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Title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Authors
문현주
Issue Date
2001-11-01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99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 1 장 폐수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I. 서론 1

II. 산업폐수의 발생 및 관리체계 3
1. 산업폐수 발생현황 3
2. 산업폐수의 관리 및 오염원 규제체계 12
2.1 산업배수의 관리 12
2.2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 13
2.3 생산부문의 폐수처리 비용분담 20

III. 폐수배출부과금제도 분석 27
1. 현행 산업폐수 배출부과금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27
1.1 현행 폐수배출부과금 부과방식 27
1.2 부과실태 37
2. 현행 배출부과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46
2.1 배출부과금 구조의 특성 46
2.2 우리나라 배출부과금의 성격분석 48
2.3 현행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48

IV. 폐수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54
1. 부과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54
2. 개선방안 54
2.1 단일화된 오염총량기준의 부과체계 54
2.2 부과지수 및 부과계수 개선방안 60
2.3 부과대상 적정성 검토 67
3. 총량초과부과금과의 통합방안 70
4. 측정과 감시체계의 효율성 문제 71
5. 개선안의 단계적 적용방안 73
5.1 단기적 개선방안 73
5.2 오염총량 기준으로의 완전한 전환 단계 74
5.3 장기적 개선방향 75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안 76
배출부과금의 유인기능 평가 81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제외 오염물질의 유해성과 처리방법 87

V. 개선된 배출부과금의 경제적 유인효과 분석 94
1. 현행 배출부과금제도와 개선안 시행시의 경제적 유인효과 분석 94
2. 배출부과금제도 개선안의 개별사업장에 대한 유인효과 97
3. 개선안에 따른 부과금 수입변화 예상 101

VI. 폐수배출부과금제도 외국사례와 시사점 103
1. OECD 국가들의 배출부과금 제도 103
1.1 Trade Effluent Charges 103
1.2 직접배출에 대한 부과금 (Discharge Charges) 107
2. EU의 배출부과금제도 110
2.1 적용되는 부과금 제도의 일반적 개요 110
2.2 재정조달 기능의 비교 115
2.3 유인 기능의 비교 120
2.4 물오염통제의 효율성의 비교 128

VII. 요약 및 결론 134
제 2 장 축산폐수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Ⅰ. 축산폐수 발생 및 처리 현황 139
1. 축산업 발전 추이 139
2. 축산폐수 발생 현황 140
3.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 현황 142
4.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 관리실태 144
4.1 축산폐수 관리체계 변천 144
4.2 축산폐수처리 규제?관리 기준 147

Ⅱ.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운영현황 149
1. 축산폐수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요 149
1.1 부과대상 시설 및 오염물질의 종류 149
1.2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49
2.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 및 납부 현황 152

Ⅲ.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154
1. 현행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평가 154
1.1 유인효과 154
1.2 재원조달효과 164
1.3 요율 구조 164
1.4 부과대상 시설 167
1.5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부과계수 168
2.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향 170

제 3 장 대기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I. 대기오염 실태 177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177
1.1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177
1.2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79
1.3 지역 및 용도별 대기오염물질 182
1.4 연료 및 용도별 대기오염물질 183
2.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 186
2.1 대기배출사업장 186
2.2 자동차 188

Ⅱ. 대기배출부과금제도 현황 191
1. 대기배출부과금제도 개요 191
1.1 기본부과금 192
1.2 초과부과금 197
2.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199

Ⅲ. 외국의 대기배출부과금제도 사례 200
1. 스웨덴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200
2. 일본의 SOx 배출부과금 202
3. 노르웨이의 황산화물 배출부과세 203
4. 네델란드의 유황세 206
5. 주요 시사점 207
Ⅳ. 현행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208
1. 기본부과금제도의 문제점 211
2. 초과부과금제도의 문제점 212

V. 대기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214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14
2. 세부 개선방안 215
3. 경제적 유인효과 분석 228

참고문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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