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의 기본구상 연구

Title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의 기본구상 연구
Authors
정회성
Issue Date
2003-06-25
Series/Report No.
수탁연구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31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전략
제1장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1. 개요
2. 분야별 국가발전 평가지표의 분석
3. 경제·사회·환경정책의 종합평가
제2장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전략
1. 국가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전
2.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목표와 원칙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제2부 부문별 지속가능성 진단과 발전전략의 기본구상
제3장 농업 부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제4장 산림 부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제5장 해양ㆍ수산 부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3. 주요 정책 과제와 추진방안
제6장 경제ㆍ산업 부문
1.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제7장 국토ㆍ도시 부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제8장 교통 부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제9장 환경관리 부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제10장 사회ㆍ복지부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제3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의 진단과 발전방안
제11장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의 진단과 기본구상
1.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의 진단
2.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의 기본구상
제12장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의 발전과제와 정책방안
1. 조 직
2. 예 산
3. 교육 및 인적교류
4. 법, 제도
5. 평 가
부록 1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부록 2 주요 지속가능성 지수와 한국의 위상
부록 3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과제와 실천방안
부록 4 주요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부록 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문별 실행원칙
부록 6 한국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부록 7 환경지속성지수 분야별 지표 및 변수
부록 8 입법정책차원에서 본 국가 발전 한계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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