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의 기본구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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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7Z -
dc.date.issued 2003062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3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3_CR88]국가 지속가능 발전전략 기본구상 연구(정회성).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br> 제1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전략 <br>제1장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br> 1. 개요 <br> 2. 분야별 국가발전 평가지표의 분석 <br> 3. 경제·사회·환경정책의 종합평가 <br>제2장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전략 <br> 1. 국가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전 <br> 2.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목표와 원칙 <br>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br> 제2부 부문별 지속가능성 진단과 발전전략의 기본구상 <br>제3장 농업 부문 <br> 1. 현황과 문제점 <br>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br>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br>제4장 산림 부문 <br> 1. 현황과 문제점 <br>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br>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br>제5장 해양ㆍ수산 부문 <br> 1. 현황과 문제점 <br>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br> 3. 주요 정책 과제와 추진방안 <br>제6장 경제ㆍ산업 부문 <br> 1. 현황 및 문제점 <br>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br>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br>제7장 국토ㆍ도시 부문 <br> 1. 현황과 문제점 <br>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br>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br>제8장 교통 부문 <br> 1. 현황과 문제점 <br>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br>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br>제9장 환경관리 부문 <br> 1. 현황과 문제점 <br>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br>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br>제10장 사회ㆍ복지부문 <br> 1. 현황과 문제점 <br> 2. 정책기조와 기본방향 <br> 3.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br> 제3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의 진단과 발전방안 <br>제11장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의 진단과 기본구상 <br> 1.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의 진단 <br> 2.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의 기본구상 <br>제12장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의 발전과제와 정책방안 <br> 1. 조 직 <br> 2. 예 산 <br> 3. 교육 및 인적교류 <br> 4. 법, 제도 <br> 5. 평 가 <br> 부록 1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br>부록 2 주요 지속가능성 지수와 한국의 위상 <br>부록 3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과제와 실천방안 <br>부록 4 주요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br>부록 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문별 실행원칙 <br>부록 6 한국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br>부록 7 환경지속성지수 분야별 지표 및 변수 <br>부록 8 입법정책차원에서 본 국가 발전 한계와 배경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의 기본구상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요 약 문 Ⅰ.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전략 □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 : 과거 진단과 향후 도전 o 우리나라의 급격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진행을 초래한 20세기 경제ㆍ사회 및 환경정책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이념에 대한 개념 부족과 추진체계가 피상적임 - 개발과 성장 우선의 가치관 확산과 생태윤리 부재, 경제와 환경시스템의 통합실패, 자율과 참여가 배제된 정책 집행, 사후적이고 개별적인 환경관리, 공급확대의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 국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책임과 노력의 결여 o 누적된 지속불가능한 개발의 악순환 구조를 타파하고, 지식ㆍ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세계화 시대의 환경관리능력의 선진화가 필요함. 또한 민주화 및 지방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관리체계를 형성해야 함 □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 비전과 목표, 추진원칙, 그리고 주요 정책과제 o 지속가능 국가발전 비전과 목표 - 국가발전 비전 : 환경적으로는 건전하고 지탱가능하며, 사회적으로는 정의롭고 우애로우며,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 높은 복지국가 - 국가발전 목표 : ·쾌적하고 지탱 가능한 국토환경 ·공평하고 민주적인 복지사회 ·활력있고 효율적인 일류경제 o 추진원칙:·환경용량과 산업생태의 원칙, ·사전예방과 정책통합의 원칙, ·사회정의와 복지우선의 원칙, ·경제효율과 안정배려의 원칙 ·역할분담과 책임이행의 원칙, ·국제적 참여와 협력의 원칙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o 재생산형 순환적 자원이용체계: 농지, 산지, 해양 등 생태계 보전과 여기에서 생존하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도모. 1차산업의 진흥을 추구 o 고생태-효율의 산업경제 체계: 국가사회의 생산 및 소비구조 전체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바꾸어 생태효율(eco-efficiency)이 높은 사회로 개편 o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교통체계: 지역의 환경용량을 배려한 국토공간기능의 합리적인 배분과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망의 구축으로 국토의 환경용량을 보전하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은 극대화 o 정의로운 복지사회: 모든 국민의 의·식·주 그리고 보건위생에 있어서 기초수요가 완전하게 충족되며 성별, 연령 등에 차이가 없고 세대간의 정의와 형평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구축 o 산업생태원리에 입각한 예방적인 환경관리: 산업생태학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통합적인 환경오염 예방과 통제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 o 투명하고 민주적인 환경정책 거버넌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기업·지역사회 등 모든 사회부문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정책목표의 수립과 제시 그리고 실천 Ⅱ. 부문별 지속가능성 진단과 발전전략의 기본구상 □ 농업부문 o 기본구상과 전략: 농업생산의 지속성유지, 수익성 증대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며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 o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 친환경 직접지불제 강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및 그린마케팅, 오염자 부담원칙 도입 등으로 생태효율성을 극대화 -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화,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제도적, 지식 토대형성, 선도인력 및 정보네트워크 육성, 녹색 경영체 육성 등의 정책 추구 □ 산림부문 o 기본구상과 전략: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강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구조 유도 및 산림산업 경쟁력를 제고하며, 산림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 o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 산림보전의 기본축과 골격 형성: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기능축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비무장지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관리함 -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생물다양성의 현지외 보전을 강화 - 산림정책과 타 환경정책의 연계: 산촌의 녹색공간 거주 환경조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흡수기능 및 녹색댐 기능을 제고 □ 해양·수산부문 o 기본구상과 전략: 생태적 건강성이 유지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의 바다, 해양수산자원의 재생력과 부가가치 창출이 극대화되는 사회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고, 해양수산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 o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 연안해역 환경질 개선ㆍ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육상ㆍ해양 기인 환경오염물질 유입량을 저감하고, 해양 생태계 및 해양환경 총량관리제 실시, 연안습지 등 보전해역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체계 구축, 청정수산물 인증시스템 도입 및 총어획허용량, 자율어업관리, 어장 휴식년제의 조기 정착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 □ 경제ㆍ산업부문 o 기본구상과 전략: 자원순환경 산업ㆍ경제사회 구축하여 경제와 산업의 생태-효율을 제고하며 산업 그린화와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촉진 o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 신기술로의 산업구조 전환, 자원순환형 공단을 조성하고, 기존산업에 IT, BT, NT 등 신기술을 적용으로 생태-경제적 효율성 제고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도입·확산 - 녹색구매활동의 활성화와 서비스 경제화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유도하며 자원 수요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Factor 4 운동의 전개 - 공급망관리 및 금융산업을 이용한 환경경영을 유도 보급하고, 업종별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확대 □ 국토ㆍ도시부문 o 기본구상과 전략: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통합성 그리고 공공성 및 생태효율성을 제고하며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기능의 강화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방의 적극적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추진 o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 행정구역별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단계적 계발을 확대하며 계획적 국토관리체계 구축하고 토지의 절약적 이용과 자원절약형 공간구조 형성 - 개발권양도제도 등의 도입으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 한반도 통합생태네트워크의 구축하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을 통해 균형있는 국토골격의 형성과 지역경쟁력 고도화 □ 교통부문 o 기본구상과 전략: 인간중심의 안전하고 환경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골격으로 대중교통중심 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며 교통수요를 감소시키고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확립 o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하여 도시개발계획에서 교통계획 우선 검토 - 대중교통의 네트워크화로 이용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산업 육성하고, 간 중심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확립 - 복합 일관 수송, 연계수송체계 구축 및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을 통한 수송효율화를 제고하고 저환경오염 차량 등 교통기술의 개발 및 보급 □ 환경관리 부문 o 기본구상과 전략: 환경ㆍ경제ㆍ사회 통합형 정책, 생태학적 원리를 존중하는 유연한 정책, 개방형 및 협력형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환경비용분담으로 선진형의 환경관리체계 확립 o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사전지속가능성 검토의 강화, 환경규제정책의 효율화와 개발과 보전의 정책적 통합을 통해 정부정책의 환경친화성 제고 - 수도권대기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기후변화협약대책 중장기계획의 수립, 물수급의 사회적 합의와 수요ㆍ공급관리, 대체에너지 기반조성을 추진하며,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와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를 통한 환경행정체계를 선진화 -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하는 합의형성 제도의 도입과 국민신탁운동의 제도화를 추진하여 생태와 경제적 합리성을 조화시키면서, 동북아와 남북한 환경협력을 강화해 지구 및 지역환경관리를 선도함 □ 사회ㆍ복지부문 o 기본구상과 전략 :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평하고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 o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 저소득층 빈곤문제 해결하며 여성의 삶의 질과 양성평등을 고양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의 구축 - 통합적, 예방적 국민건강 증진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및 국민건강 개선하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합리적인 인력정책과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Ⅲ.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의 진단과 발전방향 □ 진단과 기본구상 o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녹색 거버넌스의 구현을 통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며, 이를 통해 녹색국가의 이념을 실현 □ 발전과제와 정책방안 o 조직 : 녹색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PCSD와 LCSD의 구축, 환경각료회의구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관리역량을 강화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강화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의 도입을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촉진 o 예산 :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한 환경예산의 우선순위 확보와 각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예산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조세제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지향의 예산제도 구축 o 교육 및 인적교류 :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위해 부처간, 민간과 공공분야간의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확대시키고,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착 o 법, 제도 : 사회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o 평가 : 지속가능성 평가조직을 구축하고 평가방법, 지표 등을 개발해 국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이행평가를 추진하며 정책결정에 반영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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