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를 위한 수요 조사 및 실시설계 연구 [01_수탁]

김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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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를 위한 수요 조사 및 실시설계 연구 [01_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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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5Z	-
dc.date.issued	2001052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09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 1. 연구 목적 1<br> 2. 폐기물 통계조사의 필요성 1<br> 2.1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데이터 구축 필요 1<br> 2.2 생활 폐기물 발생과 가구별 특성의 연계 필요 2<br> 2.3 폐기물 발생 특성에 대한 상세 정보 필요 2<br> 2.4 사업장 폐기물 발생과 경제 데이터의 연계 필요 2<br> 3. 폐기물 행정통계의 문제점과 폐기물 통계조사와의 관계 3<br> 3.1 기존의 폐기물 통계의 문제점 3<br> 3.1.1 폐기물발생 및 처리？ 계량 미실시 및 성상별 조사 미흡 3<br> 3.1.2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실적 불일치 3<br> 3.1.3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통계와의 차이 발생 3<br> 3.2 폐기물 행정통계와 폐기물 통계조사와의 차이점 3<br><br>Ⅱ. 제1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의 평가 6<br> 1. 제 1차 통계조사 결과의 신뢰도 6<br> 1.1 표본 선정방식과 표본 수 6<br> 1.2 조사대상지역 7<br> 2. 폐기물 분류체계 8<br> 2.1 1차 통계조사의 분류 체계 8<br> 2.2.1 생활폐기물 분류 체계 8<br> 2.2.2 사업장폐기물 분류 9<br> 2.2 현행 폐기물 분류 체계 10<br> 2.2.1 생활폐기물 10<br> 2.2.2 사업장 폐기물 10<br> 2.3 폐기물 분류체계의 평가 11<br> 3. 조사 항목 12<br> 3.1 가정부문 12<br> 3.2 비가정 부문 12<br> 3.3 사업장 부문 12<br> 3.4 조사 항목의 평가 13<br> 4. 1차 조사 평가와 보완 사항 종합 14<br><br>Ⅲ. 제2차 폐기물 통계 조사에 대한 수요 조사 16<br> 1. 정책 여건의 변화 반영 16<br> 1.1 재활용품에 대한 상세 정보 요구 16<br> 1.2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보 요구 17<br> 1.3 종량제 봉투속 폐기물 항목에 대한 상세정보 요구 18<br> 1.4 사업장폐기물 분류체계의 변화 18<br> 2. 전문가 그룹에 대한 수요 조사 18<br> 3.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 조사 21<br> 4. 국제적인 통계와의 조화 22<br> 4.1 국제적인 분류 체계 22<br> 4.2 부문별 발생량 통계 22<br> 4.3 주요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3<br> 4.4 폐기물 처리？처분 등 통계 23<br> 4.5 재활용 통계 24<br> 5. 수요 조사 결과 반영 여부 25<br><br>Ⅳ. 제 2 차 폐기물 통계조사 실시 계획 수립 27<br> 1. 생활폐기물 통계조사 27<br> 1.1 생활폐기물의 정의와 분류체계 27<br> 1.1.1 생활 폐기물의 정의와 범위 27<br> 1.1.2 폐기물 분류체계 27<br> 1.2 생활폐기물의 발생？처리체계 28<br> 1.2.1 생활폐기물 발생량 28<br> 1.2.2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29<br> 1.3 생활폐기물 조사항목과 방법 30<br> 1.3.1 가정부문 조사항목 31<br> 1.3.2 비가정부문 조사항목 32<br> 1.4 생활폐기물 표본 조사방법 33<br> 1.4.1 표본추출 방법 33<br> 1.4.2 생활폐기물 표본조사 방법 35<br> 1.4.3 발생원별？지역별 표본배분율 38<br> 1.4.4 음식업의 세분화된 표본 할당 50<br> 1.4.5 음식물 조성 분석 52<br> 1.4.6 재활용품중 플라스틱 표본 조사 53<br> 1.4.7 기타 발생원에 대한 표본 할당 53<br> 2. 사업장폐기물 통계조사 55<br> 2.1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5<br> 2.1.1 배출시설계 폐기물 55<br> 2.1.2 건설폐기물 58<br> 2.1.3 지정폐기물 59<br> 2.1.4 감염성 폐기물 62<br> 2.2 사업장폐기물 처리 체계 65<br> 2.3 사업장폐기물 분류 66<br> 2.3.1 품목별 분류 66<br> 2.3.2 발생원별 분류 69<br> 2.4 사업장폐기물 조사 설계 83<br> 2.4.1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분 체계 83<br> 2.4.2 조사항목 84<br> 2.4.3 조사 방법 85<br> 2.4.4 설문 및 방문 조사 표본 추출 85<br> 3. 폐기물 통계조사 소요예산 90<br> 3.1 폐기물통계 비용추정 기준 90<br> 3.2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91<br> 3.2.1 생활폐기물 조사비 91<br> 3.2.2 생활폐기물 세부 예산내역 92<br> 3.3 사업장폐기물 조사비 94<br> 3.4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처리비용 96<br> 4. 통계조사시 수행방식 및 일정 96<br> 4.1 본조사 수행절차 및 일정 96<br> 4.1.1 본조사 수행절차 96<br> 4.1.2 본조사 수행일정 96<br> 4.2 위탁 방식 98<br> 4.2.1 환경관리인 학회 98<br> 4.2.1 폐기물 학회 100<br> 4.2.2 지역환경 기술센터 101<br> 4.2.3 권역별 대학연구소 101<br><br>V. 통계 조사 결과 분석 방안 104<br> 1. 생활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분석 104<br> 1.1 발생원 형태별 폐기물 발생량 104<br> 1.1.1 생활쓰레기 발생량 자료 104<br> 1.1.2 재활용품 발생량 자료 104<br> 1.1.3 시？도별 발생원별, 조성별, 계절별 발생현황 105<br> 1.1.4 공공 및 기타지역 폐기물 발생현황 105<br> 1.2 생활쓰레기 성분 분석 자료 105<br> 1.2.1 삼성분 분석 데이타 105<br> 1.2.2 발열량 분석데이타 105<br> 1.2.3 원소 분석데이타 105<br> 1.3 생활쓰레기 데이터 분석 표 106<br> 2. 사업장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분석 방안 109<br> 2.1 발생원 특성별 데이터 분석 109<br> 2.1.1 산업 업종별 폐기물 발생 109<br> 2.1.2 경제적 특성별 폐기물 발생 109<br> 2.1.3 사업장 구조별 발생량 109<br> 2.2 처리 특성별 데이터 분석 109<br> 2.2.1 처리 방법별 분석 109<br> 2.2.2 처리 주체별 분석 109<br> 2.3 사업장폐기물 통계조사 결과표 110<br><br>참 고 문 헌 115<br><br>부 록 115<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제2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를 위한 수요 조사 및 실시설계 연구 [01_수탁]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폐기물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본 보고서의 서론부분입니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제 1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폐기물통계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제 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사업의 실시 설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제 2차 전국 폐기물통계조사사업이 2001년에 시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996년에 실시된 제 1차 통계조사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 2차 통계조사에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1996년에 실시한 제1차 폐기물통계조사의 조사방법과 조사항목(내용) 및 조사결과 등을 검토？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 통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제 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반영하고자 한다. 폐기물관련 정책수립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업계？학계 및 폐기물배출사업자 등 폐기물 분야 관계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폐기물통계에 대한 수요가 조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검토 평가 및 수요 조사 후 수정이 필요한 부문을 반영하여 제 2차 전국 폐기물통계조사 사업의 실시 설계를 하고자 한다. 2. 폐기물 통계조사의 필요성 1970년대 이후 소득의 증가로 가구의 소비도 증대되고 소비행태도 다양하다. 소비의 증가와 소비 행태의 다양화는 곧 소비 후 배출되는 폐기물의 증가와 다양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의 발전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는 물론 각종 유해 폐기물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폐기물의 발생량이 현재 전국적으로 파악되어 매년 발표되고 있지만 이와 달리 구체적이고 경제부문과 연계한 폐기물 통계의 파악이 필요하다. 폐기물 통계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2.1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데이터 구축 필요 폐기물 발생량 통계가 발생원단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현재 작성되고 있는 행정통계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는 처리단계에서 파악되는 통계이다. 즉 동 자료의 작성지침을 보면 행정구역내 폐기물 총 발생량을 산정하기 위해 매립？소각？재활용량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처리시설에 설치된 계근대의 계량 실적을 위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처리시설에 계근대가 없는 경우는 차량 종류별 적재계수와 차량 무게를 곱하여 실제 처리량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 지침). 따라서 기존의 데이터는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양이 파악되고 있으므로 발생량이라기 보다는 처리량에 해당된다. 단지,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발생된 폐기물이 대부분 직접 처리시설로 운송된다고 본다면 발생량과 처리량이 동일할 수는 있다. 2.2 생활폐기물 발생과 가구별 특성의 연계 필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소득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른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비율, 재활용품 발생량과 비율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양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생활계 폐기물 발생 총량중에서 생활쓰레기의 비중이 60% 이상이며, 이는 곧 폐기물관리정책의 많은 비중이 생활폐기물에 두어져야 함을 함축한다. 좀 더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인자와 그 상관성에 대한 파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매년 이루어지는 폐기물발생량 보고만으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3 폐기물 발생 특성에 대한 상세 정보 필요 폐기물 발생행태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발생량 자체 보다는 발생원 특성별 데이터 파악이 이루어져야 자원화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주요 발생처와 지역 등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분한 후 발생되는 장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이 주변지역 주민 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한 관심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증가되었다. 폐기물의 자원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처분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질적 특성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2.4 사업장 폐기물 발생과 경제데이터의 연계 필요 기존의 폐기물 통계자료의 내용이 폐기물 품목별 발생량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경제 데이타와의 연관성이 없이 작성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발생량도 사업장 인력이나 매출액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여 산업의 업종별 변화나 성장 추이 변화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는 산업의 매출액이나 종사자수 변동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전국적인 처리시설의 확충이나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시 미래의 발생량에 대한 예측에 근거해야 하지만 폐기물 발생량과 산업활동의 경제데이타 간의 연관성이 파악되지 않고는 실제 이와 같은 예측은 불가능하다. 3. 폐기물 행정통계의 문제점과 폐기물 통계조사와의 관계 3.1 기존 폐기물 통계의 문제점 3.1.1 폐기물발생 및 처리량 계량 미실시 및 성상별 조사 미흡 자치단체 외에서 행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량의 통계수치가 정확히 집계？합산되지 않거나 실제 처리량이 아닌 계약된 물량 위주로 추계하므로 정확성이 부족하다. 일부지역의 경우 매립？소각장에 계량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산정하는 문제가 있다. 계절별로 실시해야 하는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발생량 조사는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실시되지 않기도 한다.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작성지침」, 1998) 3.1.2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실적 불일치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계폐기과 성상이 동일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통계를 별도로 파악하여야 하나, 이를 일괄 조사함으로써 통계의 합리성이 결여된다. 건설폐기물은 발생 및 처리방법이 다양하여 처리과정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통계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건설폐기물배출자와 처리업체의 처리실적보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폐기물 발생？처리실적통계의 신빙성이 저하되고 있다. 3.1.3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통계와의 차이 발생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월별집계 실적을 연간 폐기물 발생？처리실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량제 이후 재활용품에 대한 통계관리가 부실하여 폐기물 발생량 파악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3.2 폐기물 행정통계와 폐기물 통계조사의 차이점 현재 작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폐기물 통계자료는 매년 발행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자료와 1996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대표적인 폐기물통계가 있다.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에서 파악되는 내용은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 현황, 처리현황,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처리업체 현황, 관리예산 현황과 집행 내역이다. 행정 구역별로 보고되고 있는 동 폐기물 통계자료는 행정구역내 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관련된 현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작성되고 있다. 또한 처리량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처리시설과 장비, 처리업체, 관리예산 등이 종합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통계로 작성되고 있는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 자료는 폐기물관련 자료만 파악되고 있으며 관련되는 경제？사회적 데이터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동 자료의 발생량 자료는 행정구역별 발생량을 전국 총량으로 집계되는 데 활용되고 있어서 총량 추계에 중점을 둔 데이터이다. 반면,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전국 폐기물 발생 총량을 추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배출량과 특성, 발생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는 자료이다. 이 통계조사자료는 효과적인 폐기물관리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전국 폐기물통계조사 자료는 산업연관분석표와 연계되고 그린GNP 추정시 경제부문별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비용 추계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두 가지 통계자료는 상호 전국폐기물통계조사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의 자료는 아니다. 단지, 두 자료가 각각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는 처리 단계에서의 폐기물 양과 지자체에서 운영 관리하는 각종 수거운반 시설이나 소각시설 그리고 매립시설 등에 대한 현황의 파악을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Kwang-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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