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온지역에 대한 효율적관리[97_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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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3Z -
dc.date.issued 199705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9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수탁]정온지역(김광임).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I. 서 론 1<br>II. 정온대상지역 소음 현황 분석 2<br>1. 주거지역 소음 현황 2<br>2. 학교·병원지역의 소음 현황 11<br>3. 정온대상지역의 소음원과 소음피해 14<br>3.1 교통소음 14<br>3.2 건설 및 생활 소음 15<br>3.3 소음피해 현황 16<br><br>Ⅲ. 국내 소음관리 정책의 분석 20<br>1. 소음의 종류와 규제 체계 20<br>2. 소음환경기준의 설정 20<br>3. 소음 배출 규제 정책 21<br>3.1 공장소음 배출 규제 21<br>3.2 건설·생활소음 규제 22<br>3.3 교통소음 규제 24<br>4. 소음도 측정 26<br><br>Ⅳ. 외국의 소음 관리 정책 분석 29<br>1. OECD 국가들의 소음 현황 29<br>2. OECD 국가들의 소음 정책 30<br>2.1 소음정책의 일반적 특징 30<br>2.2 소음저감과 경제적 수단 31<br>2.3 차음 35<br>2.4 음절연 36<br>2.5 대중교육 37<br>2.6 소음저감 정책과 효과성 37<br>3. 네덜란드 39<br>3.1 소음규제기준 41<br>3.2 자동차 소음부과금 43<br>3.3 저소음 자동차보조금 46<br>3.4 비행기소음 배출부과금 47<br>4. 프랑스 49<br>4.1 소음규제기준 51<br>4.2 비행기소음 배출부과금 51<br>4.3 정온도시제도 52<br>5. 독일 53<br>5.1 소음규제기준 59<br>5.2 洲정부의 환경보호기록 권고 62<br>5.3 방음계획 65<br>5.4 방음대책 67<br>5.5 저소음 자동차보조금 69<br>5.6 비행기소음 배출부과금 70<br>6. 일본 70<br>6.1 소음 현황 71<br>6.2 소음 대책의 법적 체계 75<br>6.3 도로교통소음 대책 77<br>6.4 철도소음 방지대책 81<br>6.5 정온마을제도 82<br>6.6 비행기소음부과금 82<br>7. 스위스 83<br>8. 호주 85<br>9. 국내외 소음정책의 비교 분석 88<br><br>Ⅴ. 정온대상지역의 소음 관리 방안 96<br>1. 정온대상지역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96<br>2. 정온대상지역의 지정 97<br>2.1 정온대상지역의 정의와 범위 97<br>2.2 정온대상지역의 선정 방법 99<br>2.3 정온대상지역 지정과 행정적 문제점 101<br>3. 정온대상지역의 소음 저감방안 101<br>3.1 도로교통 관리 102<br>3.2 사업장 소음 관리 103<br>3.3 사용중 자동차의 소음도 조사 104<br>3.4 소음 방지시설의 설치 105<br>3.5 수음측 대책 105<br>3.6 운전자 홍보 106<br>4. 재원의 확보방안과 파급효과 106<br>4.1 재원 확보의 기본 원칙 106<br>4.2 방음시설 설치 재원 확보 방안 109<br>4.3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 115<br>5. 정온대상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 115<br>5.1 교통정책과 소음정책의 연계 115<br>5.2 정온도시제도의 도입 117<br>5.3 소음측정망의 확대 117<br>5.4 개발지원정책과 소음정책의 연계 운영 118<br><br>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19<br>1. 소음장기종합계획의 수립 119<br>2. 소음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120<br>2.1 토지이용의 적정화 120<br>2.2 지역계획상의 소음방지 120<br>2.3 건축계획상의 소음방지 120<br>3. 음환경도시 건설 121<br>3.1 학교의 음환경설계 121<br>3.2 노인복지시설의 음환경설계 122<br><br>참 고 문 헌 123<br><br>부 록 125<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정온지역에 대한 효율적관리[97_수탁]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소음피해에 대한 지자체 주민들의 진정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소음문제를 관리하고 소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도입은 부족함. 자동차의 증가와 도로의 확대, 주택이 도로와 인접해서 건설됨에 따라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과거에 설치된 주택이나 병원·학교는 주변지역의 용도변화나 교통량 증가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온을 요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지역이 많음. - 소음피해주민들로 부터의 민원은 늘고 있으나 지자체는 재원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함. 소음문제는 우선순위가 수질이나 폐기물오염보다 떨어짐. -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소음피해의 동향과 대응책, 소음관리정책을 파악하고 국내 정온대상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Kwang-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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