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개선사업 환경성 진단ㆍ평가연구

박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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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개선사업 환경성 진단ㆍ평가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박창석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7Z	-
dc.date.issued	2008121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3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2008-055]도시환경개선사업 환경성 진단·평가 연구 - 광역재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 (박창석).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br> Ⅰ. 서 론 <br>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 목적 <br>3. 연구 범위 및 방법 <br>4. 연구의 흐름 및 수행체계 <br> Ⅱ.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br>1. 지속가능한 계획 이론과 특성 <br>2. 관련 이론의 종합 검토 <br>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br> Ⅲ. 해외사례 검토 <br>1. 영국 <br>2. 독일 <br>3. 일본 <br>4. 해외사례에 기초한 환경성 진단·평가지표 검토 <br> Ⅳ. 도시환경개선사업 현황과 문제점 분석 <br>1.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의 등장과 변화 <br>2.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일반 현황과 특성 <br>3. 법·제도 현황과 특성 <br>4.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현황 및 특성 <br>5. 도시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br>6. 도시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br> Ⅴ. 환경성 평가·진단 지표 개발 및 적용 <br>1. 개요 <br>2. 환경성 평가·진단 지표의 개발 <br>3. 환경성 평가·진단체계 구축 및 적용 <br> Ⅵ. 환경성 평가·진단 지표 및 평가체계 활용방안 <br>1. 평가지표의 활용 방안 <br>2.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br>3. 후속 연구과제의 제안 <br> 참 고 문 헌 <br> 붙 임 자 료 <br>붙임자료 1 :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총 58 곳 지정, 서울 23) <br>붙임자료 2 : TOD의 이론과 수법 및 최근 연구동향 <br>붙임자료 3 :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사업 <br>붙임자료 4 : 설문지(1) <br>붙임자료 5 : 설문조사(2) <br>붙임자료 6 :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 현황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도시환경개선사업 환경성 진단ㆍ평가연구	-
dc.title.alternative	광역재정비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요 약 문 -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화가 진정되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기성시가지 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기성 시가지의 토지 및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의 구축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존 도시 내 도시재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도시 내 재개발·재건축·광역 재정비 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현재의 100만호에서 180만호로 확대·공급할 계획을 발표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과 진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시 활동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구온난화, 에너지저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과 도시재생사업의 실행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광역재정비를 중심으로 환경성 진단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길음 뉴타운지구를 사례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여 분석과정을 통해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우리나라 도시환경개선사업의 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의 대부분이 주거지 재개발로 전체 도시재생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비중이 95%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철거와 재건축이란 획일적 시행방법에 의존해 왔으며 현지개량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던 주거환경개선사업마저 대부분 철거와 재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셋째, 수익성이 기대되는 곳에서만 재개발이 이루어져 사업성이 없는 노후주거지는 정비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넷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의 부재로 인해 개발업체와 주민간, 주민과 조합간부 사이에 끊임없는 불신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다섯째, 주택이나 도로 등 물리적인 환경정비에 치중하고, 환경성 개선은 선언적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요소별 접근이 대부분이다. 또 도시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시 환경용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정주·활동 환경조성 및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 방지의 환경 목표로 실현하기 위해,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보다 엄격한 개발용량의 적용을 기반으로 도시환경성 구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도시환경개선사업의 환경성 진단ㆍ평가를 위한 체계 및 지표를 구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환경성 진단ㆍ평가 지표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위기 대비, 저탄소ㆍ녹색성장이라는 도시환경성 목표에 기초하여 친환경적 도시개발(생태축ㆍ생물다양성, 수자원, 에너지 및 미기후, 폐기물, 경관ㆍ미관, 공원ㆍ오픈스페이스, 도시자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통행발생저감, 대중교통 이용제고, 녹색교통 이용제고)의 10개의 환경지표를 설정하고, 도시, 사업지구, 개별 단지, 개별 건축물의 규모에서 각 지표의 상대적 가중치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개별 환경지표에 대하여 개발로 인한 영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던 방식과 달리 도시환경성의 환경지표 간의 긴밀한 연계관계에 따른 상호보완 정도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를 길음 뉴타운지구를 대상으로 도시, 사업지구, 개별 단지의 위계별로 각 환경지표의 사업계획을 검토 및 평가하여, 조건부 가중평가방식으로 환경지표 값을 산출한 결과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분석 과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사업지구 내 8개의 단지별로 환경성에 기여한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244%~257%까지 차등 부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 환경성 진단ㆍ평가를 고려한 위계별 용적율 적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용적율 적용 개선방안으로는 지금까지의 개별용지 및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재생 사업지구의 사업계획의 환경성 기여 정도에 대하여 체계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기존의 주거용도 위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상업지역에도 적극 도입하여 도시환경성 구현을 위한 효과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시, 사업지구, 개별 단지, 개별 건축물의 위계별로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환경성 개선에 기여에 대한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환경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방안을 검토ㆍ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ang Se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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