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신경희

BROWSE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신경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8Z	-
dc.date.issued	2009103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5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론 <br> 1.1 연구의 <br> 1.1.1 연구제목 <br> 1.1.2 연구의 필요성 <br> 1.1.3 연구의 목적 <br> 1.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br> 1.2.1 연구의 내용 <br> 1.2.2 연구의 구성 <br> 1.3 선행연구 고찰 <br> 제2장 사회영향평가 이론 및 실제 <br> 2.1 사회영향평가의 이론적 배경 <br> 2.1.1 사회영향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br> 2.1.2 사회영향평가의 정의 <br> 2.1.3 사회영향평가 출현의 역사적 배경 <br> 2.1.4 사회영향평가의 필요성 <br> 2.1.5 사회영향평가 수행 시 유의사항 <br> 2.2 외국 사회영향평가 제도 및 지침 <br> 2.2.1 미국사회영향평가를 위한 원칙과 지침 <br> 2.2.2. 국제영향평가학회(IAIA)의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br> 2.2.3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환경사회배려 가이드라인 <br> 2.2.4 대규모 댐을 위한 사회영향평가 지침 <br> 2.2.5 고찰 <br> 2.3 외국 사회영향평가 운영사례 <br> 2.3.1 중국 동서부 가스파이프 설치 사업 <br> 2.3.2 고찰 <br> 2.4 우리나라 사회영향평가 운영사례 <br> 2.4.1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br> 2.4.2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br> 2.4.3 영월동강댐 건설 계획의 사회영향평가 <br> 2.4.4 고찰 <br> 2.5 미국 사회？경제분야 환경영향평가 지침 <br> 2.5.1 뉴욕시의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br> 2.5.2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br> 2.5.3 NEPA에 따른 미국에너지국의 환경영향평가서 체크리스크 <br> 2.5.4 고찰 <br> 2.6 미국 환경영향평가 운영사례 <br> 2.6.1 Atlantic Yards 야구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br> 2.6.2 고찰 <br> 제3장 한국의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문제점 <br> 3.1 환경 관련 법 <br> 3.1.1 환경정책기본법 <br> 3.1.2 정부조직법 <br> 3.1.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br> 3.1.4 오르후스(Aarhus) 협약 <br> 3.1.5 환경분쟁조정법 <br> 3.1.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br> 3.1.7 환경보건법 <br> 3.2 환경 평가서 작성지침 <br> 3.2.1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8-108호) <br> 3.2.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8-223호) <br> 3.3 환경영향평가 운영사례 <br> 3.3.1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 운영사례 <br> 3.3.2 사례 심층분석 <br> 3.3.3 검토 현황 <br> 3.4 고찰 <br> 3.4.1 사회환경 관련 주요 쟁점 <br> 3.4.2 사회환경에 대한 대응 부족의 원인 <br> 제4장 개선방안 <br> 4.1 환경영향평가와 사회영향평가의 관계설정 <br> 4.2 운영상의 개선방안 <br> 4.2.1 쟁점해결방식 어프로치 강화 <br> 4.2.2 스코핑 활성화 <br> 4.2.3 주민의견수렴 강화 <br> 4.2.4 사회조사기법의 활용 <br> 4.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개선방안 <br> 4.4 중장기 개선방안 <br> 제5장 결론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1 연구의 개요 1.1.1 연구제목 ○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1.1.2 연구의 필요성 ○ 현행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등 사회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지연되는 등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지역 어메니티 훼손, 지역공동체 해체 및 이주대책 등의 사회환경에 대한 영향을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1.1.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영향의 유형과 발생 메커니즘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시 사회영향을 배려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개정안 및 제도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2.1 연구의 내용 ○ 선행연구 조사와 함께 외국의 제도 현황 및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에서 사회영향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내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국내 개발사업들에 대한 사례조사(현지/문헌조사)를 통해 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영향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개정안을 제안한다. 1.2.2 연구의 구성 본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 1장 서론 － 연구 개요 및 내용을 제시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한다. ○ 제 2장 사회영향평가 이론 및 실제 － 사회영향 및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이론, 외국 및 국내의 사회영향평가 지침과 사례들에 대해 고찰한다. ○ 제 3장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 국내의 제도 및 지침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내의 실제 개발사업들의 사례들을 통해 현재 제도 내에서의 문제점, 사례들에서 발생하는 '사회영향'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제 4장 － 환경평가 제도 및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Show simple item record

BROW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