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Title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Authors
이영수
Issue Date
2007-06-29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61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 방안
1. 제도 시행 방안
2.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3. 환경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차이점
4. 건강영향평가 절차
5. 규정 개정(안)
6. 환경영향평가 자료의 활용 방안

제3장. 건강영향평가 시범 실시 대상사업 분석
1. 발전소 건설사업
가. 계획 분석
나. 환경영향평가 내용 분석
다. 건강영향의 종류 및 내용
라. 중점평가항목 및 영향 범위
마. 건강결정요인
2. 도로 건설사업
가. 법규 분석
나. 환경영향평가 내용 분석
다. 건강영향의 종류 및 내용
라. 중점평가항목 및 영향 범위
마. 건강결정요인

제4장. 해외 사례 분석
1. 전략환경평가단계
가. 지침서
나. 평가사례
1) 영국 - 중부 이즐링턴 지역교통개선계획
2) 영국 - 잉글랜드 남서부 데번 지역교통계획
3) 아일랜드 - Dublin시 운송의 건강영향평가
4) 영국 - 수송수단의 초기 신속건강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단계
가. 지침서
1) 미국
2) EU (회원국의 환경영향평가 내에서의 건강적 측면)
3) 스웨덴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상의 고려)
나. 평가 사례
1) 미국 - 미국 Bruce Mansfield 화력발전소
2) 미국 - MESABA 에너지 프로젝트
3) 영국 - 멜론가 연계도로 개발의 건강영향평가
4) 영국 - Tyne 터널의 건강영향평가
3. 시사점 및 국내 활용방안

제5장. 건강결정요인별 평가방법론 및 평가기준
1. 건강결정요인별 외국의 평가방법
가. 물리적 요인
나. 사회?경제적 요인
2. 건강결정요인별 평가자료
가. 물리적 요인
3. 종합평가 방법
가. 비교위해성 평가 및 환경적 질병부하량 평가
4. 국내실정에 적합한 평가방법론
가. 건강영향평가 기법
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평가방법
다. 대안비교 방안
5. 외국의 정량적?정성적 건강영향평가 기준

제6장. 건강영향평가 지침 및 시범사업 실시
제1절. 건강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1. 외국
가. 웨스트민스터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5단계 도구
나. 웨일즈에서 건강 불균형 영향평가(HIIA) Checklist
다. 웨일즈 건강증진 및 불평등 저감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실무 지침
라. 스코틀랜드에서 HIA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도구
2. 국내 건강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안)

제2절. 시범사업 실시 결과
가. 폐기물 소각시설
나. 폐기물 매립장
다. 산업단지
라. 발전소
마. 도로

제3절. 사업별 세부평가지침
1. 건강영향평가서 작성 공통지침(안)
참고자료1. 소각시 배출되는 중금속의 호흡노출로 인한 위해성평가
참고자료2.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위해성평가
참고자료3.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의 호흡노출로 인한 위해성평가
참고자료4. 저장탱크에서 누출되는 VOC류의 호흡노출로 인한 위해성평가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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