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실행계획 마련 연구

장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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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실행계획 마련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장기복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6Z	-
dc.date.issued	2008123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1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2008-052(장기복)_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실행계획 마련 연구_최종본.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br> Ⅰ. 연구 개요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br> Ⅱ. 대내외 여건 변화와 폐기물 에너지화의 추진 필요성 <br> 1. 대외 여건의 변화 <br> 2. 대내 여건의 변화 <br> Ⅲ. 폐기물 에너지화의 추진 현황 <br> 1. 에너지화 유형별 추진 현황 <br> 2. 폐기물 에너지화 관련 정책 현황 <br> Ⅳ. 국제 동향 <br> 1. 폐기물에너지 분야의 시장·산업 동향 <br> 2.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의 경제성 <br> 3. 폐기물 에너지화 관련 정책 동향 <br> 4.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효율성 평가 <br> Ⅴ. 실행계획 수립-에너지화 대상 폐기물발생량 산정 <br> 1. 에너지화 대상 폐기물 <br> 2.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대상 물량 산정 <br> 3.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대상 물량 산정 <br> 4. 소각여열 회수 대상물량 산정 <br> 5. 매립가스 회수 대상물량 산정 <br> Ⅵ. 실행계획 수립 - 추진전략 및 실행목표(안) <br> 1. 폐자원 에너지화 추진전략 <br> 2. 폐기물 에너지화 실행목표(2013년) <br> 3. 에너지화 유형별 실행목표(2013년) <br> Ⅶ. 실행계획 수립-시설설치 및 재정투자 계획(안) <br> 1. 기본 방향 <br> 2.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및 시설설치계획 <br> 3. 사업유형별·지역별 시설설치계획 <br> 4. 재정 투자계획 <br> Ⅷ. 실행계획 수립추진 체계의 정립 및 기반 조성(안) <br> 1. 정책 추진체계의 정립 및 경제주체의 역할분담 명확화 <br> 2. 폐기물에너지의 수급 기반 확충 및 시장 활성화 <br> 3.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신성장동력화 <br> Ⅸ. 기대효과 <br> 1. 경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br> 2. 사업부문별 기대효과 <br> 부 록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실행계획 마련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자원순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자원위기가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적게 배출하는 청정에너지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구체화됨에 따라 청정에너지의 확보 문제가 국가 발전의 제약요인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 ※ 기후변화로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 경제손실 전망(Stern Review) ※ 발리로드맵에 의한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관한 협상의 진전, 특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에 따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 -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성장에 따른 자원수요 증가, 자원의 공급 제한 및 여력 감소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원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기업간 경쟁 심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경제활동 지속의 필수조건으로 부상 ※ 주요자원 가채기한: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World Resource Institute) - EU 등 전통적인 환경선진국은 물론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청정에너지의 확보와 녹색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는 녹색경쟁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어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 시급 ※ (EU) 자원재활용, 재생에너지 등 6개 부문을 선도시장으로 선정, 육성전략 발표(EU 집행위, ’08.1) ※ (일본)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해 ‘환경·에너지’Agendafmf 최상위 국가 Agemnda로 격상(후쿠다 비전, ’08.6) ※ (미국) 청정에너지산업에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 투자, 신규일자리 5백만개 창출(오바마 대통령당선자 공약)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확보방안 마련 필수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자원의 자립 향상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의 개발이 관건 ※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동력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대통령, 8.15 경축사) - 이를 위해서는 녹색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혁신체제 구축과 더불어 국가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긴요 ·특히, 생활속에서 버려지는 폐자원과 같이 잠재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국가 부존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의 효율적 활용대책 마련 시급 ※ 폐자원, 산림 등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약 39억TOE 추정 ※ EU, 일본, 미국의 경우 바이오매스 전략수립 및 타운건설, 목질계 바이오연료를 주로 하여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50%로 확대할 계획 ○폐자원의 에너지화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전략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는 산업 파급효과와 미래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단기간 에너지 생산량 증대에 한계 ※ 1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율(’07): 폐자원 76.1%, 바이오 5.3%, 수력 16.6%, 풍력 1.1%, 태양광 0.6%, 지열 0.1% - 버려지는 자원의 회수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서 기후변화에 효과적·효율적 대응 가능 ※ 메탄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1배 ※ EU는 폐기물·바이오매스 에너지화로 ’10년까지 온실가스(CO2)를 3억 2천만톤 감축한다는 목표 설정·추진 ○이러한 인식하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부존자원의 하나인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수립, 제시한 바 있음(환경부, 2008. 5) ○이 연구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정책목표의 실행여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실행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ANG KI-B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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