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수지 함유 종량제봉투 사용이 매립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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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장기복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5Z -
dc.date.issued 2001051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1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1_CR25]생분해성수지(장기복_요약문).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하여 본 보고서의 요약문만을 공개합니다. 제공되는 본문 역시 요약문을 PDF파일로 변환한것임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생분해성수지 함유 종량제봉투 사용이 매립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용역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폐기물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요 약 문 1. 과 업 명: 생분해성수지 함유 종량제봉투 사용이 매립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연구 2. 주요 연구결과 □ 매립지에 미치는 영향 ? 생분해성수지 함유 봉투를 사용할 경우 매립가스의 발생량이 단기적으로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침출수 역시 매립 초기에만 발생량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난분해성 재질의 봉투 사용에 따른 토양생태계 오염문제 등의 회피 가능 □ 경제성 ? 사용자의 봉투 구입비용이 약 2.5배 증가하게 되며, 현행 종량제봉투를 전량 생붕괴성 봉투로 교체할 경우 연간 약 511억 8,717만원의 추가적인 봉투 구입비용 소요 예상 ? 생붕괴성 봉투 사용에 따라 매립가스 조기 배출에 따른 매립장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립되는 폐기물 톤당 약 9원~389원의 매립장 투자비용 절감 효과 기대 ? 그 외에 오염물질처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 기대 ? 이와 같은 효과를 종합해 볼 때, 매립지 측면에서의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투 재질 대체에 추가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단, 생분해성수지 100% 함유 봉투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 수거봉투로 사용할 경우 선별 및 잔재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에 따른 경제성 확보 가능성 높음 □ 정책 건의 ? 비분해성 봉투의 대안으로 생붕괴성 봉투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비분해성 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생분해성 수지 사용 확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여건조성형 정책 추진 필요 - 자치단체 등 경제주체들이 생분해성수지의 사용 뿐 아니라 플라스틱 재활용, 다른 분해성 재질의 활용 등 비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간접 유도 ? 비분해성 봉투(1회용 쇼핑봉투 포함) 사용 억제 유도 - 비분해성 봉투 사용에 대한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등 반입수수료 차등화 방안 강구 - 비분해성 봉투의 유상판매가격 인상 또는 생분해성수지 함유 봉투의 무상판매 허용 등 1회용 쇼핑봉투 판매가격 차등화 방안 검토 필요 ? 생분해성수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산업정책 차원의 지원 확대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분해성수지 관련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품목 지정, 세제혜택 등의 간접 유인수단 활성화 ? 생붕괴성 봉투 품질규격 재검토 및 생분해성 봉투에 대한 품질규격 마련 - 생붕괴성 봉투 물성 기준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등 - 100% 생분해성수지 봉투 규격기준 마련 ? 쓰레기 처리방법별 분해환경에 적합한 분해성 평가방법 및 기준 마련 - 매립처리 환경에서의 생붕괴성 봉투 분해성 평가방법 및 기준 마련 - 퇴비화 환경에서의 생분해성 봉투 분해성 평가방법 및 기준 마련 ? 음식쓰레기 퇴비화용 수거봉투로 생분해성 봉투 도입 검토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ang Ki-B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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