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버스 보급촉진을 위한 연료보조금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 [01_수탁]

강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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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버스 보급촉진을 위한 연료보조금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 [01_수탁]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광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4Z	-
dc.date.issued	200112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9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수탁]천연가스보급촉진(강광규).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br><br>제2장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대한 정부지원의 이론적 근거 4<br><br>제1절 정부지원의 이론적 근거 4<br> 가.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 4<br> 나. 대기오염 저감의 사회적 편익 내재화 6<br>제2절 지원대상 및 방법 9<br> 가. 지원대상 9<br> 나. 지원방법 10<br><br>제3장 경유/천연가스 최소 연료가격차 유지를 위한 연료비 보조 13<br><br>제1절 필요성 및 배경 13<br> 가. 경유/천연가스의 최소 가격차 산정 13<br> 나. 최소가격차 115원의 타당성 검토 15<br> 다. 최소가격차 유지를 위한 연료비 보조의 필요성 17<br>제2절 보조수준 산정 및 보조금 지급 주기 20<br> 가. 산정방식 20<br> 나. 경유 기준가격 선정 21<br> 다. 보조금 지급 주기, 대상 및 방법 23<br><br>제4장 공차운행 보상 26<br><br>제1절 배경 및 필요성 26<br>제2절 공차거리의 범주 26<br> 가. 공차거리의 범주 26<br> 나. 보상대상 공차거리의 기준 27<br>제3절 보조 방법 28<br>제5장 충전소 적정 수익성 보장 방안 30<br><br>제1절 개요 30<br>제2절 충전소 적정 수익성 보장 방안(경우1) 31<br> 가. 지원방법 31<br> 나. 지원 수준 33<br>제3절 충전소 적정 수익성 보장방안(경우2) 35<br> 가. 분석대상 및 방법 35<br> 나. 분석방법 36<br> 다. 분석결과 37<br> 라. 적용 및 파급효과 40<br>제4절 충전소 적정 수익성 보장방안(경우3) 41<br> 가. 분석대상 및 방법 41<br> 나. 분석결과 42<br>제5절 종합 평가 43<br><br> 45<br><br> 47<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천연가스버스 보급촉진을 위한 연료보조금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 [01_수탁]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서론부분입니다. 자동차, 그중에서도 경유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 보급이 대도시지역 대기질 개선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 연료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오염저감 기술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천연가스는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연료 자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연료를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천연가스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현재 약 170만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및 유엔 지속가능위원회에서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대기질 개선 및 지구온난화 방지의 주요 대안의 하나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의 효과적인 개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2002년 까지 기존 3,000대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용 보조, 버스 취득세 감면,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충전소 설치를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경유와 천연가스의 적정 상대가격 유지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급된 천연가스 버스는 현재 700여대에 불과할 정도로 보급사업이 당초 목표 보다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과 관련된 주요 사업자는 버스사업자와 충전사업자 인 바, 제반 여건의 변화 및 미성숙으로 이들 사업자의 수익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사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버스사업자가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여 차령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연료비 절감액이다. 그런데, 최근의 경우처럼 천연가스 구입가격은 변함이 없는 반면 경유의 실질구입 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차량교체로 인한 연료비 절감수익이 감소할 경우, 버스사업자는 수익성 감소로 천연가스 버스로의 교체를 주저하게 된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이 부진할 경우 충전사업자는 수익성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충전소 설치에는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충전사업자의 수익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판매량이 최소수준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스 판매량은 천연가스 버스 보급량과 직결된다. 따라서, 천연가스 버스 보급이 부진할 경우 충전사업자의 수입은 시설투자비의 조기회수를 어렵게 할 정도로 작게 되고, 그 결과 수익성 악화로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충전소 설치 유도를 어렵게 한다. 충전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의 진출을 유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에 있어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수익성 악화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이유는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충전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차고지에 충전소를 확보하지 않은 버스사업자는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충전소 까지의 거리는 멀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버스사업자는 가스 충전을 위해 추가적인 연료 및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버스사업자가 천연가스 버스로의 교체를 주저할 경우 충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더 감소하고, 따라서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면 버스사업자의 차량교체도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차단하고 사업자의 수익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량구입비 보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투자비 장기저리 융자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은 시장실패 요인을 안고 있는 공공적 특성을 지닌 사업이다.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되고, 따라서 대기오염 피해가 감소한다. 다시 말해서 대기오염 저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러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적 비용 및 사적 편익만을 고려하여 보급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기능만을 통해서는 천연가스 버스가 사회적 적정수준 보다 적게 보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을 편익 발생자에게 보상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근거하에 사업자에게 기존의 지원수단이 제공되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또는 기존 지원수단의 지원수준을 결정할 때의 주요 전제조건, 예를 들어, 경유와 천연가스의 적정 상대가격이 변하여 지원수단별 적정 지원수준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지원수단 및 지원수준은 변경시키지 않고 최근에 발생된 경유와 천연가스의 상대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지원수단의 종류, 수단별 적정 지원수준 등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살펴 본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하에서 제3장에서는 경유에 대한 천연가스의 상대가격이 상승할 경우, 즉 경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차이가 감소할 경우 차량교체로 인한 버스사업자의 수익 감소분을 어떤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공차운행 손실, 즉 차고지에 충전소를 확보하지 못한 버스사업자가 가스 충전을 위해 충전소까지 이동함으로써 추가적인 소요되는 연료 및 시간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제5장에서는 천연가스 버스가 적정 수준 이하로 보급된 소규모 충전소의 적정 수익성 보장방안을 모색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Kwang-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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