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 활성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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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영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8Z -
dc.date.issued 200902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4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2008-072]소음지도 활성화방안 연구(박영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br>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br> 제2장 이론적 고찰 <br>1. 소음지도의 정의 <br>2. 소음지도의 특징 <br>3. 소음지도의 활용 사례 <br> 3.1. 국내 활용조사 <br> 3.2. 국외 활용조사 <br> 3.3. 유럽 소음지도에 대한 반응 <br> 제3장 소음지도 작성 및 활용 방안 <br>1. 소음지도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여건검토 <br> 1.1. 개 요 <br> 1.2. 소음지도의 기능 <br> 1.3. 소음지도의 법적근거 <br> 1.4. 각 지자체의 소음지도 현황 <br>2. 소음지도의 작성 방안 <br> 2.1. 소음지도 작성 방법론 <br> 2.2. 소음지도 시스템 구조 <br> 2.3. 소음지도 작성 시스템 구축 <br> 2.4. 소음지도 시스템 유지관리 <br> 2.5. 시스템 모니터링 <br> 2.6. 소음지도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신뢰성 확보 <br> 2.7. 소음지도 제작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br>3. 소음지도 활용 방안 <br> 3.1. 소음지도 활용방안 <br> 3.2. 소음지도의 파급 효과 <br> 제4장 소음지도 작성 활용화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br>1. 소음지도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br> 1.1 법·제도적 계획 <br> 1.2 교육·홍보 계획 <br> 1.3 운영·지원 계획 <br>2.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세부적 추진계획 <br> 2.1 중장기별 소음지도 추진방향 <br> 2.2 연차별 소음지도 추진방향 <br> 2.3 향후과제 <br> 제5장 결론 <br> 참고문헌 <br> 부 록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소음지도 활성화방안 마련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의 밀집현상으로 소음을 포함한 공해문제는 이미 선진국에 도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 인구의 공간적 밀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 철도, 항공기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 교통소음 관련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주택가 주변의 빈번한 건설 공사로 인하여 생활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중 소음문제는 대도시에서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의 2007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환경민원 중 약 70% 이상의 민원이 소음민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향후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생활주변 소음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05.12.27)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06~’10)」의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장기 입법계획에 따른「소음·진동규제법」에 소음지도 작성근거를 마련하여 개정중(관계부처 협의중, ’09.1)인 하위법 세부사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사후관리 한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저감을 유도하고 사전 예방적 소음정책 수립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소음지도 작성이 활성화 되도록 법·제도적 보완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소음지도 작성시 편차감소 등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학·연구기관에서 연구중인 소음지도 표준작성지침과 연계하여 교육 및 확산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으로는 도로교통 소음,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공장소음 등의 외부소음과 바닥충격음, 급배수소음, 경계소음 등의 내부소음이 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1년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2007년말 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중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가 전체 사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음지도 작성·활용현황 조사 및 사례 비교·분석 ○도시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 소음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조사 ○현재 소음지도의 활용 현황(사례) 조사 및 분석 - 대표적인 소음지도 작성·활용현황을 조사하고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강점과 약점 비교 □소음지도 작성 활성화 및 활용을 위한 여건 분석 ○소음지도 작성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시 및 지자체 여건조사·분석 - 작성자의 기술수준, 구비장비 및 프로그램, 소요되는 비용 등 필요사항 제시 및 이에 대한 지자체의 여건 분석 ○소음지도 웹 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 및 파급효과 예측 □ 소음지도 작성 활성화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소음지도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안) 제시 - 법·제도 보완, 교육·홍보·지원체계 마련 등 종합적 추진방향 제시 - 지역소음관리 컨설팅창구 운영, 웹 서비스 실시 등 여건마련을 위한 지원사항 검토 - 효과적 교육·홍보방안 제시 및 대상선정(지자체 활용 외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포함) ○「소음·진동규제법」하위법의 세부사항 제시 및 법·제도의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안) 제시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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