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Title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Authors
송영일
Issue Date
2002-03-01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00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1 과업의 필요성 1
1.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5
2.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5
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7
2.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주민지원사업 10
2.4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3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5
2.6 외국의 주민지원사업 사례 17
2.6.1 일본의 비파호 종합개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7
2.6.2 미국의 상수원법과 규약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8
2.6.3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민지원 19
Ⅲ 사업평가에 대한 고찰 21
3.1 평가의 목적 21
3.2 평가연구의 유형 23
3.2.1 대상적 관점에서의 평가유형 23
3.2.2 목적적 관점에서의 평가유형 25
Ⅳ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27
4.1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평가 28
4.1.1 지자체별 주민지원사업추진 평가 28
4.1.2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율에 대한 평가 42
4.1.3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평가 44
4.1.4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집행율에 대한 평가 45
4.2 시?군 자체평가의 9개 지표에 대한 평가 47
4.2.1 총평 47
4.2.2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48
4.2.3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정도 49
4.2.4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 51
4.2.5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52
4.2.6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 52
4.2.7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 53
4.2.8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정도 54
4.2.9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54
4.2.10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정도 55
4.3 총괄평가의 5개지표에 대한 평가 56
4.3.1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 정도 56
4.3.2 공무원 인력체계 57
4.3.3 주민지원사업 관련회의 공무원 참여정도 57
4.3.4 사업계획 및 사업별 예산내역 공개 정도 58
4.3.5 주민지원사업 관련 내부지침 및 업무편람 정비정도 58
Ⅴ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보완 및 개선방안 59
5.1 평가지표의 적정성검토 59
5.1.1 1차자체평가 지표별 평가자료의 접근성 및 신뢰성 61
5.1.2 평가지표의 총괄적 검토 70
5.2 주민지원사업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79
5.2.1 지표별 개선점 79
5.2.2 추가적인 평가지표 85
5.2.3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선(안) 86
5.3 평가방법의 보완 116
5.3.1 평가범위의 구분 116
5.3.2 평가단의 구성방안 117
Ⅵ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9
6.1 주민지원사업의 정의 및 필요성 119
6.2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
6.2.1 변경승인절차의 간소화 120
6.2.2 직접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127
6.2.3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131
6.2.4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영역 확대 133
6.2.5 일반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137
6.2.6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 140
6.2.7 오염물질정화사업 시행의 곤란 141
6.2.8 지원사업 대상자 인정기준 142
6.2.9 재전입 원주민의 구제방안 146
6.2.10 일반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 148
6.2.11 마을공동시설 소유권이전 149
참고문헌 151
부록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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