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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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용건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8Z -
dc.date.issued 2009123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4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I. 서론 <br>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br> 2. 연구개요 <br> II.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분석 <br> 1. 국제 온실가스 규제 협상 및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분석 <br> 2.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분석 <br> 3. 국내 온실가스 배출규제 시나리오 전망 <br> III. 분야별 기후변화영향의 경제적 피해 추정 <br> 1. 농업 <br> 2. 산림 <br> 3. 해안 <br> 4. 재해 <br> 5. 건강 <br> 6. 비용함수 추정 <br> IV. CGE 모형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 및 파급효과 분석 <br> 1. CGE 모형의 개념 및 연구 현황 <br> 2. 분석 모형 <br> 3. 정책시나리오 구성 및 분석 결과 <br> V. 통합모형(PAGE 모형) 분석 <br> 1. PAGE 모델 <br> 2. PAGE 모델을 이용한 기후변화의 피해 및 감축비용 분석 <br> VI. 결론 및 향후연구계획 <br> 1. 결론 및 제언 <br> 2. 2차년도 연구계획 <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I)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ㅇ 과업수행일정 - 1차년도 연구기간 : 2009. 3. 23. ~ 2009. 12. 17 ㅇ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기후변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 기후변화 영향 연구가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종합적인 경제적 피해 비용 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 기후변화의 영향 및 감축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방향 제시 -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편익 추정을 통해 미래 비용 절감 - 영국, 미국, 멕시코, 호주 등 각 국 상황에 맞는 경제학적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추세 IPCC에서 발간한 배출시나리오(SRES) 중 A1B 시나리오에 대하여 기상청은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을 모델링 하여 발표함. ㅇ 한반도 전지역에 대하여 20세기말(1971년~2000년)대비 21세기 말(2071영~2100년)에 대하여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1차년도 연구기간(2009.3"`2009.12)동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산림, 해안, 건강 부문의 물리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주요 피해요소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함.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은 벼의 수량변화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분석 결과 기온이 증가할 때마다 전국적으로 벼생산량이 152,000ton 감소(전체의2.93%)하는 것으로 추정됨. ㅇ 벼생산량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라도 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CERES-rice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여 전국으로 외삽. * CERES-rice 모델: 기상, 토양, 품종특성모수 및 재배관련 정보자료를 입력받아 벼의 생장과 발육을 모의하는 생태계 모형 ㅇ 향후 영향연구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모니터링 자료와 모델링 결과를 장기적으로 비교할 필요 있음. 적응 전략 및 수자원등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 벼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한 생산량 변동으로 확대.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식생의 분포비율의 변화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분석 결과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침엽수림이 지속적으로 감소. ㅇ 침엽수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활엽수림은 면적이 감소하였다가 일정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며, 혼효림은 증가하다가 2050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 ㅇ 향후 침엽수림과 침활혼효림, 활엽수립의 분류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환경변수의 고려가 필요함. - 고도이외에 경사, 향, 토양 특성등을 반영. 해안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은 해수면 변화로 인한 연안지역의 침수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습지는 약 2,368km2 (적응대책 미 고려), 해수면이 1m 상승할 때 침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건조지역은 약854km2(전체의 27%)로 추정. ㅇ 해수면이 0.2m, 0.4m, 0.6m, 0.8m, 1.0m 상승시에 침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건조지역의 면적은 65km2, 242km2, 393km2, 609km2, 854km2으로 추정. ㅇ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지역의 재산 상 손실비용과 토지가 사라짐으로 인한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피해비용을 추정한 결과 해수면 1m 상승시 약 60조원의피해가 추정. ㅇ 향후 적응전략을 포함하여 적응비용의 고려 및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준선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건강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은 여름철(6,7,8월) 기온상승으로 인한 서울시 주민들에 대한 초과사망으로 수행되었으며, 2071년~2100년의 여름철 초과사망자 수의 평균은 378명으로 추정됨. ㅇ 초과사망이 발생하는 threshold 온도는 28.1℃로 분석됨. 우리나라의 A1B 시나리오하에서 평균온도가 28.1℃ 이상인 여름날 수는 서울의 경우 2071년~2100년에 787일에 달할 것으로 추정. ㅇ 여름철 평균 초과사망자수는 2010년~2040년에 67명, 2041년~2070년에 212명,2071년~2100년에 378명으로 추정. ㅇ 향후 전국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의 평가 및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미래인구 분포 변화의 추정이 필요. 여름철 기온상승 외에도 전염병 및 대기질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의 파악 및 분석이 필요. 정량적인 물리적 피해가 도출된 농업, 해안, 건강 부문의 피해를 바탕으로 기온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 총 5.6%의 GDP 손실이 추정됨. * 비교를 위한 GDP는 2008년 GDP를 바탕으로 함. ㅇ 농업 피해비용은 전국 벼 생산량 변화에 2008년 농가 벼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도출. ㅇ 해안 피해비용은 기존 문헌상의 습지 가치의 적용 및 토지손실에 따른 거주민의 재산손실과 토지가치 손실분으로 도출. ㅇ 건강 피해비용은 추정된 초과사망인구수에 통계적 인간생명가치를 적용하여 도출. CGE 모델링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BAU대비 실질 GDP 감소율은 2020년 0.01%~0.15%, 2030년 0.03%~0.75%로 추정됨. ㅇ 모델 분석을 위해서 설정된 시나리오는 총 9종류임.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0.5%, 1.0%, 1.5% 누적 감축 - 외국과의 관계는 우리나라만 감축목표 이행, 전세계 모든 국가가 감축목표 이행, 전세계가 감축목표 이행하고 국가간 배출권 거래제 허용을 포함하는 세종류로 구성 PAGE 모델링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저감으로 얻는 편익은 비용을 초과하며,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확률은 82% 이상으로 분석. ㅇ 모델 분석을 위해서 설정된 시나리오는 A1B 및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인 450ppm 안정화 시나리오임. ㅇ 2100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피해비용은 A1B 시나리오의 경우 약 284억불로약 1%의 GDP 손실을 의미함. 2100년까지 누적 피해비용은 약 8,194억불로 분석됨. 향후 연구 추진을 위해 확장된 연구체계를 구성하고 연구범위를 확대. ㅇ 연구추진을 위해 Steering group, 연구팀, 실무그룹을 구성 및 운영 ㅇ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구축,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경제적 피해 분석, 적응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종합분석 포함 - 영향평가 부문 : 수자원, 생태계, 연안, 식량, 도시지역, 전원지역, 주요 경제분야 및 서비스, 건강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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