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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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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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서재철,박준서,추장민	-
dc.contributor.author	전성우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9Z	-
dc.date.issued	20091231	-
dc.identifier	A 환6100 2009-5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5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15 (2009)DMZ_생태[1].평화공원_조성을_위한_기본계획_수립_연구(전성우).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br> <br> 2. 연구내용 및 체계 2.1 연구내용 2.2 연구체계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1. DMZ 일원 현황분석 1.1 DMZ 일원의 공간적 범위 1.2 DMZ 생태조사 및 현황 1.3 자연환경 현황 1.4 자연환경 훼손 현황 1.5 인문？사회환경 현황 1.6 DMZ 일원에 대한 기존 남북협력 현황 1.7 종합 및 시사점 도출 2. 국내？외 사례 분석 3. DMZ 관련 계획과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3.1 추진 현황 3.2 문제점 및 시사점 Ⅲ. DMZ 생태？평화 비전 실현방안 1. DMZ 생태？평화 비전 개요 2. DMZ 생태？평화 비전 실현 여건 분석 2.1 「DMZ 생태？비전」실현여건 분석의 필요성 2.2 DMZ 일원의 남북협력 평가 3. DMZ 생태？평화 비전 실현 SWOT 분석 4. DMZ 생태？평화 비전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향 4.1 「 DMZ 생태？평화 비전」실현의 기본 방향 4.2 「 DMZ 생태？평화 비전」실현 전략 Ⅳ. DMZ 일원의 환경친화적 관리방안 1. DMZ 일원의 환경성평가 1.1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및 적용방안 1.2 DMZ 일원의 환경성 평가 방법 1.3 DMZ 일원의 환경성 평가 결과 2. 법제적 보전지역 지정관리 방안 2.1 적용 가능한 법제적 보전지역 현황 2.2 DMZ 일원에 대한 보전지역 적용 검토 3.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안 3.1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 3.2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3.3 생물권보전지역의 용구구획 3.4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3.5 한반도의 생물권보전지역 3.6 생물권보전지역의 신청과 지정 3.7 DMZ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방안 4.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4.1 DMZ 생태？평화공원조성 기본방향 4.2 DMZ 생태？평화공원 시범지구 검토 4.3 DMZ 생태？평화공원 시범지구 선정 Ⅴ. DMZ 생태？평화지역 시범지구 조성 기본계획 1. DMZ 생태？평화지역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사례분석 1.1 생태탐방로 조성 관련 사례분석 1.2 생태마을 관련 사례분석 2. DMZ 생태？평화지역 시범지구 조성 기본구상 2.1 기본구상 2,2 조성원칙 2.3 조성범위 설정 및 현황 2.4 공간 및 시설프로그램 구상 2.5 시설배치 구상 3. 생태？평화지역 시범지구 조성 기본계획안 3.1 시범지구 조성 기본계획 3.2 생태탐방로 조성 원칙 3.3 생태탐방로 운영 방향 및 계획 3.4 시범지구 공간계획 3.5 시설배치계획 3.6 생태탐방로 계획 3.7 생태탐방교육 프로그램 계획 4. DMZ 생태？평화지역 시범지구 확대방안 4.1 지역별 여건 분석 4.2 지역 연계방안 5. DMZ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1 생태？안보관광의 개념 및 현황 5.2 시사점 도출 Ⅵ. 협력방안 1. 협력방안 2.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방안 2.1 「DMZ 생태？평화포럼」구성 2.2 DMZ 생태？평화비전 추진단 2.3 DMZ 생태？평화비전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2.4 정부부처, 지자체 간 협력구조 3. 남북협력방안 3.1 DMZ 생태？평화공원 시찰단 구성 3.2 생물권 보전지역 설정 3.3 남북간 직접적 회담의제 설정 3.4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조사 3.5 직접적인 남북간 학문적 교류 Ⅶ. 추진방안 1. 연차별 추진방안 1.1 추진사업 1.2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 2. 추진상의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dc.format.extent	369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DMZ는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를 안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역사적,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서 향후 이 지역을 보전？관리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생태？평화공원의 조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DMZ는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 훼손된 생태계가 시간의 경과에 의해 복원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로서 국내？외에 높은 관심 - DMZ는 백두대간, 도서연안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의 하나로서 국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역임 ○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음 - 세계 유익의 역사？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 ？ 세계적인 희귀종, 천연기념물, 멸종위기보호동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전계획 필요 ？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으로서 생태계가 우수하고 역사 및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커서 자연환경 보전대책 마련과 이를 이용한 생태관광 등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를 현명하게 보전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 - DMZ 및 인접지역에 대한 여건 변화 ？ DMZ와 그 인접지역은 국가적 안보유지와 완출공산으로서 인삭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어 낙후지역으로서 피해의식이 강함 ？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 DMZ, 평화, 생태 등을 주제도 한 다양한 관련개발계획들이 계획？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생태？평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DMZ 생태계 보전 및 지역의 평화적 활용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 ？ 새 정부는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08년)하고, DMZ에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DMZ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한반도의 생태적 고유성을 알리고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활용할 계획 ？ 이에 환경부는 ‘08.9.26 「DMZ 생태？평화비전」선언을 통해 미래의 한반도 통일국가를 대비한 DMZ 보전 및 관리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향후 이 지역의 관리에 대한 주요 방향을 설정한 상황임 ？ 즉 DMZ 생태？평화공원의 조성은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DMZ 관리정책의 일환으로서 향후 통일에 대비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생태적 여건을 고려한 정책방향이라 할수 있음 ○ 현재 DMZ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계획은 DMZ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문화체육관광부의 평화？생명지대(PLZ) 광역관광개발계획 등 대규모의 DMZ 일원 이용계획 수립중 - 천혜의 자연자원이 보전되었으나 급격한 관광객 수 증가로 외래종 침입,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갈라파고스 사례를 통해 계획？통제된 DMZ 일원의 이용？관리전략 필요성 확인 - 따라서 환경부의 입장에서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DMZ 일원 보전？관리전략이 필요한 설정 ○ DMZ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보전과 개발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기본방침으로 현 단계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시점에서 DMZ 일원에 대한 보전방침을 수립하여 향수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지속가능하게 관리 - 이를 DMZ 내부지역 및 우리와 체제가 다른 북측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한반도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 도모 ○ 따라서 동 비전의 체계적인 이행방안 마련과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12년)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함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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