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송영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4Z -
dc.date.issued 200203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0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수탁]상수원 관리지역 (송영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1<br>1.1 과업의 필요성 1<br>1.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br>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5<br>2.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5<br>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7<br>2.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주민지원사업 10<br>2.4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3<br>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5<br>2.6 외국의 주민지원사업 사례 17<br>2.6.1 일본의 비파호 종합개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7<br>2.6.2 미국의 상수원법과 규약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8<br>2.6.3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민지원 19<br>Ⅲ 사업평가에 대한 고찰 21<br>3.1 평가의 목적 21<br>3.2 평가연구의 유형 23<br>3.2.1 대상적 관점에서의 평가유형 23<br>3.2.2 목적적 관점에서의 평가유형 25<br>Ⅳ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27<br>4.1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평가 28<br>4.1.1 지자체별 주민지원사업추진 평가 28<br>4.1.2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율에 대한 평가 42<br>4.1.3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평가 44<br>4.1.4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집행율에 대한 평가 45<br>4.2 시?군 자체평가의 9개 지표에 대한 평가 47<br>4.2.1 총평 47<br>4.2.2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48<br>4.2.3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정도 49<br>4.2.4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 51<br>4.2.5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52<br>4.2.6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 52<br>4.2.7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 53<br>4.2.8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정도 54<br>4.2.9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54<br>4.2.10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정도 55<br>4.3 총괄평가의 5개지표에 대한 평가 56<br>4.3.1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 정도 56<br>4.3.2 공무원 인력체계 57<br>4.3.3 주민지원사업 관련회의 공무원 참여정도 57<br>4.3.4 사업계획 및 사업별 예산내역 공개 정도 58<br>4.3.5 주민지원사업 관련 내부지침 및 업무편람 정비정도 58<br>Ⅴ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보완 및 개선방안 59<br>5.1 평가지표의 적정성검토 59<br>5.1.1 1차자체평가 지표별 평가자료의 접근성 및 신뢰성 61<br>5.1.2 평가지표의 총괄적 검토 70<br>5.2 주민지원사업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79<br>5.2.1 지표별 개선점 79<br>5.2.2 추가적인 평가지표 85<br>5.2.3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선(안) 86<br>5.3 평가방법의 보완 116<br>5.3.1 평가범위의 구분 116<br>5.3.2 평가단의 구성방안 117<br>Ⅵ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9<br>6.1 주민지원사업의 정의 및 필요성 119<br>6.2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br>6.2.1 변경승인절차의 간소화 120<br>6.2.2 직접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127<br>6.2.3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131<br>6.2.4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영역 확대 133<br>6.2.5 일반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137<br>6.2.6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 140<br>6.2.7 오염물질정화사업 시행의 곤란 141<br>6.2.8 지원사업 대상자 인정기준 142<br>6.2.9 재전입 원주민의 구제방안 146<br>6.2.10 일반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 148<br>6.2.11 마을공동시설 소유권이전 149<br>참고문헌 151<br>부록 153<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
dc.type 수탁연구 -
dc.title.original Evaluation of Community Support Project in Source Water Projection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Ⅰ. 과업의 필요성 본 과업은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방법 등을 개선?보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분석으로 현행 주민지원사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한강법 제정취지에도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Ⅱ. 과업의 추진전략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을 근거로 수행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선을 위해 평가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기존 평가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평가기법 및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의견의 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은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에 대해서도 성실히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의 관리측면에서도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대상사업의 선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공개 등 담당공무원들의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개선해야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또한 주민간의 반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이 다소 지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장 점검 및 관리가 다소 미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Ⅳ. 주민지원사업 평가기법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선은 기존의 9개 지표의 평가방법을 수정하여 평가의 신뢰도와 평가결과의 활용성을 보완하고 주민지원사업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표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일선 담당자의 업무를 대폭 축소시키고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기법을 도입하여 1차 평가항목을 기존의 9개에서 8개로 조정하고 제출서식도 간소화시켰으며, 1차평가결과 제출시 총괄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수행결과 평가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표를 개선하여 3개 부문 5개 분야 17개 지표를 새로이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Ⅴ.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변경승인절차의 간소화, 직접지원사업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영역확대, 일반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 오염물질정화사업 시행의 곤란, 지원사업대상자 인정기준, 재전입 원주민의 구제방안, 일반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마을공동시설 소유권 이전 등이었다. 변경승인절차의 간소화, 일반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영역확대, 지원사업대상자 인정기준, 재전입 원주민의 구제방안 등은 한강법의 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로,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 마을공동시설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점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일반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직접지원사업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등의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되어진다. 첫째는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적 이기주의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일선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 또는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다. 팔당수계의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수질개선의 현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류지역은 환경 친화적 생산활동을 통해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한강유역공동체 의식을 가꾸어 나가자는 상하류 공영(WIN - WIN)전략이 주민지원사업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는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와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토대로 팔당특별대책의 수립취지인 상하류 공영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Il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