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06~'15)

Title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06~'15)
Authors
이병국
Issue Date
2006-09-30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04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1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의의
1. 계획의 의의와 성격
2. 계획의 역할
3. 계획의 골자
4. 권역구분과 계획수립체계
제2부 그간 물관리대책의 평가
제Ⅰ장 물관리대책의 변화
1. 4대강특별대책 이전의 대책
2. 4대강 물관리특별대책
제Ⅱ장 기존 물관리대책의 평가
1. 종합평가
2.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부문별평가
2-1. 수질개선 효과 및 목표수질 달성도
2-2. 오염원 변화
2-3. 사전오염예방대책
2-4. 비점오염원 및 가축분뇨관리
2-5.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및 유역관리체계 구축
2-6.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투자 확대
제3부 물환경관리 여건 변화와 전망
제Ⅰ장 향후 10년간 물환경 여건과 전망 요약
제Ⅱ장 분야별 여건과 전망
1. 자연 환경
2. 인문사회 환경
2-1. 인구 전망
2-2. 경제 전망
2-3. 산업 전망
2-4. 도시화, 지방화와 생활패턴 변화
2-5. 개발 계획
3. 물이용 실태 및 전망
3-1. 물이용 실태
3-2. 물이용 전망
4. 물환경 변화
4-1. 오염원
4-2. 수생태 여건
4-3. 국토이용
4-4. 물환경 여건 변화
5. 남북 문제와 국제 환경
제Ⅲ장 SWOT 분석
제4부 물환경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1. 정책의 목표
2. 2015 계획의 주요 지표
3.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
4. 향후 10년간 물환경정책 포커스
5. 권역구분 및 수역구간 설정
5-1. 권역구분
5-2. 수역영향권별 목표수질 설정
제5부 주요 정책 내용
1.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V-1-1.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체계 구축
V-1-2. 자연형하천 복원을 통한 수생태 건강성 회복
V-1-3. 하천 배후습지 보존 및 복원
V-1-4.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 조성
2. 전체 수계의 위해성 관리체계 강화
V-2-1. 공공수역의 위해성 평가시스템 구축
V-2-2. 생태독성통합관리제도(WET) 도입
V-2-3.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관리
V-2-4. 산업체 폐수관리시스템 선진화
V-2-5. 광산유출수 오염 관리
3.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기법의 선진화
V-3-1. 건강보호 기준의 확대·강화
V-3-2. 생태적 건강성 평가 기준 제시
V-3-3.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인 기준으로 개선
V-3-4.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물환경 평가기준의 도입
V-3-5. 종합적 수질평가제도 개발
4. 호소·연안·하구지역의 물환경정책 강화
V-4-1. 호소별 특성을 고려한 물환경 대책 마련
V-4-2. 호소별 사전오염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V-4-3. 연안수역 수질개선 및 생태성 회복
V-4-4. 하구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V-4-5. 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체계 확립
5.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본격 시행 및 정착
V-5-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확대 시행
V-5-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원체계 강화
V-5-3. 배출권거래제도 도입기반 구축
6. 비점오염원과 축산분야의 정책적 비중 극대화
V-6-1.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V-6-2. 비점오염물질 저감사업의 단계적 추진 확대
V-6-3. 농경지 분야 고랭지 및 탁수 관리대책 중점 추진
V-6-4. 도시와 도로의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V-6-5. 가축분뇨 발생량의 근원적 저감대책 추진
V-6-6.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V-6-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 제고
7. 물순환구조 개선 및 수요관리 강화
V-7-1. 불투수면 관리를 통한 물순환구조 개선
V-7-2. 물수요 관리 및 수량 확보 방안
V-7-3. 지하수 관리 강화 및 효율적 이용
8. 환경기초시설 투자 합리화 및 효율 증진
V-8-1. 농어촌 지역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
V-8-2. 하수처리시스템 효율 개선
V-8-3.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개선
제6부 물관리 기반강화 및 투자계획
1. 물환경정책 관리체제 강화
VI-1-1 효율적인 유역관리체제의 정착
VI-1-2. 지역별 자율수질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VI-1-3. 합리적인 지도·점검 체계 구축
VI-1-4. 남북 물환경관리 협력체제 구축
VI-1-5. 물환경 분야 국제협력 증진
2. 과학적 물환경관리 기반 구축
VI-2-1. 종합적인 물환경 모니터링 체제 구축
VI-2-2. 물환경 기초자료 수집 및 관리체제 정비
VI-2-3. 종합적인 물환경 조사·연구사업계획 수립·추진
VI-2-4. 물환경정책 종합평가체계 구축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강화
VI-3-1. 물환경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물산업 육성방안 강구
VI-3-2. 다양한 물환경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4. 재정 투자의 효율화
VI-4-1. 재원배분체계 개선 및 예산 운용체계 정비
VI-4-2. 오염자/사용자 부담원칙 강화 및 부과체계 정비
VI-4-3. 수계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VI-4-4. 비점오염 관리사업 지원체계 정비
VI-4-5. 환경기초시설 투자 지원체계의 합리적 조정
VI-4-6. 환경기초시설 사업의 민간부문 참여/BTL
5.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제7부 대권역별 주요 계획
제Ⅰ장 한강 대권역
제Ⅱ장 낙동강 대권역
제Ⅲ장 금강 대권역
제Ⅳ장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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