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 2011 프로젝트 환경부문 연구[01_수탁]

Title
국가비전 2011 프로젝트 환경부문 연구[01_수탁]
Authors
강만옥
Issue Date
2001-12-01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90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I.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환경문제 1

1. 사회?경제여건 전망 1
(1) 인구증가율의 둔화 1
(2) 안정?저성장기조 유지 1
(3)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 2
(4) 정보화?디지털시대의 도래 4
(5)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환경문제 등장 5

2. 환경여건 전망 6
(1) 국토환경부문 6
(2) 자연환경부문 6
(3) 대기환경부문 7
(4) 수질환경부문 8
(5) 폐기물관리 및 자원화 9
(6) 유해화학물질 관리 11
(7) 환경산업?기술발전 12

II.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현안 13

1. 자원다소비 및 자원비순환형의 경제?사회구조 13
(1) 자원다소비형 산업구조 13
(2) 폐기물의 자원화가 원활하지 못한 경제?사회구조 16
2. 기초생활환경의 개선 미흡 17
(1) 대기환경 17
(2) 수질관리 17
(3) 먹는물 및 지하수 관리 18
(4) 폐기물 관리 18
(5) 토양오염 19
(6) 유해물질 관리 19


3.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 및 환경분쟁의 심화 20
4. 환경기술 수준의 미흡 22
5. 지구환경문제의 체계적 대응 미흡 23
6. 불충분한 환경정보, 환경통계 및 환경지표 24

III. 환경비전 2011과 추진전략 26

1. 환경비전의 수립배경 26
2. 환경비전 2011 29
3. 추진전략 31
(1) 오염자부담원칙의 강화 31
(2)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 31
(3) 사전예방적 접근 추진 31
(4)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32

IV. 중점 과제별 추진방향 33

1.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 구현 33
(1) 친환경적 국토관리 체계 구축 33
(2) 자연생태계의 보전 강화 37
(3) 토양환경의 보전 강화 42
(4) 한반도 생명공동체의 실현 45
(5) 지속가능한 지역환경공동체 구현 48
(6) 환경사랑 실천교육 강화 50

2.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52
(1) 대기환경 관리 강화 52
(2) 수질관리 강화 58
(3) 상하수도 정책의 선진화 64
(4) 폐기물의 관리 강화 70
(5) 환경위해성 관리 강화 78


3.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제 구축 87
(1) 효율적인 자원관리 87
(2) 환경과 경제의 통합 추진 94
(3)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기술 혁신 103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108
(1) 국제환경협약의 능동적 이행 108
(2) 환경?무역 연계 대응체계 구축 112
(3)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정비 116
(4) 국제환경네트워크화 사업의 적극 추진 12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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