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개선방안 연구(1차년)

Title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개선방안 연구(1차년)
Authors
최지용
Issue Date
2008-12-30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36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실태
2-1. 상수원 보호관련 법 및 제도
1. 상수원보호구역 직접 규정
2. 상수원보호 관련 규정
2-2. 상수원보호구역 운영실태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3.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사례
2-3.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설문조사
1. 상수원보호구역의 인식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현행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 규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4. 상수원관리 관련 기타 의견에 관한 사항
5. 설문조사 결과 종합
제3장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적정관리 방안
3-1. 적정관리를 위한 이론적 틀 확립
1. 환경규제 및 관리의 기본원칙
2. 환경규제시스템 변화
3. 환경규제시스템의 합리적 개선 방안
4. 상수원의 적정관리 방향
3-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적정성 검토
1. 지정기준의 적정성
2. 관리기준의 적정성
3. 지정 및 관리기준 검토의 시사점
3-3.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선방안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제4장 간접취수 및 지하수 취수원의 적정관리 방안
4-1. 간접취수방식의 특성 및 기본시설 기준
1. 강변여과의 개념
2. 강변여과수 국내·외 적용사례
3. 강변여과 기본시설기준(안)
4-2. 지하수 및 강변여과 취수원의 보호구역 설정방안
1. 지하수 및 강변여과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고찰
2. 일반지역 지하수 취수정의 포획권 설정
3. 강변여과 지하수 취수정군의 포획권 설정
4-3. 지하수 및 강변여과 취수원 관리방안
1. 취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제안
2. 보호구역 관리방안 제안
4-4. 지하수 및 강변여과 취수원보호를 위한 법 및 제도개선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3. 용어의 정의 등 기타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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