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안 연구

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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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조공장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7Z	-
dc.date.issued	2008111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2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2009-019]온실가스 항목의 효율적 환경영향평가 방안(조공장).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br> 제1장 과업의 개요 <br>1.1 주요 과업내용 <br>1.2 과업분야별 세부내용 <br> 제2장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br>2.1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동향 <br>2.1.1 기후변화 현상 <br>2.1.2 온실효과 <br>2.1.3 온실가스 배출현황 <br>2.1.4 기후변화 대응노력 <br>2.1.5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br>2.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방향 <br>2.2.1 우리나라 기후변화 종합대책 <br>2.2.2 녹색뉴딜 사업 및 녹색성장(환경분야)을 위한 정책 <br>2.2.3 녹색성장 최근 정책동향 <br>2.2.4 지자체별 기후변화대응 추진방향 및 평가 <br>2.2.5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책 추진현황 <br>2.2.6 온실가스 저감 및 처리기술 동향 <br>2.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법 현황 <br>2.3.1 각 부문별 하위 배출원 카테고리 <br>2.3.2 환경영향평가 시 응용 가능성 <br>2.4 온실가스의 환경영향평가 <br>2.4.1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br>2.4.2 해외사례 <br>2.4.2.1 캐나다 사례 <br>2.4.2.2 일본 사례 <br>2.4.2.3 미국 사례 <br>2.4.3 온실가스 항목 도입의 기본원칙 <br>2.4.3.1 제도도입 현황 <br>2.4.3.2 온실가스의 정의 <br>2.4.3.3 기대효과 <br>2.4.3.4 온실가스 항목의 평가기법 <br>2.4.3.5 평가대상사업 <br>2.4.3.6 대기질 항목과 온실가스 항목의 차별성 <br>2.4.3.7 평가기준 <br>2.4.3.8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가능여부 <br> 제3장 온실가스 평가사례 분석 <br>3.1 현황조사 <br>3.2 택지개발사업 <br>3.2.1 사례 대상사업 개요 <br>3.2.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br>3.2.2.1 공사시 <br>3.2.2.2 운영시 <br>3.2.3 저감방안 <br>3.2.3.1 공사시 <br>3.2.3.2 운영시 <br>3.2.3.3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권장사항 <br>3.3 도로건설사업 <br>3.3.1 사례 대상사업 개요 <br>3.3.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br>3.3.2.1 공사시 <br>3.3.2.2 운영시 <br>3.3.3 저감방안 <br>3.3.3.1 공사시 <br>3.3.3.2 운영시 <br>3.4 발전소 건설사업 <br>3.4.1 사례 대상사업 개요 <br>3.4.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br>3.4.2.1 공사시 <br>3.4.2.2 운영시 <br> 제4장 온실가스 평가서 작성규정 및 평가 가이드라인 <br>4.1 온실가스 평가서 작성규정 <br>4.2 사업유형별 환경보전대책 <br>4.2.1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고려사항 <br>4.2.2 사업유형별 고려사항 <br>4.2.2.1 사업계획 단계별 유발요인 <br>4.2.2.1 사업유형별 유발요인 <br>4.2.3 분야별 환경보전 대책 <br> 참고 문헌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안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제1장 과업의 개요 1.1 주요 과업내용 ○환경영향평가항목으로 “온실가스” 도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최신동향 및 기대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제시한다.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사업(택지개발, 도로, 에너지개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시범사례의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안) 및 환경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한다. 1.2 과업분야별 세부내용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항목 도입의 의의 및 과제 － 온실가스 관련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기법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기법 등 환경영향평가에 응용 가능한 최신 기법 및 저감기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 외국의 온실가스 관련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운영시 유의사항을 고찰한다. ○온실가스 평가 시범사례 분석 －시범사례로 복수의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면사업, 선사업, 에너지 관련사업 포함)하여 제시한다. － 시범사례는 스코핑단계, 평가서 초안 및 본안 단계, 검토 및 협의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할 내용 및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한다. － 향후 환경영향평가시의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안(환경보전대책)을 사업유형별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온실가스 평가서 작성규정(안) 및 가이드라인(안) 작성 － 시범사례의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개정(안)을 제시한다. －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한다. － 가이드라인(안)은 사업유형별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평가시 유의사항, 평가 단계별 유의사항, 주체별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조문별 해설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ong-J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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