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재활용의무제도에서의 품목별 재활용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용건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4Z -
dc.date.issued 2002042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01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본 보고서의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하여 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br>KEI Homapge에서는 본 보고서의 요약문만 공개합니다.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생산자 재활용의무제도에서의 품목별 재활용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폐기물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는 1999년도에 수행된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의 적정요율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자원재생공사, 1999)의 방법론에 따라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 품목별 재활용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예치금 대상품목에 추가적으로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으로 검토되는 컴퓨터 등 신규 폼목에 대한 비용산정을 시도하였다. 각 품목에 대하여 99년도 수행된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 및 재활용협회 등에서 제시하는 값과의 비교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산정한 품목별 재활용비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집비용은 수거운반비용과 선별처리비용으로 구분한다. 수거운반되는 과정에서는 운반되는 품목이 차지하는 겉보기 밀도가 중요하므로 수거운반비용을 겉보기 밀도로 나눈 값에 선별처리비용을 합한 값이 본 연구에서의 수집비용이다. 99년 연구에서는 선별처리비용에도 겉보기 밀도를 적용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각 품목 수집비용이 밀도에 따라 99년 연구 결과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99년에는 종이팩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유팩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를 조사하였다. 종이팩의 수집비용은 톤당 365,536원으로 99년의 수집비용인 톤당 441,196원보다 감소하였다. 운반비용과 처리비용, 재생가치는 각각 톤당 24,741원, 80,051원, 136,000원에서 톤당 8,518원, 88,442원, 190,000원으로 증가하였다. 비용증가의 한 요인으로 물가상승을 들 수 있다. 종합적으로 회수처리비용은 99년도의 톤당 409,988원에서 톤당 302,496원으로 감소하였다. 금속캔은 알루미늄캔, 철캔 그리고 혼합된 금속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알루미늄캔과 금속캔의 수집비용은 톤당 771,000원과 194,855원에서 톤당 818,000원과 196,030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알루미늄캔의 경우 수집비용이 매입비용과 같다는 것은 알루미늄캔의 재생가치가 높음으로 거의 대부분을 처리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철캔은 99년 톤당 164,532에서 톤당 161,881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철캔의 재생가치가 99년도보다 다소 감소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실제로 알루미늄캔의 재생가치는 99년 톤당 830,826원에서 톤당 918,388원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여 철캔의 재생가치는 99년 톤당 92,279원에서 87,604원으로 감소하였다.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은 99년보다 증가하였다. 종합적으로 회수처리비용은 알루미늄캔의 경우 99년 톤당 75,816원에서 톤당 89,069원으로, 철캔의 경우 99년 톤당 125,508원에서 톤당 156,257원으로 증가하였다. 두 연구결과를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협회자료에서는 금속캔의 경우 톤당 79,800원으로 두 연구결과보다 낮은 비용을 제시하였다. 유리병은 본 연구에서는 유색과 무색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 우선 본 연구자료에 따르면 무색병의 재생가치가 톤당 78,200원으로 유색병의 재생가치인 톤당 41,634원보다 높다. 99년 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수집비용, 처리비용 모두 본연구 결과가 99년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입비용의 경우 99년 자료에서는 일괄 톤당 10,000원으로 계산하였던 것을 본 연구에서는 배출 비율당 선별, 비선별로 나누어 계산하여 적용함으로 톤당 20,000원으로 계산한 것을 들 수 있다. 운반비용의 경우 99년 자료보다 절반가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99년의 경우 5톤 차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11톤 차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회수처리비용은 99년에 톤당 48,223원에서 본 연구에서의 톤당 68,975원으로 증가하였다. 두 결과를 한국유리재활용협의회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협회에서 제시한 톤당 22,686원보다 본 연구 결과가 높은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PET병의 경우 수집비용은 낮아진 반면에, 운반비용, 처리비용 및 재생가치는 99년 연구와 비교하여 다소 높아졌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겉보기 밀도의 적용 범위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수집비용이 99년의 톤당 500,437원에서 본 연구의 톤당 415,318원으로 크게 내린 반면에,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은 각각 톤당 22,787원과 톤당 275,421원에서 톤당 28,077원과 280,307원으로 다소 올랐다. 재생 가치의 경우는 99년 톤당 339,780원이었던 것이 본 연구에서는 400,455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집비용의 감소와 재생가치의 증가로 회수처리비용은 99년의 톤당 458,865원에서 톤당 323,248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품목별 재활용 비용 종합 비교(용기류) > 품목 연구구분 수집(원/톤) 운반(원/톤) 처리(원/톤) 재생가치(원/톤) 회수처리비용(원/톤) 예치금(원/톤) 매입비용 종이팩 99년 연구 441,196 24,741 80,051 136,000 409,988 75,000 본연구 365,536 38,518 88,442 190,000 302,496 68,000 180,000 금속캔 99년 연구 알캔 771,000 51,890 83,252 830,826 75,816 771,000 철캔 164,532 23,647 29,608 92,279 125,508 98,700 금속캔 194,855 25,060 32,290 129,182 123,023 132,315 본연구 알캔 818,000 58,618 130,839 918,388 89,069 151,000 818,000 철캔 161,881 26,713 55,267 87,604 156,257 60,000 84,500 부탄가스용기 99년 연구 164,532 23,647 29,608 92,279 125,508 98,700 본연구 161,881 26,713 55,267 87,604 156,257 66,225 84,500 분사형 금속용기 99년 연구 194,855 25,060 32,290 129,182 123,023 132,315 본연구 818,000 58,618 130,839 918,388 89,069 429,185 818,000 유리병 99년 연구 46,113 16,298 31,214 45,402 48,223 10,000 본연구 유색 74,711 9,012 38,998 41,634 81,087 23,000 14,919 무색 74,711 9,012 38,998 78,200 44,521 23,000 45,000 종합 74,711 9,012 38,998 53,746 68,975 23,000 20,200 PET 병 99년 연구 500,437 22,787 275,421 339,780 458,865 125,000 본연구 415,318 28,077 280,307 400,455 323,248 163,000 185,000 가전제품군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TV의 경우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함께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TV 부분은 아래의 새로운 항목에 나와있다. 우선 냉장고를 살펴보면, 수집비용과 처리비용은 99년 톤당 66,850원과 184,761원에서 톤당 73,449원과 톤당 198,214원으로 증가한 반면, 운반비용 톤당 34,467원 톤당 26,971원으로 감소하였다. 재생 처리가 99년 톤당 77,500원에서 톤당 119,037원으로 크게 증가하여서 회수처리비용이 99년 톤당 208,578원에서 톤당 181,202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세탁기의 경우 수집비용이 증가한 반면 운반비용이 감소하였다. 운반비용의 감소는 가정한 차량의 대수, 일일 운행 횟수 등의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다. 처리비용이 99년 톤당 103,850원에서 187,296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재생가치는 99년 86,900원에서 98,205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폭 차이로 회수처리비용은 톤당 111,030원에서 톤당 190,919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에어컨의 경우 99년도의 회수처리비용은 톤당 -38,450원으로 이익을 내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의 에어컨 회수비용은 톤당 136,145원으로 비용이 드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처리비용과 재생가치의 변화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처리비용의 경우 99년도에는 톤당 78,650원이 산정되었는데 비하여 본 연구의 처리비용은 톤당 176,921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99년 연구결과에서는 냉매비용이 고려되지 않았으나, 본연구에서는 냉매회수비용을 추가로 고려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 재생가치의 경우 99년도는 업체자료에 의존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자산업환경협회 자료를 사용하여 두 값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오디오의 경우 수집비용은 톤당 45,744원으로, 운반비용은 17,797원, 처리비용은 169,603원으로 재생가치는 39,504원으로 나와 최종 회수처리비용은 193,641원이다. 오디오의 경우 이전 연구자료가 없으므로 동일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다른 가전제품과 비교한 결과 수집비용과 운반비용은 적게 소요되고 처리비용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이나, 재생가치가 다른 가전제품보다 가치가 적게 산정되었다. 회수처리비용은 세탁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타이어는 대형, 중·소형, 이륜 타이어 3 가지로 구분한다. 수집비용의 경우 99년도는 대형의 경우 톤당 24,330원, 중·소형의 경우 1,924원의 수집비용이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집비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타이어의 경우는 카센터에서 처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는 무상으로 수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은 99년 비용보다 증가하였다. 재생가치의 경우 99년 연구에서는 대형타이어의 재생가치가 중·소형의 재생가치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처리비용은 대형 타이어의 경우 99년 톤당 19,192원에서 톤당 21,128원으로 증가하였고, 중·소형 타이어의 경우 99년 톤당 51,671원에서 톤당 35,708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륜타이어의 경우 99년 톤당 60,532원에서 톤당 67,308원으로 증가하였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조사결과는 대형 12,067원, 중소형 22,800원, 이륜 20,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이륜 타이어의 경우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품목별 재활용 비용 종합 비교(가전제품, 윤활유, 타이어) > 품목 연구구분 수집(원/톤) 반(원/톤) 처리(원/톤) 재생가치(원/톤) 회수처리비용(원/톤) 예치금(원/톤) 가전제품 99년 연구 냉장고 66,850 34,467 184,761 77,500 208,578 세탁기 62,075 32,005 103,850 86,900 111,030 TV 43,452 22,403 84,075 64,500 85,431 에어컨 51,729 26,671 78,650 195,500 (38,450) 전체 59,016 30,428 130,695 77,413 142,725 본연구 냉장고 73,449 26,971 198,214 119,037 181,202 140,000 세탁기 73,308 28,521 187,296 98,205 190,919 100,000 에어컨 84,711 32,957 176,921 158,444 136,145 100,000 오디오 45,744 17,797 169,603 9,504 193,641 전체 69,324 26,971 184,275 103,477 177,092 타이어 99년 연구 대형 24,330 32,964 19,011 57,058 19,192 중,소형 1,924 32,964 25,899 9,138 51,671 이륜 0 32,964 27,534 0 60,532 본연구 대형 0 40,566 26,742 46,180 21,128 10,112 중,소형 0 40,566 26,742 31,600 35,708 16,311 이륜 0 40,566 26,742 0 67,308 33,333 윤활유 99년 연구 이온정제 115,000 53,380 126,900 41,480 감압증류 115,000 106,255 218,250 3,006 가중평균 115,000 74,529 163,440 26,089 본연구(원/kl) 이온정제 135,000 81,640 200,250 16,390 25,000 감압증류 135,000 206,549 315,000 26,549 25,000 가중평균 135,000 131,604 246,150 20,454 25,000 윤활유는 크게 이온정제법, 고온열처리법, 감압증류법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온정제법과 고온열처리법의 비용을 비슷하기 때문에 두 방법을 동일한 방법으로 가정하고 이온정제법과 감막증류법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99년도의 회수처리비용에서는 이온정제의 회수처리비용이 감압증류법 회수처리비용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본 연구 결과는 이온정제 회수처리비용이 ㎘당 16,390원이고 감압증류법의 회수처리비용이 ㎘당 26,549원으로 감압증류법의 회수처리비용이 이온정제 회수처리비용보다 높았다. 이는 감압증류법에 의한 처리방법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감압증류법의 가동률을 높게 가정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수집·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이 각각 ㎘당 115,000원과 ㎘당 74,529원에서 ㎘당 135,000원과 ㎘당 131,604원으로 증가하였다. 물가상승이 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처리비용은 99년도 ㎘당 26,089원에서 ㎘당 20,454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수집·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재생가치 또한 ㎘당 163,440원에서 ㎘당 246,150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윤활유 공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회수처리비용이 톤당 -17,070원으로 톤당 17,070원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9년 연구와 본 연구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산화은의 경우 수집비용이 99년 비용보다 증가한 것에 반하여, 수은 전지의 수집비용은 99년 비용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99년 연구에서 수은의 수집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산화은 전지와 동일한 매입가격에 현 예치금에서의 유인성격의 요율차이만큼을 가산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산화은과 수은 전지 모두 역회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집비용은 매입비용과 동일하다. 본 연구의 전지 수집비용은 산화은전지의 개당 매입비용을 수은전지와 니카전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니켈카드늄 전지의 수집비용도 99년 비용보다 증가하였다. 산화은전지, 수은전지, 니켈카드늄 전지 모두 운반비용이 99년 비용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수집차량의 수와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처리비용의 경우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재생가치 또한 증가하여 회수처리비용의 차이는 적다. 산화은 처리업체인 태성M&M주식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회수처리비용은 톤당 36,783,000원으로 99년 산화은 회수처리비용은 톤당 29,308,000원과 본 연구의 산화은 회수처리비용은 35,516,648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형광등의 경우 수집비용은 99년 톤당 107,800원에서 톤당 126,160으로 증가하였고, 운반비용과 처리비용 또한 증가하였다. 운반비용의 경우 기준 월처리량이 99년도의 1/2임으로 톤당 운송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운반비용이 증가하였다. 재생가치의 경우 99년 톤당 7,600원에서 9,250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회수처리비용은 99년 톤당 546,160원에서 827,427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99년의 연구 가정과 실사자료가 많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99년 자료의 경우 생산능력이 350톤 이상이지만 실제 실사자료의 경우 약 170톤에도 못 미치는 양이다.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의 자료에서는 회수처리비용이 톤당 1,282,798원으로 99년 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나있다. 품목 연구구분 수집(원/톤) 운반(원/톤) 처리(원/톤) 재생가치(원/톤) 회수처리비용(원/톤) 예치금(원/톤) 매입비용 전지류 99년연구 산화은 12,000,000 16,280,000 1,028,000 0 29,308,000 12,000,000 수은 29,527,559 8 1,027,559 0 46,834,646 니카 55,679 33,853 183,073 219,154 53,452 본연구 산화은 15,000,000 2,817,291 60,221,857 42,522,500 35,516,648 30,000,000 15,000,000 수은 14,763,780 8,324,464 16,497,281 22,500 39,563,025 47,244,094 14,763,780 니카 1,666,667 50,789 633,428 1,569,827 781,056 800,000 리튬 14,763,780 8,324,464 16,497,281 0 39,585,525 800,000 형광등 99년연구 400W직관 107,800 98,760 344,000 7,600 546,160 본연구 126,160 128,776 581,741 9,250 827,427 352,000 휴대폰, 컴퓨터, 폐플라스틱류 등은 99년 연구에 없던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품목이다. 우선 TV를 이전 연구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특이할 점이 처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회수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99년 자료는 TV만을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모니터와 함께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운반비용과 재생가치는 99년 자료와 유사하다. 휴대폰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나, 현재 휴대폰 사용자가 많은 점과 휴대폰 기계의 교체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면, 휴대폰을 잠정적인 폐기물로 간주할 수 있다. 휴대폰의 수집비용의 경우 신제품으로 교환시 한 대에 35,000원을 할인하여 주는데 이 비용을 수집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지나치게 과다하게 비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역회수되고 있는 전지류의 수집비용을 적용하여 수집비용을 산정하였으며, 휴대폰의 회수처리비용은 톤당 15,290,000원이다. 컴퓨터 모니터는 TV와 함께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TV와 모든 비용에 있어서 유사하다. 컴퓨터 자판과 본체를 처리하는 업체의 경우, 자판과 본체는 함께 수집되고 운반됨으로 수집비용과 운반비용이 동일하다. 그러나, 컴퓨터 본체의 경우 처리비용이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처리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본체의 경우 재생가치도 높음으로 회수처리비용은 자판과 본체 각각이 톤당 378,832원과 톤당 349,993원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와 복합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경우, 따로 분리되어 수집 운반되지 않음으로 수집, 운반비용은 각각 톤당 612,397원과 28,151원으로 동일하다. 복합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는 유화처리를 하는 경우와 합성수지처리와 동일한 처리과정을 거치는 경우 두 가지로 처리비용을 분류할 수 있다. 유화처리를 하는 경우의 처리비용이 톤당 150,000원으로 합성수지처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의 처리비용인 톤당 271,000원보다 비용이 낮다. 복합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경우는 재생가치가 없다. 플라스틱 발포스틸렌은 크게 PSP와 EPS 로 나뉘어 지는데 PSP는 주로 컵라면이나 도시락등 용기류로 많이 쓰이는 코팅 처리된 스티로폼의 형태이고, EPS는 순수한 스티로폼을 말한다. 현재는 자치단체의 수집선별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포 스틸렌 제품들은 종류별로 분리 처리되지 않고, 지자체 선별장에서 일괄 혼합 용융 처리된다. 이렇게 혼합 용융된 발포스틸렌 잉고트를 재활용 업체들이 재활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재활용 과정에서 EPS와 PSP의 처리 공정상 특별한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EPS의 비용과 PSP의 비용이 동일하다. 수집비용이 톤당 1,353,607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수집비용이 톤당 비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PSP(EPS)의 회수처리비용은 톤당 1,036,498원이다. < 품목별 재활용 비용 종합 비교(휴대폰, TV, 컴퓨터, 플라스틱) > 품목 연구구분 수집(원/톤) 운반(원/톤) 처리(원/톤) 재생가치(원/톤) 회수처리비용(원/톤) 매입비용(원/톤) 휴대폰 본연구 15,000,000 19,178 271,000 0 15,290,000 TV 99년연구 43,452 22,403 84,075 64,500 85,431 TV 본연구 68,411 29,503 304,906 60,921 341,899 컴퓨터 모니터 본연구 72,212 31,142 298,152 67,292 334,214 컴퓨터 자판 본연구 69,068 22,073 415,066 127,315 378,892 컴퓨터 본체 본연구 69,068 22,073 716,853 458,000 349,993 단일합성수지재질포장재 본연구 612,397 28,151 345,724 335,790 650,482 100,000 복합합성수지재질포장재(유화처리) 612,397 28,151 150,000 0 790,548 100,000 복합합성수지재질포장재(합성수지) 본연구 612,397 28,151 271,000 0 911,548 100,000 PSP(EPS) 본연구 1,353,607 32,566 102,325 452,000 1,036,498 257,800 PVC 1,951,446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의 경우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활용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하다. 다만, 단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과의 차별적인 특징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단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비용의 3배 정도로 부과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1,951,446원으로 산정해 볼 수 있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Yong-K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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