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Title
전략환경평가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Authors
송영일
Issue Date
2006-01-08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15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I. 개요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현황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 및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범위

3)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구비서류

4) 협의절차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관련 현안 및 문제점

1)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협의근거 미흡

2)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혼란

3)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기준 미흡

4)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연계성 부족

II.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 제도정비 사항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 배경

1) 개발계획의 수립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환경성검토

2) 환경현안에 대한 사회적 통합기능 부제

3)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로 인식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범위 확대

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 조정(안 제7조)

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기관 및 협의기관(안 제7조의 2)

4)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안 제7조의3)

5)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내용(안 제8조 및 제8조의2)

6)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 변경(안 제10조의2)

III. 해외의 전략환경평가 시행현황

1. 전략환경평가 시행체계 고찰

1) 전략환경평가 추진주체 및 시기

2) 스크리닝

3) 스코핑

4) 전략환경평가팀 구성

5) 의견수렴

6)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7) 전략환경평가서 검토

8) 모니터링

2. 해외의 전략환경평가 작성내용 고찰

1) 국가별 전략환경평가서 작성내용 비교

2) 국가별 전략환경평가 구체적 목차

3) 평가목차별 작성방법

3. 외국의 평가항목 고찰

4. 스코핑 방법 및 고려사항

1) 국제연합환경계획

2) SUIT

3) 영국

5. 해외 전략환경평가서 분석

1) Cheshire주 제2차 지역교통계획 전략환경평가서

6. 시사점

IV.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시행방안

1. 사전환경성검토 시행절차

2.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체계

1) 사전환경성검토 시행절차별 고려사항

2)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체계

V.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내용

1. 검토항목 설정 과정

1) 검토항목 설정 방안

2. 행정계획의 정합성 검토

1) 검토항목 설정

2) 검토항목 사례분석

3) 검토항목

4) 주요 검토방법

3. 검토항목 설정

1) 개요

2) 검토항목 설정

3) 검토항목 사례분석

4) 환경 및 사회·경제부문 검토항목

5) 기본 검토항목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내용

6) 검토항목별 주요 검토방법

4. 스코핑

1) 스코핑 설정 방향

2) 행정계획 및 검토항목에 대한 분류 기준

3) 검토항목의 선정

4) 스코핑 설정 방향

5) 중요도를 고려한 검토항목의 선정

5. 대안평가 및 협의방안

1) 대안검토과정 및 협의

2) 대안선정방안

3) 해외사례를 고려한 대안선정방법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행정계획상 협의회 분석

부록 2. 행정계획상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형태 분석

부록 3. 해외 전략환경평가 평가항목·지표 사례

부록 4. 국내 관련연구의 평가부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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