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Title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Authors
정주철
Issue Date
2009-04-30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54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수행단계
Ⅱ. 4대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대상지역의 현황
(1) 각 수계별 인구 및 상수원관리지역 면적의 현황
(2) 주민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현황
2. 현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쟁점
(1) 주민지원사업 개념의 혼동에서 오는 문제점
(2) 일반지원비 배분방식의 문제
(3) 일반지원사업의 문제
(4) 직접지원사업의 문제
(5) 상속 및 증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6) 주민지원사업 평가방식의 문제
Ⅲ.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분석결과
1. 배분산식의 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2. 직접지원사업의 전환을 위한 토지관리기법의 적용 결과
(1) 행위규제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약에 대한 토지관리기법
(2) 개발권(development right) 산정의 방식
(3) 보전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 산정의 방식
(4) 직접지원사업의 전환을 위한 토지관리기법의 적용 결과
(5) 상수원관리협정(covenant)을 이용한 방식
3. 직접지원사업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의 경제적 가치분석 :
하남시 사례
4. 제도개선안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이해관계인 분석결과
Ⅳ.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안) 도출
1. 주민지원사업의 개념적 전환
2. 주민지원사업 법령의 개선안
(1) 상속, 증여관련 규정의 개선
(2) 상수원관리협정관련 규정의 신설
(3) 주민지원사업 배분방식 개선안
3. 일반지원사업의 중장기계획 적용에 관한 개선안
(1) 중·장기 계획의 개념
(2)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
(3) 중·장기계획의 방법
(4) 중·장기 계획에 있어 주체의 역할·
(5) 중·장기계획에 있어 주민참여의 필요성
(6) 중·장기 계획의 단계별 방법
4. 직접지원사업의 합리적 전환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
Ⅴ. 제도개선의 정책적 활용방안
1. 제도개선의 목적
2. 제도개선의 단계적 적용
3. 추진단계별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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