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법 마련을 위한 연구(II)

송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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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법 마련을 위한 연구(II)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송영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9Z	-
dc.date.issued	2008063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5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전략환경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법 마련을 위한 연구(II).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I. 개요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 내용 <br> 2.1 환경친화적 행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환경성평가기법 연구 <br> 2.2 행정계획 유형별 환경성평가기법 적용 시범사례 <br> 3. 연구방법 및 추진방향 <br> <br> II. 전략환경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br> 1. 개요 <br> 2. 대상범위 조정방안 <br> 2.1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범위 <br> 2.2 협의 절차 <br> 2.3 대상범위 재설정의 필요성 <br> 2.4 대상범위 재설정 방안 <br> <br> 3. 스코핑제도 운영 <br> 3.1 우리나라의 스코핑 운영현황 <br> 3.2 해외사례 분석 <br> 3.3 개선방안 <br> <br> 4.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 <br> 4.1 환경성검토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br> 4.2 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br> <br> 5. 대안의 선정 및 평가 <br> 5.1 대안 선정 <br> 5.2 대안 평가방법 <br> <br> 6.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평가의 연계운영 <br> 6.1 환경평가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적용 가능성 <br> 6.2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평가방법 <br> <br> III. 환경성평가 방법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 <br> 1. 환경성평가 현황 및 문제점 <br> 1.1 환경성평가 방법 적용 현황 <br> 1.2 환경성평가 방법 적용상의 문제점 <br> <br> 2. 환경성평가 방법(론) 개발 - 도시개발분야 중심으로 <br> 2.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br> 2.1.1 도시개발 행정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 분석 <br> <br> 2.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br> 2.2.1 환경상의 이슈도출 방향 및 원칙 <br> 2.2.2 문헌 및 사례에서의 환경상의 이슈 <br> 2.2.3 종합분석 및 환경상의 이슈 최종 도출 <br> <br> 2.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br> 2.3.1 도시개발 행정계획의 환경성평가 지표설정의 원칙 <br> 2.3.2 도시개발 행정계획의 환경성평가 지표설정 <br> <br> 2.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br> 2.4.1 도시개발 행정계획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환경성 평가 기법 문헌 및 사례조사 <br> 2.4.2 환경성평가 준거틀의 도출 <br> 2.4.3 평가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개발: 준거틀의 적용 <br> <br> 3. 행정계획 유형별 환경성평가 가이드라인 <br> 3.1 공항건설 분야 <br> 3.1.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br> 3.1.2 공항개발 행정계획의 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br> 3.1.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지표 설정 <br> 3.1.4 환경영향 예측 ？ 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br> <br> 3.2 하천의 이용 및 개발 <br> 3.2.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등 계획수립상의 특성 분석 <br> 3.2.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br> 3.2.3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성평가 지표선정 <br> 3.2.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br> <br> 3.3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br> 3.3.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br> 3.3.2 공유수면매립법에서의 환경상의 이슈 <br> 3.3.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br> 3.3.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br> <br> 3.4 농어촌 정비 <br> 3.4.1 농어촌정비 분야 행정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 분석 <br> 3.4.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br> 3.4.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br> 3.4.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br> <br> 3.5 지역균형발전 <br> 3.5.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br> 3.5.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도출 방향 및 원칙) <br> 3.5.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br> 3.5.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br> 3.5.5 평가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개발: 준거틀의 적용 <br> <br> 3.6 체육시설 <br> 3.6.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br> 3.6.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br> 3.6.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br> 3.6.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br> <br> 3.7 국방？군사시설 <br> 3.7.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br> 3.7.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br> 3.7.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br> 3.7.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br> <br> 3.8 토석광물 등의 개발 <br> 3.8.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br> 3.8.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br> 3.8.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br> 3.8.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br> <br> IV. 환경성검토서 작성체계에 관한 사항 <br> 1.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현황 <br> 2.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방안 <br> 2.1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고려사항 <br> 2.2 환경성검토서 작성 예시 <br> <br> V. 결론 <br> 참고문헌 <br>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전략환경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법 마련을 위한 연구(II)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환경적인 사항을 배려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의 수행은 물론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자 2006년 6월부터 전략환경평가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1)는 기존의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개선사항 중에는 검토대상 행정계획의 범위확대, 주민의견수렴 절차 신설, 시행(협의)시기의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개발사업 추진시까지 단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과 더불어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절차가 보충되었으나, 각 절차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절차증가에 따른 행정측면의 부담감에 대한 인식 증가하고 있다. 스코핑을 위한 협의회구성, 주민의견수렴 등과 같은 절차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의 행정부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이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와의 절차상의 중복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행정계획에 대하여 시행 중에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계획의 경우 위계별로 추구하는 목표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계별 환경성평가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형(분야)별로 다양한 위계의 계획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가 시행 중에 있으나, 각각의 단계(위계)별 환경성검토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가 있어 제도 운영(적용)상의 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상위 행정계획 수립시부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단계까지 각각의 단계(위계)별 주요 이슈에 대한 적절한 환경성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기법 등의 평가방법 개발은 물론 대안설정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토대 구축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 즉, 개선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경우 시행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제도 운영 및 평가방법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 제도의 운영실태 파악 및 해외의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제도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상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제도 운영측면에서는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 및 주민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운영 등에 있어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검토대상범위의 재설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나 작성지침 등과 같은 참고자료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방안과 환경성평가 방법 제안을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을 유발하는 환경성검토협의화의 운영 개선 및 이를 통한 효율적인 스코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으며,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검토 대상범위의 재설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환경평가 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부문에서는 행정계획 유형별 평가방법 및 대안설정 방안, 지속가능성평가와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등이 다루어 졌으며, 최종적으로는 시범사례로서 연구에서 설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8개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해 보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1 환경친화적 행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환경성평가기법 연구 1) 환경성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파악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 범위설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06년 이후 추진된 사전환경성검토 시행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협의대상 범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환경성검토협의회 역할 및 운영, 주민의견수렴, 협의절차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주민의견수렴의 형식 및 범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시행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해외 스코핑제도 운영 및 의견수렴 방법 분석 - 해외 전략환경평가의 제도적 특성 및 효율적 운영사례 분석 - 환경성평가와 지속가능성평가와의 관계 및 연계운영 방향설정 - 환경성평가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 방안 마련 ？ 환경평가 검토항목의 정량화 가능성 및 범위 검토 ？ 각 검토항목 관련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유형과 적용 가능성 분석 ？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부처별 정책목표의 환경평가 반영 방법론 개발 ？ 환경성평가시 항목별 영향의 지리적, 시간적 범위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지표 활용 방안 -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평가 방안 마련 ？ 환경영향이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 조사 ？ 환경평가에 적용 가능한 사회 및 경제분야 지속가능발전지표 검토 ？ 지속가능성평가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 및 환경평가에 있어서 활용 방안 ○ 환경성평가 결과의 모니터링 방법론 구축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연계운영 방안 2)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한 환경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 유형별 행정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등 계획수립상의 특성 분석 ○ 상？하위 행정계획 수립 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도출 ○ 유형별 행정계획의 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의 설정 - 지형변화, 생물다양성, 수환경, 녹지, 대기 및 기후, 에너지, 사회？경제 등의 부문별 환경성 평가지표의 설정 ○ 행정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을 위한 기법 개발 - 행정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안 및 중점평가항목별 평가기법 ○ 사업별 사전환경성평가 계획 수립 지침안 제안 3) 평가범위 설정(스코핑)상의 효율성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 행정계획 특성별 중점 검토항목 설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 유형별, 단계별 행정계획 수립상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항목 설정 기준 마련 ○ 평가계획서 작성방식 제안 - 환경성검토협의회 제출서류로 스코핑 서류 작성방식을 제안 - 평가계획서의 작성시기, 기재내용, 작성방법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중점검토항목 설정 방법 및 절차의 개선 -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개선 방안 및 환경영향평가시의 스코핑과의 연계방안 -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고시안 제안 4) 합리적인 대안 선정 및 대안비교 방법론 마련에 관한 사항 ○ 행정계획의 목표준수를 위한 대안설정 방법 ○ 정책적？입지적？기술적 대안 설정방법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설정, 대안 설정을 위한 기준과 비교방법론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정 추진방안, 수요와 공급의 조건, 입지의 배치, 정책의 달성 시기와 순서 등 2.2 행정계획 유형별 환경성평가기법 적용 시범사례 1) 평가기법 개발 및 시범사업 적용 대상 행정계획 분야 ○ 공항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농？어촌 정비, 지역균형개발, 체육시설, 산지의 개발, 국방？군사시설, 토석？광물 등의 개발 등 개발 관련 행정계획 등 9개 부문 2) 9개 부문별 행정계획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한 환경성평가기법의 마련 ○ 상위 계획에서 입지 선정 단계까지 계획수립 절차 및 방법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 기법을 개발 3) 계획유형별 시범사례 선정 ○ 국내？외 평가사례 및 지침서를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획 중에서 상위행정계획과 하위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실시 ○ 각 평가단계의 평가목적에 부합되는 평가목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정립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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