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총량규제 시범실시계획(안) 수립

Title
울산지역 총량규제 시범실시계획(안) 수립
Authors
한화진
Issue Date
1997-01-05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02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추진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Ⅱ. 외국의 총량규제 실시사례 조사
1. 각국의 대기질 관리정책 비교
1.1 미국의 대기관리 정책
1.2 일본의 대기관리 정책
2. 미국과 일본의 총량규제 특징

Ⅲ. 울산지역 총량규제 실시를 위한 제반사항 조사
1. 울산?미포 및 온산공단지역의 일반 현황
2. 총량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지정
2.1 울산?미포 및 온산공단지역의 대기질 현황분석
2.2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선정
2.3 선정된 오염물질별 총량규제 실시여부 검토
2.4 총량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지정
3. 울산 공단지역의 아황산가스 총량규제 실시 필요성
4. 총량규제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 및 장래예측
5. 개별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확정
6. 기상자료의 조사

Ⅳ. 환경용량 산정 및 삭감목표량 결정
1. 울산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링의 선정
2. 대기질 확산모델 적용
2.1 배출량 사용자료
2.2 수치모사
2.3 영향권 분석
3. 울산지역의 환경용량 산정
4. 삭감목표량의 결정
4.1 대기질 개선목표 제시
4.2 삭감목표량 결정

Ⅴ. 규제대상 사업장에의 총량규제 적용방안
1. 규제대상 사업장의 결정
2. 규제대상 사업장별 배출허용량 할당
2.1 배출허용량 할당기준 제시
2.2 배출허용량 할당
3. 규제대상 사업장별 오염저감계획 확정
3.1 연료고시에 대한 추가적 삭감부담업체 평가
3.2 오염저감기술, 오염저감방법의 제시
3.3 비용효과분석
3.4 사업장별 오염저감계획 작성방법 및 기준 제시
3.5 오염저감계획에 대한 정부의 통제 필요성 검토 및 통제방법 제시
4. 경제적 파급효과
4.1 산업연관표에 의한 부문별 파급계수
4.2 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5. 대안의 평가와 시범실시 방향
5.1 분석결과의 종합 및 대안의 평가
5.2 시범실시의 방향
6.1 배출허용량 준수여부 확인방법/절차 등 제시
6.2 사후관리절차의 의무화방안 제시
6.3 총량규제 효과 제고방안
6.4 기타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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