54
2. Biocide 규제 내용 54
2.1 소독제/살균제 54
2.2 방부제/microbiocides 56
2.3 수중페인트/처리제, 방오제 57
2.4 목재방부제와 건축물 처리제 57
2.5 폐기물 매립과 노천광에 사용되는 미생물 biocide 57
2.6 Aquatic non-food site에 사용되는 biocide 58
2.7 척추 및 무척추 해충방제용 biocide 58
3. 국내 biocide 관리정책의 문제점 60

V. 국내 biocide 관리의 효율화 방안 61
1. 관련법규 및 제도의 정비 61
1.1 기존법규의 재정비(안) 61
1.2 통합 biocide관리법의 제정(안) 64
2. Biocide 관리체계의 정비 65
2.1. 담당부서의 재정립 65
2.2 국내 사용현황 및 실태 파악 65
2.3 Biocide 범주별 세부관리지침 마련 66
2.4 국제적 대응을 위한 focal point 체계 구축 66
3. Biocide의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66

VI. 결 론 68
Ⅶ. 참고문헌 69
부록 Ⅰ. 약어 정리 72
부록 Ⅱ. EC Directives(영문) 74
부록 Ⅲ. EC 지침(국문) 168
부록 Ⅳ. EC 및 국내에서 사용중인 Biocide 활성물질의 종류 230
부록 Ⅴ. 사용분류별 Biocide의 종류 322
부록 Ⅵ. 국내 Biocide 관련 법규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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