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지역의 환경기술과 환경시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Title
아시아지역의 환경기술과 환경시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Authors
강광규; 장기복; 정회성; 김미숙
Issue Date
2001-12-31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12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I장 서 론 1


제Ⅱ장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 4

제1절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검토 필요성 4

제2절 주요국의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현황 5
1. OECD 5
가. 정의 및 분류체계 5
나. 시사점 9
2. 미국 10
가. 상무성 11
나. EBI 13
다. 시사점 14
3. 중국 16
4. 일본 18
가. 환경청의 정의 및 분류 18
나. 일본 통산산업성의 환경산업분류 19
다. 일본 산업기계공업협회 20
5. 우리나라 20
가. 환경부의 정의 및 분류 21
나. 표준 산업분류(특수목적 통계용)에 의한 분류 22
다. 한국은행의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 24
라. 시사점 26

제3절 분류체계 개선방안 28

제4절 환경산업 자료 접근 방법 32
1. 자료 접근 방법 32
2. 수요측면, 공급측면 및 수급통합접근 34


제Ⅲ장 국가별 환경산업 및 기술현황, 교역현황 37

제1절 환경기술?산업 현황 37
1. 우리나라 38
가. 환경산업 현황 38
나. 환경기술 수준 44
다. 환경산업전망 46
2. 중국 47
가. 환경산업현황 47
나. 환경기술 수준 64
다. 환경산업 전망 68
3. 일본 71
가. 환경산업현황 및 전망 71
나. 기술 수준 76
4. 각국 환경산업시장 비교 77

제2절 환경기술?산업 교역현황 79
1. 우리나라 - 일본 79
2. 우리나라 - 중국 80
가. 민간기업의 진출 현황 80
나. 정부간 교류 83
3. 중국 - 일본 85


제Ⅳ장 각국의 환경산업발전전략 87

제1절 한국 87
1. 환경산업 정책 87
2. 환경산업 발전전략: 『에코-2 프로젝트』 89
가. 추진배경 및 목표 89
나. 주요 사업내용 90

제2절 중국 91
1. 중국의 환경관리 관련제도 및 정책 91
가. 환경관련 법체계 91
나. 중국의 환경관리제도 92
2. 환경관리 계획 및 환경산업발전 전략 94
가. 환경관리계획 - 21세기 녹색프로젝트 94
나. 환경산업발전전략 - 환경산업발전 10?5 계획 98
다. 지역별 환경관리 현황 및 전략 103

제3절 일본 109
1. 환경산업관련제도 109
2. 환경관리계획 및 발전전략 110
가. New Sunshine Program 110
나. 밀레니엄 프로젝트 111

제4절 종합 평가 114
1. 우리나라 114
2. 중국 115


제Ⅴ장 아시아 지역의 환경시장을 통한 환경협력 가능성 117

제1절 환경산업의 특성 117
1. 공공성 117
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발생의 경우 117
나. 환경개선의 사회적 편익 발생의 경우 120
2. 규제의존성 및 기타 123

제2절 아시아지역의 환경산업 성장가능성 125

제3절 환경협력 가능성 130

제4절 지역 환경협력 문제점 및 한계점 132
1.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일?중의 입장 132
2. 평가 및 문제점 133

제5절 지역 환경협력과 환경시장 활성화 방안 137
1. 기본방향 137
2. 활성화 방안 138


제Ⅵ장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141

제1절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 141

제2절 중국시장 진출 문제점 및 한계점 144

제3절 중국시장 진출 방안 146
1.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활성화 146
2.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148
3. 환경산업의 수출전략화 149
4.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체질 강화 150


제Ⅶ장 요약 및 결론 152

156

환경산업체 현황 조사표 160
국내환경산업체의 아시아지역 기술제휴 현황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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